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추가ㆍ보완 수사 뒤 재청구 가능성
[헤럴드경제]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의 정 씨를 상대로 한 추가수사는 난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정 씨 수사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와의 연결고리 등 박근혜ㆍ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전반을 재조명할 수 있는 결정적 정황이 나올 것이란 관측도 끊이지 않아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검찰은 애초 이화여대 부정입학ㆍ학사비리와 관련한 업무방해, 청담고 재학시절 공결 처리를 위해 대한승마협회 명의 허위 공문 제출 행위에 근거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2가지 혐의로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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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연합뉴스] |
이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정씨가 머물던 덴마크에 범죄인 인도를 위한 사법공조를 요청하면서 적시한 혐의이기도 하다.
그러나 법원은 “영장 청구된 범죄사실에 따른 피의자의 가담 경위와 정도, 기본적 증거자료들이 수집된 점 등에 비추어 현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 3월 특검으로부터 정 씨 사건을 넘겨받은 이후 영장에 적시된 혐의 외에도 여러건의 범죄 혐의를 눈여겨보며 추가ㆍ보완 수사를 진행해왔다.
특히 정 씨에게 삼성그룹 지원과 관련한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수 있는지가 초미의 관심이었다.
법조계 일각에선 삼성 자금의 최종 수혜자인 정 씨가 ‘검은 돈’이라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이를 받아들였다면 뇌물죄 성립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었다.
검찰도 정 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이 부분을 비중 있게 들여다볼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뇌물수수 혐의 적용 여부는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구속영장에 적시된 기존 혐의마저 부인했던 정 씨가 가장 형량이 무겁고 핵심 사안인 뇌물 혐의를 인정하는 것을 기대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이에 따라 삼성에서 받은 돈을 정상적인 승마 훈련 지원금으로 위장하려 했다는 범죄수익은닉 혐의, 불법으로 외화를 반출해 독일 현지 부동산을 구매하고 덴마크 생활 자금 등에 사용했다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의 입증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박근혜ㆍ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재수사도 적잖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 출범과 특검 수사팀장으로 활약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취임으로 박근혜ㆍ최순실 국정농단 재수사 카드가 수면 위로 떠올랐지만 첫 단추라 할 수 있는 정 씨 구속수사부터 차질이 빚어진 상태다.
다만 검찰이 이대로 수사를 마무리하고 불구속 기소하기보다는 광범위한 추가ㆍ보완 수사를 통해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법조계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정 씨가 국정농단 의혹에서 상당히 비중 있는 인물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면 검찰로선 이대로 물러서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재청구를 통해 재수사의 불씨를 살릴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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