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구속영장 기각…암초 만난 검찰 '국정농단 재수사'

검찰이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오늘(3일) 새벽 기각하면서 정씨를 상대로 한 추가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검찰이 정씨를 발판으로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전반을 재수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 터에 구속영장 기각이 향후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검찰은 애초 정씨에게 ▲ 이화여대 부정입학·학사 비리와 관련한 업무방해 ▲ 청담고 재학 시절 공결 처리를 위해 대한승마협회 명의의 허위 공문을 제출한 행위에 근거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2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영수 특검팀이 정씨가 머물던 덴마크에 범죄인 인도를 위한 사법공조를 요청하며 적시한 혐의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영장 청구된 범죄사실에 따른 피의자의 가담 경위와 정도, 기본적 증거자료들이 수집된 점 등에 비추어 현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구속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로선 만약 정씨 구속 수사를 목표로 한다면 핵심 혐의를 보완해 소명하고 추가 혐의를 제시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올 3월 특검에서 정씨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영장에 적시된 혐의 외에도 여러 건의 범죄 혐의를 눈여겨보며 추가·보완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삼성 자금의 최종 수혜자인 정씨가 '검은돈'이라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이를 받아들였다면 뇌물죄 성립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검찰도 정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이 부분을 비중 있게 들여다볼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 성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구속영장에 적시된 기존 혐의마저 부인한 정씨가 가장 형량이 무거운 뇌물 혐의를 인정할 리 없다는 분석입니다.

삼성에서 받은 돈을 정상적인 승마 훈련 지원금으로 위장하려 했다는 범죄수익은닉 혐의, 불법으로 외화를 반출해 독일 현지 부동산을 구매하고 덴마크 생활 자금 등에 사용했다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의 입증도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