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위원장 "자영업자 부담 줄이는 세제 지원방안 논의 돼야"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 위원장.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임철영 기자]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7일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부가가치세를 경감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지역 화폐제도 도입, 영세 자영업자 카드 수수료율 인하 등을 통해 자영업자 부담을 줄이는 대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최저임금은 공약대로 1만 원을 향해 매년 일정 비율로 올려야 되는데 문제는 자영업자"라면서 "자영업자들이 가뜩이나 장사가 안 되는데 그거 때문에 또 폐업사태가 속출한다 이런 걱정들, 우려들 저희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이 빠르게 인상될 경우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 동감한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부가세 같은 세금도 좀 더 경감해 줄 수 있는 세제 지원 조치도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자영업자들의 세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세제지원방안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또한 김 위원장은 "정부가 복지 예산을 지출할 때 지역 화폐를 주자"면서 "지역의 골목상권이나 자영업자, 전통시장에서 쓸 수 있는 지역 화폐를 만들어서 그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이런 것을 정부가 앞장서서 하면 민간기업에 확산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섰던 이재명 성남시장이 내세웠던 기본소득 공약 가운데 지역 화폐 관련 부분을 따로 빼서 정책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시장은 지역 화폐를 도입할 경우 지역 내수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고 강조해왔다.

김 위원장은 자영업자들의 신용카드 수수료 개선도 언급했다. 그는 "카드 수수료 같은 것이 아직도 부당하게 높다"면서 "금융권에서 카드 회사들이 이것도 제대로 개선해서 인하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신용카드 회사들이 부담해야 할 리스크를 전부 자영업자들에게 부담시켰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재벌들이 운영하는 대형 백화점은 수수료를 싸게 받고 (매출액이) 2억~3억원 이하의 자영업자들에게는 훨씬 높게 받는 것은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카드 회사들이 담합 구조로 만들어진 잘못된 시장"이라며 "그것을 올바르게 바꿔줘야 하고 개선할 여지가 많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기본 틀을 지지하는 철학을 '정의'와 '통합'으로 삼고 과제 선정을 위한 행보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국정기획위에 따르면 김진표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5개년 국정 방향을 '정의'와 '통합'으로 제시하고 오는 10일까지 '5대 목표, 20대 전략, 100대 과제'를 전정할 계획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