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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의 사드 추가 반입 보고 누락에 대한 진상 조사 결과 미군과의 비공개 합의를 이유로 청와대 업무보고 때 추가 반입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국방부 보고서에서 사드 4기 추가 반입 문구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된 위승호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위 실장은 청와대 조사에서 사드 4기 추가 반입 사실은 미군 측과 비공개하기로 합의했고, 이전에도 보고서에 기재한 사실이 없어서 이번 보고서에서 삭제했고 이후 구두로 부연 설명하려고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국방부는 그렇지만 지난 정부에서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추가 반입 사실을 보고했다고 윤영찬 수석은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사드 추가 반입에 대한 질문에 그런 게 있었느냐고 반문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나,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윤 수석은 또 국방부가 사드 배치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자체를 회피하려는 정황도 확인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 배치가 국민 모두 수긍할 수 있는 절차적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도록 국방부에 법령에 따른 적절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려는 시도를 누가,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추가적인 경위를 파악하라고도 주문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국방부 보고서에서 사드 4기 추가 반입 문구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된 위승호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위 실장은 청와대 조사에서 사드 4기 추가 반입 사실은 미군 측과 비공개하기로 합의했고, 이전에도 보고서에 기재한 사실이 없어서 이번 보고서에서 삭제했고 이후 구두로 부연 설명하려고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국방부는 그렇지만 지난 정부에서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추가 반입 사실을 보고했다고 윤영찬 수석은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사드 추가 반입에 대한 질문에 그런 게 있었느냐고 반문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나,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윤 수석은 또 국방부가 사드 배치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자체를 회피하려는 정황도 확인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 배치가 국민 모두 수긍할 수 있는 절차적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도록 국방부에 법령에 따른 적절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려는 시도를 누가,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추가적인 경위를 파악하라고도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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