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연결다리 아이디어 내니 돌아온 답은 "세금 내라"

박인혜,정순우,김강래 2017. 6. 7.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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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전자상가에서 만난 상인들이 재생을 위해 바라는 것은 '의외로' 비용 지원만은 아니었다.

김영우 전자랜드 상인연합회 회장은 "제각각 흩어져 있는 상가들을 구름다리 등을 통해 연결하면 상권이 활성화될 것 같아 제안했더니 연결 교량을 넣으면 '도로점용료' 명목으로 상가당 연 1억원 가까운 세금을 내라고 하더라"면서 "재생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재생에 필수적인 유동인구 확보를 위한 아이디어에도 세금을 매기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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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재생도 막는 지자체
돈 몇푼 주는 재생사업보다 규제 풀고 행정절차 줄여야

◆ 낡은 도심부터 재생하라 ③ ◆

용산전자상가에서 만난 상인들이 재생을 위해 바라는 것은 '의외로' 비용 지원만은 아니었다. 이들은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

특히 상인들은 대중교통 수단 확충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병군 나진전자상가 연합상인회장은 "접근성이 안 좋은 상가에 누가 오겠느냐. 노선을 신설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살짝 틀어서 버스 몇 개를 더 지나가게 해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사업성과 수익성이 없다는 답변만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재생을 위해 세금을 지원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사람이 많이 몰려 거리가 활성화되는 것이 진짜 재생인 만큼 이를 위해 대중교통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다. 1호선 용산역이 부근에 있지만 실제로 가보면 각종 시설물에 길이 막혀 15분 정도를 돌아가야 도착할 수 있다.

이상한 규제와 엉뚱한 행정으로 상인들이 뭘 해보려고 해도 안 된 사례도 많다고 했다.

대표적인 것이 상가 간 연결을 위한 구름다리 조성에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김영우 전자랜드 상인연합회 회장은 "제각각 흩어져 있는 상가들을 구름다리 등을 통해 연결하면 상권이 활성화될 것 같아 제안했더니 연결 교량을 넣으면 '도로점용료' 명목으로 상가당 연 1억원 가까운 세금을 내라고 하더라"면서 "재생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재생에 필수적인 유동인구 확보를 위한 아이디어에도 세금을 매기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면세점, 영화관, 아이파크몰 등 인근 상업·문화시설을 찾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용산전자상가로 이동할 수 있는 유인을 만들어주는 것이 재생의 핵심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최근 용산역 터미널에서 나진상가 일부 동 방향으로 구름다리가 설치됐는데, 이게 그나마 효과가 있었다는 후문이다. 터미널에서 사람들 동선을 자연스럽게 용산으로 끌어들이기 때문이다. 구름다리든 보행 통로든 번화가에서 용산전자상가로 발길을 이끌 수 있는 유인을 만드는 것이 재생의 핵심 중 하나라는 이야기다.

[기획취재팀 = 박인혜(팀장) / 정순우 기자 / 김강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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