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王이 사는 궁 주변도 대규모 개발

한국은 보존에 중점..낙후 못 벗어

◆ 낡은 도심부터 재생하라 ① ◆

종로, 을지로, 광화문 일대는 서울을 대표하는 심장부로 꼽힌다. 하지만 정작 우리나라 수도의 심장부 곳곳에서는 수십 년째 방치돼 흉물로 변한 노후 지역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반면 상대적으로 변두리에 위치한 강북구 수유동 국립4·19민주묘지 주변은 서울시 도시재생 사업에 힘입어 문화특화 중심지로 탈바꿈하고 있다. 더 많은 사람이 모이는 도심지가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고 있는 셈이다.

현재 서울시의 도시계획 핵심 가치는 '보존'이다. 도심 지역의 역사·문화 자원을 복원하고 서울의 원풍경을 회복하기 위해서다. '보존형 도시재생'을 강조하다 보니 도심 속 대규모 개발은 지양할 수밖에 없다. 이러다 보니 도시재생을 위한 서울시 예산 투입 규모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도심에 투입되는 예산은 1847억원에 불과하지만 도심 외 지역에는 이보다 18배가량 많은 3조3756억원이 잡혀 있다.

재정이 부족하면 민간자본을 활용하면 된다. 하지만 '보존'의 틀 속에 '층수 규제' 등이 막혀 있어 사업성이 없는 곳에 민간이 들어올 리 만무하다. 서울시는 현재 사대문 안 신규 건물 높이를 90m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이정형 중앙대 건축학부 교수는 "2013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서울 재생을 '보전형 방식'에 국한시켰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일본의 경우 도심 지역 대규모 개발 사업도 도시재생의 틀에 포함된다"며 " '재생'을 이미 성숙된 도시를 업그레이드하는 작업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일본 도쿄도는 도심 경쟁력 확보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왕이 거주하는 궁 인근까지 과감히 규제를 풀었고, 그 결과 미쓰비시지쇼 등 민간 디벨로퍼가 들어와 마천루 숲을 조성했다.

그렇다고 보존·복원형 도심재생이 시민의 폭넓은 지지를 받는 것도 아니다. 서울시 후원으로 활동한 광화문포럼도 광화문 일대 환경 개선을 위해 '역사성 회복'을 주요 가치로 내세웠다. 이에 필요한 조치로 경관 보호와 건물 높이 관리 등을 강조한다. 심지어 정부서울청사를 '광화문 광장의 경관적 가치를 훼손하는 건물'로 표현하며 층수를 낮출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 삼군부 일부 건축물을 포함해 옛 건물 복원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광화문포럼과 함께 활동한 시민참여단은 절반 이상(54명 중 30명)이 의정부나 삼군부 회복에 반대했다. 광화문포럼이 지난 4월 서울시민 100명에게 설문한 결과 향후 광화문 일대 발전을 위해 주안점을 두고 개선해야 할 과제 1위로 '쾌적성과 이용성'(51.2%)이 꼽혔다. 역사적 요소 회복은 2위였지만, 비율이 26.9%에 불과했다. 2014년 같은 조사 결과(30.5%)에 비해 더 줄었다.

중앙정부만 해도 예산의 한계를 절감하고 보존형 재생에서 민간 참여로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14년 5월 도시재생 선도지역 13곳을 선정했고, 지난해에는 전국 33개 시·군·구를 2차 도시재생사업 지원지구로 선정했다. 하지만 예산이 충분하지 않은 탓에 지역 특성을 살린 문화거리를 조성하거나 노후 상업시설을 리모델링하는 수준의 지원만 이뤄졌다.

예산 부족에 따른 사업의 한계를 인지한 국토부는 민간 참여를 적극 독려해 왔고 서서히 결과물도 나오고 있다. 천안시 동남구청사 일대를 재개발해 주상복합 및 생활편의시설이 밀집한 지역 랜드마크로 탈바꿈시키는 사업이 현대건설과 함께 진행되고 있다.

[기획취재팀 = 박인혜 팀장 / 정순우 기자 / 김강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