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환경영향평가한다고 이미 배치한 사드 철회 이유없어"(상보)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5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사드 반입 보고 누락 조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7.6.5/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구교운 기자 = 청와대는 7일 추후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된다고 해서 이미 배치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2기 등 일부 장비를 철회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미 배치된 (사드는) 환경영향평가를 한다고 해서 굳이 철회하거나 그럴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이 핵심관계자는 추가 반입된 사드 발사대 4기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에서 기진행된 상황에 대해서는 어찌할 수 없지만, 추가배치는 환경영향평가가 끝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 핵심관계자는 또 환경영향평가 문제와 관련 "국방부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위해 기지 면적을 맞췄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선 부지면적 33만㎡ 이하의 국방군사시설을 설치할 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돼 있다. 그 이상일 땐 정식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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