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66세의 연약한 여자" 재판 '강행군'에 이의제기

이진혁 2017. 6. 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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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나이가 66세인 고령의 연약한 여자"라며 주 4회 재판 진행에 문제를 제기했다.

■朴측, 체력·예우 들어 주 4회 재판 반대 박 전 대통령 측 이상철 변호사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주 4회 재판은 피고인이나 변호인단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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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때문에 극장 대관 금지?

박원순 시장 때문에 극장 대관 금지?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공모해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6.7/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나이가 66세인 고령의 연약한 여자"라며 주 4회 재판 진행에 문제를 제기했다. 청와대가 박원순 서울시장을 이유로 아르코예술극장 대관을 막았다는 진술도 나왔다.

■朴측, 체력·예우 들어 주 4회 재판 반대
박 전 대통령 측 이상철 변호사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주 4회 재판은 피고인이나 변호인단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은 다리가 저리고 허리가 아픈 증세가 재발해 장시간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며 "신속한 재판을 이유로 초인적 인내를 감당하라는 말이나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전직 대통령의 예우도 지켜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은 피고인이지만 전직 국가원수"라며 "굳이 법률상 적힌 예우를 들먹이지 않아도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게 배려받을 권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수사기록을 열람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도 제기했다.

반면 검찰은 반복되는 문제제기에 유감을 표했다. 검찰은 "재판 진행과 관련해 2차례 공판준비기일이나 지금까지 매주 공판기일에서 수차례 협의된 내용"이라며 "또 이의제기를 하고 의견을 내는데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사건이 갖는 역사적 의의나 중요성을 감안하면 주말도 없이 기록을 검토하고 변론을 준비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체부, 靑 지원배제 요구에 부담"
이날 법정에서는 청와대가 2015년 서울연극제의 아르코예술극장 공연을 막은 이유가 박 시장 때문이었다는 증언이 공개됐다. 김상욱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의 진술조서에 따르면 검찰이 "청와대에서 아르코 극장의 대관을 반대한 이유가 주최인 서울연극협회가 박원순이 시장인 서울시에 등록됐고 협회장인 박모씨가 좌파성향이기 때문인가"라는 질문에 "그런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다. 서울연극협회가 주최하는 서울연극제는 1977년 대한민국연극제로 처음 열린 이후 30년에 걸쳐 아르코예술극장에서 개최됐다.

김 정책관은 청와대의 지원 배제 요구에 문체부가 부담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대관 문제를 놓고 연극인들이 대거 반발하는 등 후폭풍이 일어 권영빈 문화예술위원장이 당시 김종덕 문체부 장관과 김소영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 문화체육비서관에게 중재안을 보고했으나 탐탁치 않게 여겼다고도 했다. 그는 "문화예술위원회와 서울연극협회가 관련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타협을 이뤄냈으나 청와대가 반대했다"며 "문체부는 연극계를 배제하려 하지 않았고 배제를 풀기 위해 양해를 구하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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