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드 철회 입장 분명히 해달라"

문재인 대통령 지시내용 들은 성주의 목소리

[오마이뉴스지유석 기자]

▲ 사드 배치 부지인 경북 성주군 소성리 롯데골프장은 철조망이 겹겹이 쳐져 있고, 무장 군인들이 삼엄한 경계를 펼치는 중이다. ⓒ 지유석

▲ 사드 배치 부지인 성주군 소성리 롯데골프장을 가려면 진밭교를 지나야 한다. 원불교는 진밭교에 간이 교당을 설치하고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기도회를 열어 왔다. ⓒ 지유석

5일 오후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THAAD) 발사대 추가 반입 보고 누락과 관련해 "위승호 국방정책실장이 청와대 보고서 검토 과정에서 추가 발사대 4기 문구를 삭제토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발표했다.

이어 윤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전했다. 윤 수석의 입을 통해 전달된 지시는 "국민적 관심사인 사드 배치가 국민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절차적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도록 국방부에 법령에 따른 적정한 환경영향평가 절차 진행을 지시하라"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시도가 어떤 경위로 이뤄졌으며 누가 지시했는지 추가로 파악하라"였다.

사드 배치 부지인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주민들은 이 소식을 반기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마침 이날 소성리 마을회관에서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전국목회자정의평화위원회(목정평), 예수살기 등 진보 성향의 개신교 연합체가 '사드 배치 철회를 위한 평화기도회'(아래 평화기도회)를 열었다.

▲ 5일 오후 경북 성주군 소성리 마을회관에서는 NCCK, 목정평, 예수살기 등 진보 성향의 개신교 연합체 주최로 ‘사드 배치 철회를 위한 기도회’가 열렸다. 마을회관에서는 종단 별로 종교행사가 열린다. ⓒ 지유석

▲ 5일 오후 경북 성주군 소성리 마을회관에서는 NCCK, 목정평, 예수살기 등 진보 성향의 개신교 연합체 주최로 ‘사드 배치 철회를 위한 기도회’가 열렸다. 마을회관에서는 종단 별로 종교행사가 열린다. ⓒ 지유석

이날 기도회는 목회자 및 성도 50여 명이 참여했다. 소성리 마을 주민들이 간간이 보였지만 그 수는 많지 않았다. 지금이 농번기, 특히 참외 농사에 한창인 시기이기 때문이다. 소성리 마을회관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A씨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많이 내려와 기도해 주니 고맙다"라고 말했다. A씨에게 주민들의 바람인 사드 철회가 이뤄질 것으로 낙관하는지 물었다. A씨는 짧게 "글쎄요"라고만 답했다.

현장에서 주민들을 돕는 활동가들은 정부가 환경영향평가에 무게중심을 두는 것을 불편해 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활동가 강아무개씨는 "성주 주민들이 원하는 건 사드 배치의 백지화다. 그런데 새정부는 사드 배치의 합법-불법 여부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에 매달리는 모양새다"라고 말했다.

▲ 사드 배치 예정지엔 트럼프 대통령을 조롱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 지유석

▲ 사드 배치 부지인 경북 성주군 소성리 마을 들머리. ⓒ 지유석

▲ 경북 성주군 소성리 마을 들머리엔 사드 배치 반대 구호를 그린 형형색색의 돌무더기로 가득하다. ⓒ 지유석

새정부에 기대를 걸어보자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가재울 녹색교회 양재성 목사는 틈날 때 마다 성주를 찾는다고 했다. 양 목사는 "현재 사드가 이미 들어와 있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장 이를 철회하기는 힘들 것으로 본다"라면서 "다만 문 대통령이 북미 대화 같은 굵직한 안보현안을 다루는 데 사드를 협상카드로 사용하려는 구상을 가진 것으로 본다"라고 짚었다.

시민사회 쪽에선 새 정부가 분명하게 사드 철회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평화기도회에 참여한 이윤희 YMCA 생명평화센터 사무국장은 "새 정부가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적으로 접근하는 걸 두고 현실적 접근이라는 시각이 있는 반면, 그런 방식이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이 없지는 않다"라고 말했다. 이 사무국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이어 나갔다.

"사드는 지역주민은 물론 온 국민의 의사와 무관하게 들어왔고 효용성, 즉 북핵 억지 효과와도 무관하다. 따라서 (정부가) 절차적 문제보다는 근본적으로 사드 철회 입장을 분명히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

사드 논란이 참여정부 초기 이라크 파병을 두고 정부와 시민사회가 갈등했던 것과 비슷하게 흘러갈지는 예측하기 힘들다. 단,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요구가 드높다. 시민사회는 철회 입장을 분명히 할 것이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다."

▲ 경북 성주군 소성리 마을 들머리엔 사드 배치 반대 구호를 그린 형형색색의 돌무더기로 가득하다. ⓒ 지유석

▲ 경북 성주군 소성리 마을 회관엔 사드 배치 철회를 염원하는 손팻말이 붙어 있다. ⓒ 지유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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