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뉴딜' 총리가 직접 챙긴다

총리 직속의 도시재생특별委 4년 전 만들었지만 유명무실
국장급 실무자로 협의체 꾸려 주요 정책 심의·의결 힘실어줘

◆ 낡은 도심부터 재생하라 ① ◆

문재인정부 부동산 분야 최대 역점사업인 '도시재생 뉴딜'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무총리 직속 특별위원회가 보강된다. 5년간 50조원을 쏟아붓는 건국 이래 최대 국토개발 프로젝트인 만큼 부처 간 칸막이는 없애고 보다 깊이 있는 협업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4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고위급 인사와 조직 개편이 마무리되는 대로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국무총리 직속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활성화하려고 산하에 각 부처 실무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신설하는 작업에 착수한다. 도시재생 관련 부처 간 협업의 중요성은 오래전부터 강조됐다. 2013년 12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시재생특별법)이 시행돼 정부는 국무총리 직속으로 도시재생특위를 발족했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16개 부처 장관과 민간위원 13명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장관급으로 구성된 탓에 협력이 원활하지 못했다. 3년 넘는 기간 7번 회의가 있었지만 대면 회의는 2번에 불과했고 나머지 5번 회의는 일부 또는 대부분 장관들이 불참해 서면으로 대체됐다. 특위에 참여한 한 대학 교수는 "고위급들이 모이다 보니 세부 정책 방향은 논의하지 못한 채 큰 틀에서 협력하자는 수준의 합의에 그쳤다"며 "구체적 안건들이 제대로 논의되지 못해 실무 차원 협력으로 연결되기 힘들었다"고 전했다.

향후 꾸려질 협의체는 분과위원회 성격으로 각 부처에서 실제 정책을 설계·집행하는 국장급 이하 실무자가 주축을 이룰 전망이다. 부처 간 업무조율 창구라는 점에서 국토부가 최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보고한 도시재생사업 기획단과 비슷해 보이나 업무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기획단은 도시재생특별법을 수립할 때부터 만들도록 법안에 명기돼 있었지만 미뤄져 왔던 조직으로, 사업을 위한 협업 창구 성격이 강하다. 반면 분과위는 정책 입안이나 규제개혁 등 보다 근본적 문제들을 심의·의결한다. 정부 관계자는 "분과위는 특위의 정책 관련 의사결정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직"이라며 "기획단은 정책 후속사업과 관련된 국토부 내외부 의견을 조율하므로 역할이 다르다"고 밝혔다.

그러나 관련 입법 활동은 아직 국회 문턱도 넘지 못했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 등 10명은 지난해 10월 도시재생특별위원회 분과위 신설을 담은 도시재생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12월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6개월 가까이 계류 중이다. 도시재생이 문재인 대통령 핵심 공약인 데다 정치적 이견이 있는 법안도 아니어서 조속한 재상정과 처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실 관계자는 "문재인정부의 도시재생은 주거복지, 일자리 창출, 국토 균형발전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민생안정을 위해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조속히 법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취재팀 = 박인혜 팀장 / 정순우 기자 / 김강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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