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 수요일]李→朴→文 관료 김동연, '소신' 시험대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7일 열리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정책 검증이 최대 관전 포인트다. 이명박·박근혜정부 고위관료를 거친 김 후보자가 문재인정부 경제사령탑으로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정책 엇박자’로 보일지, ‘소신 발언’으로 비춰 질지도 판가름이 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김동연 ‘정책검증’ 하겠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23일 오전 청문회 준비를 위해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다동 예금보험공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야당은 김 후보자를 상대로 한 ‘정책 검증’에 집중할 계획이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기재위 야당 간사)은 6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청문회를 그냥 통과한다고 말할 수 없다”며 “본인이 여태까지 해온 것, 문재인정부의 경제수장으로 어떻게 해나갈지 등 정책 검증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명박·박근혜정부 때 기재부 2차관, 국무조정실장을 맡은 김 후보자의 경제관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 등 여권에서는 “보수정권 10년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포문을 연 상황이다. 야당은 “공무원을 늘리는 J노믹스(문재인 경제정책)는 틀렸다”고 반발하고 있다. 여야가 첨예하게 갈리는 상황에서 사안별 입장에 따라 김 후보자가 정쟁의 한복판에 설 수도 있다.

우선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시험대다. 김 후보자가 기재위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는 추경 관련 질문이 쇄도했다. 엄용수 한국당 의원은 “공무원 인력 충원은 추경 요건이 아니다”며 1만2000명 추가 채용을 비판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일자리 문제 시급성·심각성 고려 시 즉각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추경 편성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종구 바른정당 의원이 ‘재정건전성’에 대해 묻자 “고용시장 침체기에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면서도 “중장기 재정건전성 관리 강화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명박·박근혜정부의 핵심 정책에 대한 입장도 검증대에 오를 전망이다. 우선 4대강 사업이다. 2010년 4대강 예산이 편성됐을 당시 김 후보자는 기재부 예산실장이었다.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국정기획비서관으로도 일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예산실장 부임 당시는 4대강 계획이 확정된 이후”라며 “청와대에서 4대강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김 후보자는 박근혜정부에서 도입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에 대해선 “노사 합의로 자율적으로 보수체계를 개편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개편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일부 정책에선 다른 문재인 정부 인사들과 다른 시각도 엿보였다. 김 후보자는 “누리과정 국비 지원 규모는 여·야 합의문 취지, 지방 교육 재정 여건 등을 종합 고려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확실한 공약인 만큼 갈 것(실현할 것)”이라며 국고 전액 부담을 시사했다. 종교인 과세 입장도 다르다. 김 후보자는 “(내년 1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내년에 시행하면) 불 보듯 각종 갈등, 마찰이 일어날 것”이라는 김진표 위원장과 다른 입장이다.

“결국 돌파구는 자기다움”

[출처=국회, 기획재정부]

[출처=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

정책 이외에 불거지는 도덕성 논란은 크게 5가지다. △시력 조작해 현역 입대 회피 의혹(1977년) △택시기사와 요금 시비로 폭행 기소유예(1994년) △저축은행 영업 정지 사태 때 본인 예금 인출(2011년) △부인이 전세 비용 8500만원을 시어머니에게 빌린 뒤 증여세 400만원 탈루 의혹(2012년) △연말정산 때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소득공제를 받고 공직자 재산신고서엔 여동생이 부양한다는 이유로 어머니 재산 고지거부(2012년) 등이 논란이 됐다. 이에 김 후보자는 “사실무근”, “문제 없다”며 정면으로 응수했다. 청문위원들로부터 추가 의혹 제기는 없는 상황이다.

김 후보자는 자신의 저서 ‘있는 자리 흩트리기’에서 “결국 돌파구는 ‘자기다움’”이라며 “자기다움은 자기 주체적인 ‘의사결정과 선택’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최근 기자와 만나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에 대해 “청문회에서 봅시다”라며 말을 아꼈다. 7일 청문회는 김 후보자가 밝힌 ‘자기다움’에 대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