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ch & BIZ] 미국發 '망 중립성' 폐기 움직임에 세계 ICT 업계 촉각

美서 촉발된 논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오는 8월까지 의견 수렴.. 연내 최종 표결 예정
통신업계
"망 설치·유지 위해 추가 비용 받아야 정당"
인터넷 업계
과거엔 망 중립성 옹호.. 글로벌 기업·스타트업 미묘한 입장 차 생겨..

미국 트럼프 정부가 본격적으로 '망(網)중립성(net neutrality)' 폐기 절차에 들어갔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지난달 전체회의에서 망 중립성에 대한 수정 절차에 착수하자는 아지트 파이 위원장의 제안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는 올 초 트럼프 대통령이 망 중립성 반대론자인 파이 위원장을 FCC 수장으로 임명했을 때부터 예견됐던 일이다. FCC는 오는 8월까지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올 연말쯤 유·무선 통신업체를 적용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현재의 망 중립성 규칙 폐기를 최종 표결에 부치게 된다.

망 중립성은 통신업체가 모든 인터넷 서비스들에 대해 어떤 차별도 없이 동등하게 통신망을 쓸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원칙이다. 미국은 이 원칙을 만들어 전 세계에 퍼트린 주인공. 이에 구글이나 페이스북과 같은 미국 인터넷 기업들은 추가로 망 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전 세계 이용자에게 자유롭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다. 전 세계 인터넷업계는 미국발(發) 망 중립성 폐기 움직임이 각국 정부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국 연내 망 중립성 원칙 폐기하나…세계 인터넷 업계에 파장

통신업체들은 "계속 늘어나는 데이터 트래픽에 대비하고, 앞으로 필요한 망 설비 투자를 위해 망 중립성 원칙을 손보는 것이 맞는다"면서 환영하는 입장이다. 미국 통신업체 버라이즌은 "이통사가 수백억 달러를 들여 전국에 통신망을 설치해 관리하는데 정작 열매는 인터넷 서비스 기업들이 독식한다"며 "데이터 사용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망 사용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우리도 망 고도화에 투자할 여력이 생긴다"고 했다.

망 중립성이 폐기되면 통신업체들은 과다 데이터 트래픽을 유발시키는 인터넷 서비스 기업에 대해 추가로 망 사용 비용을 요구하거나 인터넷 속도 조절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통신업체들은 인터넷 기업들이 온라인 동영상과 광고로 수조원의 수익을 올리자 "왜 우리만 망 구축·유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느냐"며 문제를 제기해왔다.

강력하게 반발해야 할 구글·페이스북·넷플릭스 등 미국 인터넷 기업들은 아직 정중동이다. 예전에는 망 중립성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곧바로 "인터넷망은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해야 혁신 서비스가 나와, 이용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며 통신업계와 대립했었다. 뉴욕타임스(NYT)는 최근 "이미 엄청난 수익을 올리는 인터넷 서비스업체들은 추가로 망 비용을 낼 여력이 있지만, 미래에 이들의 경쟁자로 등장할 혁신 스타트업은 그럴 여력이 없다"면서 "자칫 인터넷 권력이 아마존,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등으로 공고해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일부에선 세계 최대 유료 동영상업체인 넷플릭스가 이미 통신업체에 자사 동영상을 이용자에게 원활하게 전달하는 대가를 제공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미국 인터넷 기업들의 입장이 예전과 미묘하게 달라지고 있는 것이다.

실리콘밸리의 벤처기업들 사이에서 "망 중립성 폐기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일부 인터넷업체의 독점적 지위만 강화해줄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국내 망 중립성 원칙, 아직은 확고하지만…연말쯤 논란 불거질 수도

우리나라는 지난 2011년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을 만든 뒤 2013년 통신망의 합리적 트래픽 관리 기준을 만들어 시행 중이다. 올 3월 방송통신위원회가 망·플랫폼 중립성을 담은 고시 제정안을 공개한 데 이어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계속 망 중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유지돼온 것이다.

당장 국내에서는 망 중립성 정책 기조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 기간 "네트워크 접속은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말한 만큼 새 정부가 '망 중립성 원칙' 지지 입장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올 연말 미국의 망 중립성 원칙 폐기가 확정된다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미국의 방송통신 규제는 그동안 세계 각국의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에 중요한 기준으로 영향을 끼쳐왔기 때문이다. 앞으로 5G(5세대 이동통신), 사물인터넷(IoT), 가상·증강현실(VR·AR) 등 엄청난 데이터를 쓰는 신기술이 연이어 상용화되면서 국내에서도 '데이터를 많이 쓰는 인터넷 기업에 대한 과금 문제'가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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