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부영 판사가 말한 '정유라 구속영장 기각' 사유

강부영 판사가 말한 '정유라 구속영장 기각' 사유

2017.06.03. 오전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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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뉴스와이드
■ 진행 : 유석현 앵커
■ 출연 : 채문석 YTN 선임기자,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

- 최순실 딸 정유라 구속영장 기각
- 법원 "정유라, 구속 필요성 없다"
- 정유라 "심려 끼쳐 정말 죄송"

▶앵커> 정유라 씨 구속영장,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정유라 씨는 줄곧 본인은 다 아는 게 없다,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해 왔는데 이런 모르쇠 전략이 효과가 있어서 기각이 된 걸까요?

▷인터뷰> 그렇게 보는 게 아주 일반적인 상식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유라 씨 맹랑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심지어는 자신이 개명한 사실도 몰랐다, 이름 바꾼 것도 엄마가 시켜서 했다고 했고 삼성에서의 지원, 승마지원부터 시작해서 이대 부정입학 문제 모두 다 엄마가 시켜서 한 일이지 본인은 몰랐다고 했고.

심지어 검찰 수사과정에서 독일에서 덴마크로 도피한 행각에 대해서도 도피가 아니라 엄마가 시켜서 갔다라고 했을 정도로 일관되게 엄마 말을 잘 듣는 학생의 모습을 취함으로써 검찰의 구속영장을 잘 피해나갔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문제는 현재 이런 피해 가는 모습들이 재판부에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해서, 구속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없다서 하고 풀어주었지만 향후 수사에 검찰에게 오히려 심기일전의 계기가 되는 것이 아닌가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그래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현시점에서 구속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가 어렵다. 강부영 판사가 영장을 기각하면서 한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오늘 새벽에 귀가한 정유라 씨 모습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정유라 / 최순실 씨 딸 : 일단 많은 분들께 심려 끼쳐드리고 이런 일 벌어지게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앵커> 검찰은 정유라 씨가 소환되기 전에 지출 관련 자료를 모두 폐기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검찰의 삼성 뇌물 수사, 또 최순실 씨 일가의 은닉 재산 추적, 수사가 어렵게 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기자> 수사하는 입장에서 동력을 잃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빠질 수 있겠습니다. 정유라 씨가 덴마크검찰에서 체포됐을 때 특검이나 검찰에서는 줄곧 송환 요구를 해올 때부터 정유라의 성격이 럭비공이라는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여기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엄마인 최순실의 관계를 가까이에서 본 사람이기 때문에 결정적인 단서, 이런 게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각이 되다 보니까 다른 보강수사를 해야겠지만 특히 최근에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기본적으로 특검 수사 기한이 연장되지 못 해서 검찰에서 이걸 좀 국정농단 사건을 좀더 자세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언급을 했고 그 이후에 특검 수사팀의 수수팀장인 윤석열 검사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갔습니다.

이 국정농단 사건의 공소 유지를 하는 서울중앙지검장의 수장으로 갔는데 그만큼 큰 관심을 갖고 이 문재인 정부에서도 지켜보고 있는데 가장 키라고 할 수 있는 정유라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당장은 좀 수사에 차질이 있지 않을까. 아마 보강수사를 좀 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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