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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휘 / 세명대 교수, 추은호 / YTN 해설위원
[앵커]
여야는 어제 3명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치열했던 것이 지금 보신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였습니다.
청와대 역시 어제 청문회를 예의주시하면서 한 사람도 낙마시키지 않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상휘 세명대 교수, 추은호 YTN 해설위원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문회 전에도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역시 여야의 공방이 치열했던 것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였습니다. 가장 먼저 위장전입을 비롯해서 각종 논란이 있었는데요. 여야, 어떤 식의 질문과 대답이 오갔는지 먼저 영상으로 잠시 보시겠습니다.
[이태규 / 국민의당 의원 : 역대 고위공직자 장관 후보자 중에서 이렇게 실정법 위반 논란이 있었던 후보는 굉장히 찾기 어렵지 않았나…]
[강경화 / 외교부 장관 : 공직자로서의 판단이 매우 부족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해명 과정에 여러 논란으로 인해서 사실이 잘못 전달된 데 대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장전입과 관련된 야당 의원의 질문 그리고 강경화 후보자의 답변 내용을 잠시 들으셨는데요. 저희가 영상으로도 구성을 해 봤습니다마는 남편이 좀 자주 등장을 했어요. 위장전입도 남편이 해명을 제대로 못하는 바람에 일이 꼬이게 됐다, 이런 해명이었는데요.
[인터뷰]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개구리 소리도 들을 탓이다, 얘기가 있죠. 어떤 사람들은 개구리 소리를 듣게 되면 아주 시끄럽다고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참 낭만적이다라고 듣는, 사람에 따라서 평가가 다른데요. 아마 오늘 모니터를 통해서 조금 전에 보셨습니다마는 여야에 대한 대응 기조가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것이죠.
역설적으로 우리가 생각한다고 그러면 과연 다른 환경에 의해서 강경화 후보자 같은 이런 내용들이 공론화됐으면 과연 이 청문회 자체가 통과 자체가 될 수 있겠느냐, 이런 논란을 심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어제 보면 결과적으로 뭔가 또 약간의 부족한 면이 있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거론이 됐었던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논란 자체는 굉장히 많았었죠. 이중국적에 증여세 탈루, 위장전입의 문제, 정말 백화점식으로 나열이 쫙 됐습니다마는 이것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라든가 증언이라든가 이런 게 없었다는 게 좀 안타까웠다는 부분이고 또한 강경화 후보자도 공직자 후보로서 여기에 대한 해명 자체가 적절치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뭐냐하면 남편 탓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는 몰랐고 남편과 소통 부족이었다. 이런 것을 일반 상식 선에서 비춰봤을 때 과연 보편적으로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될 수 있는 사안이냐,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청문회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확실한 명확한 잣대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단지 그 상황에 따른 여론의 향배 그리고 그에 대한 국민적인 판단 기준, 이런 것들이 작용하다 보니까 역시 또 뭔가 좀 아쉬움만 남는 그런 청문회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청와대 측에서는 그만하면 선방했다, 의혹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을 했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청와대는 그만하면 선방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의혹이 제기된 부분, 일부분에 대해서는 위장전입 문제라든가 아니면 본인은 체납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지금 탈루 문제에 대해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사과할 것은 사과했다. 그렇지만 부동산 투기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아니다라고 소명할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소명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 측에서 결정적인 새로운 의혹을 제기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은 없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만 하면 잘 막았다라고 청와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점에서 미흡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계속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남편 탓이다, 은사 탓이다, 이렇게 계속 블레임게임으로 몰고 가는 이런 자세들이 개인적인 도덕성 문제에 대한 해명에는 유효한 전략일지는 모르지만 과연 그런 것들이 외교 수장으로서 국제무대에서 외교를 할 때 그런 블레임게임이 통할 것 같으냐 그런 문제들이 하나 있고요.
과연 그러면 그런 도덕적인 일부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그걸 덮을 정도로 뛰어난 역량을 입증을 했느냐라는 측면이 하나 있습니다. 물론 군 위안부 문제라든가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탁월한 어제 나름대로 개인적인 소신을 밝힌 측면도 있지만 하지만 북핵 문제라든가 4강 외교라든지 이런 아주 굉장히 민감하고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는 좀 준비가 부족한 측면들을 보였다. 그리고 잘 짜여진 교과서, 모범답안을 제시하는 것 외에 본인의 생각들, 본인의 소신들을 제시하지 못했다.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앵커]
지적하신 것처럼 그렇게 북한과 관련돼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모범답안, 정해진 답안을 계속 반복적으로 답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말이죠. 야당 쪽에서는 지금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만큼은 부적격이다, 절대 임명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인터뷰]
이낙연 총리가 임명된 그런 부분, 통과되는 부분에 있어서 강경화 후보자의 경우에는 양보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가진 게 야당, 자유한국당이라든가 야당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이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 도덕성 논란을 확산시키고 이에 따라서 소위 말하자면 지명철회를 시킨다든가 아니면 자진철회를 시킨다든가 이런 어떤 처방에 걸맞을 수 있는 뭔가가 나와야 하는데 나오지 않았던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좀 꼽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일단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의 청문회 구성 멤버들의 요인도 없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 청문회가 현재까지 흘러오면서 약 한 20년 가까이 돼 갑니다마는 첫째는 잣대가 없다, 확실한 기준이 없다라는 점. 그다음에 이로 인해서 여론을 움직인다는 점이거든요. 그러면 확실한 잣대가 있고 법령에 기준이 명백하게 되면 그 기준에 따라서 처리하면 되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여론의 향배란 말입니다. 결국 여론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청문회에 어제 참석했던 강경화 후보자 청문회 위원 면면 자체가 오히려 역공격을 당하기 쉬운 인물들로 구성이 됐단 말이죠.
이런 것들은 아무리 임팩트 있는, 즉 폭발력 있는 한 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상쇄되는 효과를 다시 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역공을 당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청문위원들을 배치함에 따라서 아무리 실효성 있는 공격을 하더라도 반감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청문회에서 돌아온 친박계들의 공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 모습, 영상으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원유철 / 자유한국당 의원 : 자 후보자님,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가정하고…. 제가 시진핑 주석이라고 가정하고 대한민국 외교부 으로서 중국의 사드 보복이 부당하다, 하지 마라, 설득을 좀 해보시죠.]
[서청원 / 자유한국당 의원 : 이 정권의 인사 배제 기본 원칙, 5대 원칙 중에서 최소한 세 가지 이상이 위법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쯤엔 뭔가 다른 생각을 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제가 조금 전에 돌아온 친박계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번 청문회에서 상당히 존재감은 드러낸 것 같아요.
[인터뷰]
일단 외교통일위원회 자체가, 구성 자체가 굉장히 중진급을 넘어서 거물급 의원들이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방금 보신 자유한국당의 서청원 전 대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원유철 전 원내대표 그리고 윤상현 의원, 홍문종 의원, 강성 친박 의원들도 있죠.
거기다가 더불어민주당 어제 보면 박병석, 문희상, 이석현. 어제 참석은 안 했습니다마는 추미애 대표도 여기 있거든요. 또 바른정당의 김무성 전 대표, 어제 출근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리고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박주선 국회부의장, 비대위원장이죠. 이렇게 중진급 의원들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좀 화력이 약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어제 그래도 친박 의원들 중심으로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날카롭게 그래도 상당히 정책질의와 개인적인 도덕성 문제를 많이 접근을 했습니다.
특히 일부 정책 질의에 대해서는 상당히 식견 있는 질문들이 나왔다, 그런 역량들을 보여줬다. 하지만 일부 도덕성 문제를 제기를 할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청원 의원도 과거에 공천헌금 때문에 구속된 적이 있죠. 부동산 투기 의혹 제기한 최경환 의원 지금 재판 받고 있죠. 그런 문제들이 국민들한테 어떻게 비춰졌을지 썩 그렇게 좋은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좀 보태자면 사실 국무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하기 때문에 어제 통일외교위원회 위원들이 인사청문위원이 된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친박 중진 의원들이 많이 포진해 있다 보니까 친박 의원들을 많이 보게 됐는데.
[인터뷰]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앵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친박 의원들이 질문을 하고 하는 것 때문에 조금 공격이 날카로웠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뢰를 주기에는 조금 모자란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인터뷰]
그렇죠. 아무리 좋은 질문과 아무리 좋은 정황 증거를 가지고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나타나는 이미지에 따라서 반감될 수밖에 없는 게 굉장히 안타깝다라는 겁니다. 물론 친박이 잘됐다, 잘못됐다의 문제점을 떠나서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강경화 후보자의 청문회를 어제 지켜보면서 역시 이제 청문회의 흐름 자체가 강경화 후보자의 청문회를 통해서 상당히 뭔가 현주소를 짚어볼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청문회가 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첫 번째가 환경적인 영향입니다.
이 환경적인 영향이 뭐냐하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굉장히 높고 여기에 따른 최순실 게이트, 박근혜 정부의 실정,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반대급부가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기대심리가 크다는, 이런 환경적 요인이 크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청문회에 대해서 면역력이 많이 생겼습니다. 면역력이 뭐냐하면 위장전입이라든가 증여세 탈루라든가 이런 것 가지고는 얘기가 안 된다는 어떤 일반적인 상식이 좀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고 실정법 위반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그냥 넘어가는 그런 내성이 생겼다는 점. 그다음 세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소위 말해서 야당의 정확하고 송곳 같은 뭔가가 없었다, 결정적 한방이 없었다.
이걸 다 덮을 수 있는 것이 소위 말해서 여론을 움직일 수 있는 결정적 한방이었는데 그동안 나온 것들을 그냥 답습하는 것에 그쳤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안타까웠다라는 부분이고. 이제 적격, 부적격 여부를 떠나서 강경화 후보자가 임명이 된다고 하면 이런 것에 기인한 부분이 대단히 크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앵커] 어제 눈길을 끄는 질문 하나가 원유철 의원이 했었던 질문이었는데 잠시 화면을 통해서 봤습니다마는 자기가 트럼프다, 시진핑이다라고 가정했을 때 어떻게 설득을 하겠느냐. 사드 배치와 관련돼 있는 문제가 되겠죠. 좀 돌발 질문에 강경화 후보자가 좀 당황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당황이 됐고 웃기도 했고 그런 모습들도 보였었죠. 어제 특히 강경화 후보가 아까 준비가 덜 됐다라고 하는 측면들이 있다라는 것이 이게 물론 아까 말씀드렸지만 군 위안부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탁월한 소신들을 보여준 부분에 대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다른 북한 핵 문제라든가 현안에 대해서는 좀더 외교부에 들어가서 알아보겠다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좀 본인 스스로 준비를 덜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어제 청문회 초반에 주변에 외교부 관리들을 다 물러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답변을 현장에서 도와주지 못하도록 이렇게 구조가 만들어져 가지고 도움을 못 받은 것도 영향을 받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도 드는데. 강경화 후보자 , 만약에 외교 장관에 임명이 되면 물론 외교 정책이라는 것이 외교 장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청와대와 NSC, 관계부처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자신의 전문 분야를 제외한 다른 핵심 현안에 대해서도 분명한 외교 현장의 책임자로서 그 소신과 실력을 갖춰야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어제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야당 의원들에게 후보자가 되레 격려를 보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유승민 / 바른정당 의원 : (대통령과) 솔직한 대화가 가능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진짜 그러길 바라요. 잘못된 말을 하면 바로잡아주셔야 한다고요. 이 자리에서 바로잡으면 부총리가 안 되실 수도 있으니까 부총리가 되시면 이런 건 정말 바로잡아주셔야 해요. 이건 대통령이 경제를 모르고 하신 말씀이거든요.]
유승민 의원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마는 어제 자유한국당의 김광림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격려하면서 눈물까지 보였다고 해요.
[인터뷰]
같은 금융통이죠. 그리고 예전 경제기획원 예산처에서 같이 근무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김광림 의원 같은 경우에 14회 행정고시 출신이고 김동연 부총리 후보자는 24회인가 그럴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같이 근무한 인연도 있고 또 김동연 후보자에 대한 성장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너무나 많이 봐왔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청문위원으로서 중립적이고 굉장히 나름대로 날카로운 면을 보여줘야 되는데 인간적인 면이 내비치는 그런 점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큰 탈이 없이 그리고 일반적으로 지금 야당 측에서도 큰 반감이나 반대 의견은 없어 보이거든요. 어제 청문회를 통해서 봤을 때 김동연 후보자에 대해서 이렇게 야당에서 격려성 질문을 하는 것을 보면 일단은 파란불이 켜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인터뷰]
어제 청문회 한 세 분뿐만 아니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를 포함해서 가장 유력하게 파란불이 켜진 사람이 바로 김동연 후보자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그리고 국민의당 할 것 없이 큰 문제가 없다. 심지어는 적격이다, 이렇게까지 지금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각 당이 오늘 의원총회라든가 원내대책회의를 통해서 입장을 정할 텐데 내일 아마 국회 측 기획재정위원회 회의 열어서 청문보고서 채택되지 않을까 저는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청문회의 형태 자체가 이런 형태로 흘러간다는 것은 상당히 발전적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도덕성에 대한 문제, 사적인 문제. 물론 본인의 결함이 있고 없고의 문제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치중하기보다는 굵직한 정책적 현안을 두고 후보자에 대해서 전문적인 식견을 들어보는 이런 형태가 돼야 되는 게 사실이죠. 그러나 예의주시할 부분이 있습니다.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김동연 후보자 같은 경우에 경제의 사실상 키플레이어로 대두가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따라서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추구하는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다음에 MB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여기에 배치되는 정책적 이념의 갭을 어떻게 메워나갈 것이냐, 그다음에 법인세 상승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런 문제였었는데 굉장히 유의미한 얘기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이것은 향후 문재인 정부와 어떤 형태로 협의를 가지고 가치를 공유해 나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특히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경우에 있어서는 중요한 채널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가장 핵심 키는 아니다.
문제는 혁신 경제가 우선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혁신 경제가 무엇이냐고 물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기업에 대한 기 살리기, 기업이 일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이야기하는 소득 주도의 부분과 약간 배치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이 부총리를 해 나가면서 어떤 협의적 과정 그러니까 조율의 과정을 거쳐나가는가를 지켜봐야 되는 그런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관심을 끌었던 것이 기획재정위 소속 위원으로 김부겸, 김현미 의원이 기획재정위 소속입니다. 그러면 정식으로 말하면 청문위원으로 나왔어야 되는데 그렇지만 다음 주 수요일이죠. 14일날 본인이 지금 청문회장에 서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고요. 불참을 했고 또 하나, 유심히 보시면 재미있는 것이 어제 강경화 후보자 청문위원으로 참석한 자유한국당유기준 의원이 있습니다. 유기준 의원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의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두 군데 청문회를 뛴 그런 진기록을 남긴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앵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오늘 10시부터 이틀째 인사청문회를 여는데 어제는 5.18 사형 판결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면서도 일부 공세에는 적극적으로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오신환 / 바른정당 의원 : 국회에서 선출된 재판관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지명하면서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 인사권이) 3대 3대 3대이라는 헌법가치가 훼손되고, 4대 2대 3으로 강제로 균형추가 어그러지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봅니다.]
[김이수 /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 그래서 헌재가 19대 국회부터 계속해서 개정안을 냈었습니다. (국회가) 개정을 해줬으면 복잡한 문제가 안 생길 텐데…]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 내 손으로 내가 농사를 지어서 그 쌀로 밥을 해먹고 싶었기 때문에 농지를 구매했다고 답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김이수 /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 그렇게 답변을 안 했습니다. (속기록 보십시오.) 네, 속기록 보십시오.]
어제 강경화 후보자가 가장 많이 한 얘기라고 하는 게 사과라고 한다면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반박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인터뷰]
반박을 굉장히 많이 했죠. 법관으로서의 소신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자기가 한 판결에 대해서 그 정당성을 훼손한다고 그러면 그만큼 치욕일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상당히 반박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굉장히 유의미하게 봤습니다. 특히 오신환 위원과 이상돈 국민의당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오신환 위원이 이야기했던 것은 지금 김이수 후보자의 임명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반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9명으로 되어 있는데 대통령 몫으로 2015년에 임명이 됐단 말입니다. 임기라고 그러면 1년 3개월 정도 남겨둔 상황인데 결국 이것이 야당 추천 몫으로 됐는데 다시 이것을 대통령 지명 몫으로 한다는 그 자체가 강제적인 균형추를 만들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균형적 질서를 위배하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헌법적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한 것인데 이런 것들은 법률적인 모순이 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장의 임명은 헌법재판관 내에서 임명을 해야 하는 법률적 모순도 있고 또 화면을 통해서 김이수 후보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여기에 개정안을 냈는데 국회에서 해 주지 않았다라는 부분이고 특히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은 이런 질문을 했었죠. 1년 3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러면 나머지 헌법재판관들이 앞으로 1년 3개월 후에 헌법재판소장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그에 따라서 나머지 헌법재판관들은 헌법재판 수장이 되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에 줄서기를 하지 않겠느냐. 따지고 보면 나머지 재판관들은 거의 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서너 번 정도 교체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이이거든요. 그래서 헌법적 가치를 하기 위해서 중립성이 보장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임기의 한계성, 이런 것 때문에 헌법의 중립성, 헌법재판소의 중립성 자체가 훼손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김이수 후보자의 청문회의 적격 여부를 떠나서 실질적으로 공법학자들이 많이 따져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공법학자들이 여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법률을 빨리 바꿔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가 재판관이 된 게 2012년이죠. 2012년이었는데 그때 또 역시 청문회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왔던 얘기 가운데 부인의 농지법 위반과 관련한 내용을 김도읍 의원이 따졌는데요.
내 손으로 내가 농사를 지어서 그 쌀로 밥을 해먹고 싶어서 농지를 샀다라고 그때 얘기했는데 왜 지금은 말이 달라졌느냐, 이 부분을 따져 물었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 당시의 속기록을 한번 보자라고까지 이야기가 나왔고요. 결국 김도읍 의원의 주장이 맞는 것으로 나타났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김이수 후보자의 경우에는 유심히 봐야 될 부분들이 2012년 9월에 그때 당시 제가 기억하기로는 민주통합당 추천 몫으로 됐을 겁니다. 그전에 조용환 변호사가 낙마되면서 1년여 동안 이렇게 후임자를 못 구하고 있다가 임명이 됐었는데 이 당시에 민주통합당의 원내대표가 누구냐, 박지원 의원이 원내대표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재판관 선정 과정에서 원내대표단과 법사위원들이 같이 심사를 하고 해서 선임이 됐기 때문에 박지원 원내대표의 역량이 그 당시에 상당히 강했다. 박지원 원내대표가 그 당시에 법사위원도 겸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국민의당이 청문회장에서는 목소리를 굉장히 높이고 있지만 결국 본회의 투표에서는 적극적으로 반대 표결에 임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런 인연들을 따지고 보면, 그런 예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오늘도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또 청문회를 해야 하는데 오늘은 어떤 것들이 쟁점이 될까요?
[인터뷰]
아마 어제에 이어서 계속 이념적 가치라든가 가장 진보적 입장에서 소수의견을 냈던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드러내는 그런 야당의 시도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습니다. 다들 주지하다시피 실질적으로 통진당 해산에 있어서 8:1, 그 1의 의견을 낸 헌법재판관이 김이수 후보자죠. 당시 통진당 자체가 이석기가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했다고는 하나 통진당이 이를 적극 옹호하지 않았다, 그런 소수 의견을 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법정신에 대한 발로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좀 하나 관심 있게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예전에 썼던 글 중에서 민주주의는 바다다라는 그런 글을 표현한 적이 있거든요. 이건 뭐냐하면 민주주의는 다양한 생각을 함유할 수 있는 바다와 같은 것이다, 이런 건데 어쩌면 법을 다루는 법관의 입장으로서 정치인의 사고를 담은 듯한 그런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이라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유연성도 중요하지만 원칙과 정도에 따라서 사고를 해야 되고 그에 따라 판단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소수 의견을 낸 배경에는 민주주의는 바다라고 하는 부분도 좀 융합이 됐다고 본다면 정치적 사고에 적합하게 만들어진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 수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어제 이른바 돈봉투 만찬 감찰 결과에 대해서 법무부 감찰 결과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 감찰 결과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이 두 사람 모두 면직 처분 결정을 받았는데요. 먼저 면직 처분에 대해서 적절한 처분이었는지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좀 많이 놀랐습니다. 공무원의 징계 사유는 여러 가지 분류가 될 수 있는데 가장 센 것이 해임이죠. 해고고, 해임인데 그다음이 면직인데 상당히 고강도의 조치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는, 사안에 따라서는 제 식구 감싸기라는 그런 비난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본인으로서는 면직됨과 동시에 굉장한 불명예를 안았거든요. 이영렬 전 중앙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부정청탁법, 청탁금지법의 1호 대상자가 되는 그런 불명예, 더군다나 서울지검장으로서의 위치에서 서울지검으로부터 수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이런 부분들은 개인이 그동안 쌓아놓은 검사의 경력,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사실 물거품이 되는 그런 행태로 해석이 된다. 그래서 상당히 좀 중징계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밥을 사준 이영렬 전 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부정청탁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게 되는데요. 밥을 사준 사람은 수사를 받게 되는데 얻어먹은 사람은 지금 문제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일단 밥 샀다는 것에다 돈봉투를 건넸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인데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렇게 청탁금지법 위반 수사 대상에 오른 것은 현행 청탁금지법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격려라든가 아니면 위로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밥을 사는 것은 문제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 둘 사이에서 서울중앙지검장과 그다음에 법무부 검찰국장과의 관계에서 상하가 누구냐라는 거죠. 상하가 예를 들어서 법무부 검찰국장이라고 하면 검찰의 인사와 조직을 관리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법무부 검찰국장이 예를 들어서 서울중앙지검 간부들한테 사는 것은 그건 상급자가 하급자한테 한 것이기 때문에 용인이 될 수 있다고, 예외조항에 해당될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장 일선 검사장이 법무부 간부들한테 밥을 사고 금품을 제공한 것은 그것은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격려 차원에서 주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예외로 볼 수 없다라고 검찰 감찰팀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개인적인 상하 관계가 아니라 조직 관계 속에서 위가 어디고 아래가 어디냐, 이런 것을 구분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어쨌든 지금 밥을 산 것은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거든요. 그런데 안태근 검찰국장이 밥을 얻어먹은 것에 대해서는 면칙이 되는 것이냐. 이게 그런데 김영란법에 대해서 사람들의 이해가 아직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인지.
[인터뷰]
많이 부족하죠. 청탁금지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방금 우리 해설위원님께도 이야기했던 부분 자체가 청탁금지법 제8조 1항이냐, 제3조 2항이냐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하면 안태근 검찰국장의 소위 말해서 법적 지위, 소위 말해서 법적지위가 상급자냐라는 부분이 있죠. 이게 뭐냐 그러느냐면 검찰국장이니까 법무부 장관의 위임을 받아서 하부부인 검찰의 인사, 예산 이런 것을 관리하는 그런 입장이다.
그래서 결국 상급자의 개념을 본다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이영렬 중앙지검장이 봉투를 준 것은 청탁금지법에 해당된다는 거죠. 그게 8조 1항에 대한 부분입니다. 8조 1항에서는 공무원이 어떤 직무에 관계없이 증여, 후원을 받았을 경우에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그 8조 1항의 규정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의 수사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반면에 안태근 전 검찰국장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의 상급적 위치에 있기 때문에 상급자가 밑의 소속 기관에 있는 직원들에게 격려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죄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 상급자의 개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영렬은 수사를 받아야 되고 안태근은 수사를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앵커]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대가성 그리고 특수활동비 문제인데요. 어제 감찰 결과 브리핑 내용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장인종 / 합동감찰반 총괄팀장 : 모임의 경위 및 성격, 금품제공 경위, 제공된 금액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검찰국장의 금품제공을 우병우 수사팀의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특수활동비를 수사비로 지급한 것은 사용 용도를 벗어나지 않으므로 횡령죄나 예산집행 지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며.]
대가성이 없다라는 판단을 했고요. 특수활동비 문제도 대통령이 지시를 한 부분이었는데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판단을 했어요.
[인터뷰]
일단 대가성 문제는 이렇습니다. 당시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를 한 것이 검찰특수본 책임자가 이영렬 당시 중앙지검장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안태근 검찰국장이 우병우 전 수석과 몇십 차례, 심지어는 천여 차례까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여튼 전화통화든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는 의혹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계속 수사를 해 왔습니다.
하지만 모임이 이뤄지기 나흘 전에 안태근 전 검찰국장에 대해서 무혐의 결정을 내렸죠. 이건 죄가 없다라고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건과 만찬과의 관계가 혹시 있는 것 아니냐. 대가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게 고마워서 모임이 이뤄진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습니다만 검찰 감찰팀의 판단은 대가성이 없었다. 이런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 법무부가 발표한 돈봉투 만찬 사건의 감찰 결과 내용도 잠시 짚어보았는데요. 오늘 또 국회 청문회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하는 인사청문회도 열리게 됩니다.
관련 내용들은 계속 이어지는 뉴스 시간에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저희는 이 부분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휘 세명대 교수, 추은호 YTN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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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는 어제 3명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치열했던 것이 지금 보신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였습니다.
청와대 역시 어제 청문회를 예의주시하면서 한 사람도 낙마시키지 않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상휘 세명대 교수, 추은호 YTN 해설위원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문회 전에도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역시 여야의 공방이 치열했던 것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였습니다. 가장 먼저 위장전입을 비롯해서 각종 논란이 있었는데요. 여야, 어떤 식의 질문과 대답이 오갔는지 먼저 영상으로 잠시 보시겠습니다.
[이태규 / 국민의당 의원 : 역대 고위공직자 장관 후보자 중에서 이렇게 실정법 위반 논란이 있었던 후보는 굉장히 찾기 어렵지 않았나…]
[강경화 / 외교부 장관 : 공직자로서의 판단이 매우 부족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해명 과정에 여러 논란으로 인해서 사실이 잘못 전달된 데 대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장전입과 관련된 야당 의원의 질문 그리고 강경화 후보자의 답변 내용을 잠시 들으셨는데요. 저희가 영상으로도 구성을 해 봤습니다마는 남편이 좀 자주 등장을 했어요. 위장전입도 남편이 해명을 제대로 못하는 바람에 일이 꼬이게 됐다, 이런 해명이었는데요.
[인터뷰]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개구리 소리도 들을 탓이다, 얘기가 있죠. 어떤 사람들은 개구리 소리를 듣게 되면 아주 시끄럽다고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참 낭만적이다라고 듣는, 사람에 따라서 평가가 다른데요. 아마 오늘 모니터를 통해서 조금 전에 보셨습니다마는 여야에 대한 대응 기조가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것이죠.
역설적으로 우리가 생각한다고 그러면 과연 다른 환경에 의해서 강경화 후보자 같은 이런 내용들이 공론화됐으면 과연 이 청문회 자체가 통과 자체가 될 수 있겠느냐, 이런 논란을 심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어제 보면 결과적으로 뭔가 또 약간의 부족한 면이 있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거론이 됐었던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논란 자체는 굉장히 많았었죠. 이중국적에 증여세 탈루, 위장전입의 문제, 정말 백화점식으로 나열이 쫙 됐습니다마는 이것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라든가 증언이라든가 이런 게 없었다는 게 좀 안타까웠다는 부분이고 또한 강경화 후보자도 공직자 후보로서 여기에 대한 해명 자체가 적절치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뭐냐하면 남편 탓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는 몰랐고 남편과 소통 부족이었다. 이런 것을 일반 상식 선에서 비춰봤을 때 과연 보편적으로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될 수 있는 사안이냐,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청문회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확실한 명확한 잣대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단지 그 상황에 따른 여론의 향배 그리고 그에 대한 국민적인 판단 기준, 이런 것들이 작용하다 보니까 역시 또 뭔가 좀 아쉬움만 남는 그런 청문회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청와대 측에서는 그만하면 선방했다, 의혹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을 했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청와대는 그만하면 선방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의혹이 제기된 부분, 일부분에 대해서는 위장전입 문제라든가 아니면 본인은 체납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지금 탈루 문제에 대해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사과할 것은 사과했다. 그렇지만 부동산 투기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아니다라고 소명할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소명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 측에서 결정적인 새로운 의혹을 제기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은 없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만 하면 잘 막았다라고 청와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점에서 미흡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계속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남편 탓이다, 은사 탓이다, 이렇게 계속 블레임게임으로 몰고 가는 이런 자세들이 개인적인 도덕성 문제에 대한 해명에는 유효한 전략일지는 모르지만 과연 그런 것들이 외교 수장으로서 국제무대에서 외교를 할 때 그런 블레임게임이 통할 것 같으냐 그런 문제들이 하나 있고요.
과연 그러면 그런 도덕적인 일부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그걸 덮을 정도로 뛰어난 역량을 입증을 했느냐라는 측면이 하나 있습니다. 물론 군 위안부 문제라든가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탁월한 어제 나름대로 개인적인 소신을 밝힌 측면도 있지만 하지만 북핵 문제라든가 4강 외교라든지 이런 아주 굉장히 민감하고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는 좀 준비가 부족한 측면들을 보였다. 그리고 잘 짜여진 교과서, 모범답안을 제시하는 것 외에 본인의 생각들, 본인의 소신들을 제시하지 못했다.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앵커]
지적하신 것처럼 그렇게 북한과 관련돼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모범답안, 정해진 답안을 계속 반복적으로 답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말이죠. 야당 쪽에서는 지금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만큼은 부적격이다, 절대 임명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인터뷰]
이낙연 총리가 임명된 그런 부분, 통과되는 부분에 있어서 강경화 후보자의 경우에는 양보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가진 게 야당, 자유한국당이라든가 야당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이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 도덕성 논란을 확산시키고 이에 따라서 소위 말하자면 지명철회를 시킨다든가 아니면 자진철회를 시킨다든가 이런 어떤 처방에 걸맞을 수 있는 뭔가가 나와야 하는데 나오지 않았던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좀 꼽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일단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의 청문회 구성 멤버들의 요인도 없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 청문회가 현재까지 흘러오면서 약 한 20년 가까이 돼 갑니다마는 첫째는 잣대가 없다, 확실한 기준이 없다라는 점. 그다음에 이로 인해서 여론을 움직인다는 점이거든요. 그러면 확실한 잣대가 있고 법령에 기준이 명백하게 되면 그 기준에 따라서 처리하면 되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여론의 향배란 말입니다. 결국 여론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청문회에 어제 참석했던 강경화 후보자 청문회 위원 면면 자체가 오히려 역공격을 당하기 쉬운 인물들로 구성이 됐단 말이죠.
이런 것들은 아무리 임팩트 있는, 즉 폭발력 있는 한 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상쇄되는 효과를 다시 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역공을 당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청문위원들을 배치함에 따라서 아무리 실효성 있는 공격을 하더라도 반감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청문회에서 돌아온 친박계들의 공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 모습, 영상으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원유철 / 자유한국당 의원 : 자 후보자님,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가정하고…. 제가 시진핑 주석이라고 가정하고 대한민국 외교부 으로서 중국의 사드 보복이 부당하다, 하지 마라, 설득을 좀 해보시죠.]
[서청원 / 자유한국당 의원 : 이 정권의 인사 배제 기본 원칙, 5대 원칙 중에서 최소한 세 가지 이상이 위법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쯤엔 뭔가 다른 생각을 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제가 조금 전에 돌아온 친박계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번 청문회에서 상당히 존재감은 드러낸 것 같아요.
[인터뷰]
일단 외교통일위원회 자체가, 구성 자체가 굉장히 중진급을 넘어서 거물급 의원들이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방금 보신 자유한국당의 서청원 전 대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원유철 전 원내대표 그리고 윤상현 의원, 홍문종 의원, 강성 친박 의원들도 있죠.
거기다가 더불어민주당 어제 보면 박병석, 문희상, 이석현. 어제 참석은 안 했습니다마는 추미애 대표도 여기 있거든요. 또 바른정당의 김무성 전 대표, 어제 출근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리고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박주선 국회부의장, 비대위원장이죠. 이렇게 중진급 의원들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좀 화력이 약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어제 그래도 친박 의원들 중심으로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날카롭게 그래도 상당히 정책질의와 개인적인 도덕성 문제를 많이 접근을 했습니다.
특히 일부 정책 질의에 대해서는 상당히 식견 있는 질문들이 나왔다, 그런 역량들을 보여줬다. 하지만 일부 도덕성 문제를 제기를 할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청원 의원도 과거에 공천헌금 때문에 구속된 적이 있죠. 부동산 투기 의혹 제기한 최경환 의원 지금 재판 받고 있죠. 그런 문제들이 국민들한테 어떻게 비춰졌을지 썩 그렇게 좋은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좀 보태자면 사실 국무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하기 때문에 어제 통일외교위원회 위원들이 인사청문위원이 된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친박 중진 의원들이 많이 포진해 있다 보니까 친박 의원들을 많이 보게 됐는데.
[인터뷰]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앵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친박 의원들이 질문을 하고 하는 것 때문에 조금 공격이 날카로웠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뢰를 주기에는 조금 모자란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인터뷰]
그렇죠. 아무리 좋은 질문과 아무리 좋은 정황 증거를 가지고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나타나는 이미지에 따라서 반감될 수밖에 없는 게 굉장히 안타깝다라는 겁니다. 물론 친박이 잘됐다, 잘못됐다의 문제점을 떠나서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강경화 후보자의 청문회를 어제 지켜보면서 역시 이제 청문회의 흐름 자체가 강경화 후보자의 청문회를 통해서 상당히 뭔가 현주소를 짚어볼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청문회가 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첫 번째가 환경적인 영향입니다.
이 환경적인 영향이 뭐냐하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굉장히 높고 여기에 따른 최순실 게이트, 박근혜 정부의 실정,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반대급부가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기대심리가 크다는, 이런 환경적 요인이 크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청문회에 대해서 면역력이 많이 생겼습니다. 면역력이 뭐냐하면 위장전입이라든가 증여세 탈루라든가 이런 것 가지고는 얘기가 안 된다는 어떤 일반적인 상식이 좀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고 실정법 위반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그냥 넘어가는 그런 내성이 생겼다는 점. 그다음 세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소위 말해서 야당의 정확하고 송곳 같은 뭔가가 없었다, 결정적 한방이 없었다.
이걸 다 덮을 수 있는 것이 소위 말해서 여론을 움직일 수 있는 결정적 한방이었는데 그동안 나온 것들을 그냥 답습하는 것에 그쳤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안타까웠다라는 부분이고. 이제 적격, 부적격 여부를 떠나서 강경화 후보자가 임명이 된다고 하면 이런 것에 기인한 부분이 대단히 크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앵커] 어제 눈길을 끄는 질문 하나가 원유철 의원이 했었던 질문이었는데 잠시 화면을 통해서 봤습니다마는 자기가 트럼프다, 시진핑이다라고 가정했을 때 어떻게 설득을 하겠느냐. 사드 배치와 관련돼 있는 문제가 되겠죠. 좀 돌발 질문에 강경화 후보자가 좀 당황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당황이 됐고 웃기도 했고 그런 모습들도 보였었죠. 어제 특히 강경화 후보가 아까 준비가 덜 됐다라고 하는 측면들이 있다라는 것이 이게 물론 아까 말씀드렸지만 군 위안부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탁월한 소신들을 보여준 부분에 대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다른 북한 핵 문제라든가 현안에 대해서는 좀더 외교부에 들어가서 알아보겠다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좀 본인 스스로 준비를 덜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어제 청문회 초반에 주변에 외교부 관리들을 다 물러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답변을 현장에서 도와주지 못하도록 이렇게 구조가 만들어져 가지고 도움을 못 받은 것도 영향을 받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도 드는데. 강경화 후보자 , 만약에 외교 장관에 임명이 되면 물론 외교 정책이라는 것이 외교 장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청와대와 NSC, 관계부처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자신의 전문 분야를 제외한 다른 핵심 현안에 대해서도 분명한 외교 현장의 책임자로서 그 소신과 실력을 갖춰야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어제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야당 의원들에게 후보자가 되레 격려를 보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유승민 / 바른정당 의원 : (대통령과) 솔직한 대화가 가능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진짜 그러길 바라요. 잘못된 말을 하면 바로잡아주셔야 한다고요. 이 자리에서 바로잡으면 부총리가 안 되실 수도 있으니까 부총리가 되시면 이런 건 정말 바로잡아주셔야 해요. 이건 대통령이 경제를 모르고 하신 말씀이거든요.]
유승민 의원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마는 어제 자유한국당의 김광림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격려하면서 눈물까지 보였다고 해요.
[인터뷰]
같은 금융통이죠. 그리고 예전 경제기획원 예산처에서 같이 근무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김광림 의원 같은 경우에 14회 행정고시 출신이고 김동연 부총리 후보자는 24회인가 그럴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같이 근무한 인연도 있고 또 김동연 후보자에 대한 성장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너무나 많이 봐왔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청문위원으로서 중립적이고 굉장히 나름대로 날카로운 면을 보여줘야 되는데 인간적인 면이 내비치는 그런 점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큰 탈이 없이 그리고 일반적으로 지금 야당 측에서도 큰 반감이나 반대 의견은 없어 보이거든요. 어제 청문회를 통해서 봤을 때 김동연 후보자에 대해서 이렇게 야당에서 격려성 질문을 하는 것을 보면 일단은 파란불이 켜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인터뷰]
어제 청문회 한 세 분뿐만 아니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를 포함해서 가장 유력하게 파란불이 켜진 사람이 바로 김동연 후보자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그리고 국민의당 할 것 없이 큰 문제가 없다. 심지어는 적격이다, 이렇게까지 지금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각 당이 오늘 의원총회라든가 원내대책회의를 통해서 입장을 정할 텐데 내일 아마 국회 측 기획재정위원회 회의 열어서 청문보고서 채택되지 않을까 저는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청문회의 형태 자체가 이런 형태로 흘러간다는 것은 상당히 발전적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도덕성에 대한 문제, 사적인 문제. 물론 본인의 결함이 있고 없고의 문제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치중하기보다는 굵직한 정책적 현안을 두고 후보자에 대해서 전문적인 식견을 들어보는 이런 형태가 돼야 되는 게 사실이죠. 그러나 예의주시할 부분이 있습니다.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김동연 후보자 같은 경우에 경제의 사실상 키플레이어로 대두가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따라서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추구하는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다음에 MB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여기에 배치되는 정책적 이념의 갭을 어떻게 메워나갈 것이냐, 그다음에 법인세 상승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런 문제였었는데 굉장히 유의미한 얘기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이것은 향후 문재인 정부와 어떤 형태로 협의를 가지고 가치를 공유해 나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특히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경우에 있어서는 중요한 채널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가장 핵심 키는 아니다.
문제는 혁신 경제가 우선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혁신 경제가 무엇이냐고 물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기업에 대한 기 살리기, 기업이 일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이야기하는 소득 주도의 부분과 약간 배치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이 부총리를 해 나가면서 어떤 협의적 과정 그러니까 조율의 과정을 거쳐나가는가를 지켜봐야 되는 그런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관심을 끌었던 것이 기획재정위 소속 위원으로 김부겸, 김현미 의원이 기획재정위 소속입니다. 그러면 정식으로 말하면 청문위원으로 나왔어야 되는데 그렇지만 다음 주 수요일이죠. 14일날 본인이 지금 청문회장에 서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고요. 불참을 했고 또 하나, 유심히 보시면 재미있는 것이 어제 강경화 후보자 청문위원으로 참석한 자유한국당유기준 의원이 있습니다. 유기준 의원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의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두 군데 청문회를 뛴 그런 진기록을 남긴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앵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오늘 10시부터 이틀째 인사청문회를 여는데 어제는 5.18 사형 판결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면서도 일부 공세에는 적극적으로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오신환 / 바른정당 의원 : 국회에서 선출된 재판관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지명하면서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 인사권이) 3대 3대 3대이라는 헌법가치가 훼손되고, 4대 2대 3으로 강제로 균형추가 어그러지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봅니다.]
[김이수 /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 그래서 헌재가 19대 국회부터 계속해서 개정안을 냈었습니다. (국회가) 개정을 해줬으면 복잡한 문제가 안 생길 텐데…]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 내 손으로 내가 농사를 지어서 그 쌀로 밥을 해먹고 싶었기 때문에 농지를 구매했다고 답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김이수 /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 그렇게 답변을 안 했습니다. (속기록 보십시오.) 네, 속기록 보십시오.]
어제 강경화 후보자가 가장 많이 한 얘기라고 하는 게 사과라고 한다면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반박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인터뷰]
반박을 굉장히 많이 했죠. 법관으로서의 소신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자기가 한 판결에 대해서 그 정당성을 훼손한다고 그러면 그만큼 치욕일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상당히 반박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굉장히 유의미하게 봤습니다. 특히 오신환 위원과 이상돈 국민의당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오신환 위원이 이야기했던 것은 지금 김이수 후보자의 임명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반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9명으로 되어 있는데 대통령 몫으로 2015년에 임명이 됐단 말입니다. 임기라고 그러면 1년 3개월 정도 남겨둔 상황인데 결국 이것이 야당 추천 몫으로 됐는데 다시 이것을 대통령 지명 몫으로 한다는 그 자체가 강제적인 균형추를 만들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균형적 질서를 위배하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헌법적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한 것인데 이런 것들은 법률적인 모순이 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장의 임명은 헌법재판관 내에서 임명을 해야 하는 법률적 모순도 있고 또 화면을 통해서 김이수 후보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여기에 개정안을 냈는데 국회에서 해 주지 않았다라는 부분이고 특히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은 이런 질문을 했었죠. 1년 3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러면 나머지 헌법재판관들이 앞으로 1년 3개월 후에 헌법재판소장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그에 따라서 나머지 헌법재판관들은 헌법재판 수장이 되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에 줄서기를 하지 않겠느냐. 따지고 보면 나머지 재판관들은 거의 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서너 번 정도 교체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이이거든요. 그래서 헌법적 가치를 하기 위해서 중립성이 보장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임기의 한계성, 이런 것 때문에 헌법의 중립성, 헌법재판소의 중립성 자체가 훼손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김이수 후보자의 청문회의 적격 여부를 떠나서 실질적으로 공법학자들이 많이 따져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공법학자들이 여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법률을 빨리 바꿔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가 재판관이 된 게 2012년이죠. 2012년이었는데 그때 또 역시 청문회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왔던 얘기 가운데 부인의 농지법 위반과 관련한 내용을 김도읍 의원이 따졌는데요.
내 손으로 내가 농사를 지어서 그 쌀로 밥을 해먹고 싶어서 농지를 샀다라고 그때 얘기했는데 왜 지금은 말이 달라졌느냐, 이 부분을 따져 물었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 당시의 속기록을 한번 보자라고까지 이야기가 나왔고요. 결국 김도읍 의원의 주장이 맞는 것으로 나타났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김이수 후보자의 경우에는 유심히 봐야 될 부분들이 2012년 9월에 그때 당시 제가 기억하기로는 민주통합당 추천 몫으로 됐을 겁니다. 그전에 조용환 변호사가 낙마되면서 1년여 동안 이렇게 후임자를 못 구하고 있다가 임명이 됐었는데 이 당시에 민주통합당의 원내대표가 누구냐, 박지원 의원이 원내대표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재판관 선정 과정에서 원내대표단과 법사위원들이 같이 심사를 하고 해서 선임이 됐기 때문에 박지원 원내대표의 역량이 그 당시에 상당히 강했다. 박지원 원내대표가 그 당시에 법사위원도 겸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국민의당이 청문회장에서는 목소리를 굉장히 높이고 있지만 결국 본회의 투표에서는 적극적으로 반대 표결에 임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런 인연들을 따지고 보면, 그런 예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오늘도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또 청문회를 해야 하는데 오늘은 어떤 것들이 쟁점이 될까요?
[인터뷰]
아마 어제에 이어서 계속 이념적 가치라든가 가장 진보적 입장에서 소수의견을 냈던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드러내는 그런 야당의 시도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습니다. 다들 주지하다시피 실질적으로 통진당 해산에 있어서 8:1, 그 1의 의견을 낸 헌법재판관이 김이수 후보자죠. 당시 통진당 자체가 이석기가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했다고는 하나 통진당이 이를 적극 옹호하지 않았다, 그런 소수 의견을 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법정신에 대한 발로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좀 하나 관심 있게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예전에 썼던 글 중에서 민주주의는 바다다라는 그런 글을 표현한 적이 있거든요. 이건 뭐냐하면 민주주의는 다양한 생각을 함유할 수 있는 바다와 같은 것이다, 이런 건데 어쩌면 법을 다루는 법관의 입장으로서 정치인의 사고를 담은 듯한 그런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이라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유연성도 중요하지만 원칙과 정도에 따라서 사고를 해야 되고 그에 따라 판단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소수 의견을 낸 배경에는 민주주의는 바다라고 하는 부분도 좀 융합이 됐다고 본다면 정치적 사고에 적합하게 만들어진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 수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어제 이른바 돈봉투 만찬 감찰 결과에 대해서 법무부 감찰 결과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 감찰 결과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이 두 사람 모두 면직 처분 결정을 받았는데요. 먼저 면직 처분에 대해서 적절한 처분이었는지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좀 많이 놀랐습니다. 공무원의 징계 사유는 여러 가지 분류가 될 수 있는데 가장 센 것이 해임이죠. 해고고, 해임인데 그다음이 면직인데 상당히 고강도의 조치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는, 사안에 따라서는 제 식구 감싸기라는 그런 비난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본인으로서는 면직됨과 동시에 굉장한 불명예를 안았거든요. 이영렬 전 중앙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부정청탁법, 청탁금지법의 1호 대상자가 되는 그런 불명예, 더군다나 서울지검장으로서의 위치에서 서울지검으로부터 수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이런 부분들은 개인이 그동안 쌓아놓은 검사의 경력,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사실 물거품이 되는 그런 행태로 해석이 된다. 그래서 상당히 좀 중징계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밥을 사준 이영렬 전 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부정청탁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게 되는데요. 밥을 사준 사람은 수사를 받게 되는데 얻어먹은 사람은 지금 문제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일단 밥 샀다는 것에다 돈봉투를 건넸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인데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렇게 청탁금지법 위반 수사 대상에 오른 것은 현행 청탁금지법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격려라든가 아니면 위로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밥을 사는 것은 문제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 둘 사이에서 서울중앙지검장과 그다음에 법무부 검찰국장과의 관계에서 상하가 누구냐라는 거죠. 상하가 예를 들어서 법무부 검찰국장이라고 하면 검찰의 인사와 조직을 관리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법무부 검찰국장이 예를 들어서 서울중앙지검 간부들한테 사는 것은 그건 상급자가 하급자한테 한 것이기 때문에 용인이 될 수 있다고, 예외조항에 해당될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장 일선 검사장이 법무부 간부들한테 밥을 사고 금품을 제공한 것은 그것은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격려 차원에서 주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예외로 볼 수 없다라고 검찰 감찰팀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개인적인 상하 관계가 아니라 조직 관계 속에서 위가 어디고 아래가 어디냐, 이런 것을 구분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어쨌든 지금 밥을 산 것은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거든요. 그런데 안태근 검찰국장이 밥을 얻어먹은 것에 대해서는 면칙이 되는 것이냐. 이게 그런데 김영란법에 대해서 사람들의 이해가 아직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인지.
[인터뷰]
많이 부족하죠. 청탁금지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방금 우리 해설위원님께도 이야기했던 부분 자체가 청탁금지법 제8조 1항이냐, 제3조 2항이냐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하면 안태근 검찰국장의 소위 말해서 법적 지위, 소위 말해서 법적지위가 상급자냐라는 부분이 있죠. 이게 뭐냐 그러느냐면 검찰국장이니까 법무부 장관의 위임을 받아서 하부부인 검찰의 인사, 예산 이런 것을 관리하는 그런 입장이다.
그래서 결국 상급자의 개념을 본다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이영렬 중앙지검장이 봉투를 준 것은 청탁금지법에 해당된다는 거죠. 그게 8조 1항에 대한 부분입니다. 8조 1항에서는 공무원이 어떤 직무에 관계없이 증여, 후원을 받았을 경우에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그 8조 1항의 규정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의 수사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반면에 안태근 전 검찰국장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의 상급적 위치에 있기 때문에 상급자가 밑의 소속 기관에 있는 직원들에게 격려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죄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 상급자의 개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영렬은 수사를 받아야 되고 안태근은 수사를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앵커]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대가성 그리고 특수활동비 문제인데요. 어제 감찰 결과 브리핑 내용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장인종 / 합동감찰반 총괄팀장 : 모임의 경위 및 성격, 금품제공 경위, 제공된 금액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검찰국장의 금품제공을 우병우 수사팀의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특수활동비를 수사비로 지급한 것은 사용 용도를 벗어나지 않으므로 횡령죄나 예산집행 지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며.]
대가성이 없다라는 판단을 했고요. 특수활동비 문제도 대통령이 지시를 한 부분이었는데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판단을 했어요.
[인터뷰]
일단 대가성 문제는 이렇습니다. 당시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를 한 것이 검찰특수본 책임자가 이영렬 당시 중앙지검장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안태근 검찰국장이 우병우 전 수석과 몇십 차례, 심지어는 천여 차례까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여튼 전화통화든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는 의혹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계속 수사를 해 왔습니다.
하지만 모임이 이뤄지기 나흘 전에 안태근 전 검찰국장에 대해서 무혐의 결정을 내렸죠. 이건 죄가 없다라고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건과 만찬과의 관계가 혹시 있는 것 아니냐. 대가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게 고마워서 모임이 이뤄진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습니다만 검찰 감찰팀의 판단은 대가성이 없었다. 이런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 법무부가 발표한 돈봉투 만찬 사건의 감찰 결과 내용도 잠시 짚어보았는데요. 오늘 또 국회 청문회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하는 인사청문회도 열리게 됩니다.
관련 내용들은 계속 이어지는 뉴스 시간에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저희는 이 부분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휘 세명대 교수, 추은호 YTN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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