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한반도 사드 배치, 국민 공감대 얻지 못했다"

[서울신문]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7일 강 후보자에게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중단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국방부가 실무를 진행하는 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를 외교장관 후보자에게 물은 것이다.

선서하는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 -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강 후보자는 “한미가 공동으로 결정한, 우리의 안보를 위한 결정”이라면서도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했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윤 의원은 사드 체계 배치 과정에서 국회 차원의 논의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었다. 이 질문에 강 후보자는 “(사드 배치 논란) 문제의 근본이, 문제의 핵심이 그런 부분에 있다”면서 “국회를 통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드 체계의 한반도 배치를 완료해야 할지 아니면 사드 장비를 철수시켜야 할지) 어느 쪽으로 결론을 내려야 하는지 예단해서 말하는 것은 어렵다”면서 “다만 이 결정(주한미군 사드 배치 결정)은 우리의 방위를 위한 한미 간 공동 결정”이라면서 양국 정부의 뜻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강 후보자는 또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제재 카드였던 ‘5·24 조치’를 해제해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지난 정부의 결정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북핵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대북 제재와 압박, 대화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한미 공조는 필수적이다. 다만 안보리(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틀 안에서, 주변국과의 논의를 통해서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는 방향으로 해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재개 문제에 대해서는 “개성공단은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고 남북 간 교류 협력을 향한 첫걸음”이라면서 “동사업들이 실시(개성공단 운영)됐던 당시 상황과 지금의 시점을 비교했을 때는 환경이 많이 다르다는 점을 이해한다. 향후 북한의 비핵화 진전 여부, 국제사회의 대북 기조 변화 등 여건을 고려해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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