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채익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 좌편향..자진사퇴하라"

구교운 기자 2017. 6. 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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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은 4일 "좌편향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자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헌재소장 인사청문위원인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자는 대한민국 전체를 아우르는 헌재소장으로서는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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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 유일한 반대..아직도 잘못됐다 생각하나"
이채익 의원. © News1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은 4일 "좌편향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자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헌재소장 인사청문위원인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자는 대한민국 전체를 아우르는 헌재소장으로서는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문재인정부가 5·18 광주민주화 정신을 헌법전문에 담겠다고 주장하는 있는 시점에 후보자는 5·18 당시 시민군에 사형을 선고했다"며 "신군부에 협조해 이희성 계염군사령관으로부터 공로표창 등 상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후보자는 5·18 당시 사회적 분위기로 행동에 제약이 있었다고 실토했다"며 "법관은 행동에 제약이 있다고 법양심과 소신을 저버릴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김 후보자가 2014년 12월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에서 반대의견을 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김 후보자는 통진당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이석기 전 의원의 활동이 통진당 전체의 책임이 아니란 이유로 해산을 반대했다"며 "그렇다면 아직도 통진당 해산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지 밝히라"고 따져물었다.

이어 "2013년부터 현재까지 주정차위반으로 6회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며 "솔선수범해야 할 재판관으로서 질서의식과 책임의식이 매우 부족하다"고도 말했다.

이 의원은 "배우자는 충남 부동산 취득과정에서 농지법 위반 의혹이 있고 장남의 경우 2004년과 2009년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선고받았다"며 "본인의 가족에 대해서도 책임을 회피할 수도 없다"고 비판했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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