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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종 / 문화일보 논설위원, 서양호 /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앵커]
오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여야가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습니다. 김상조 후보자, 과연 검증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까요. 두 분 전문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지금부터 오늘 청문회 주요 쟁점을 정리해 볼 텐데요. 두 분도 오늘 청문회 보셨죠? 전반적으로 보시고 나서 과연 적격판정이 나올지 부적격이 나올지 어떻게 평가를 하셨는지 말씀을 먼저 듣고 싶은데요.
[인터뷰]
아무래도 청문회가 열렸다는 것 자체가 보면 일단 예전 같은 경우는 낙마를 하는 장관들을 보면 일단 청문회 열리기 전에 알아서 낙마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 김상조 후보자에 대해서는 청문회가 열렸다는 것은 의원들이 한번 들어보겠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고. 김상조 후보자 같은 경우는 언론에서 여러 가지 제기했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10여 가지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 조목조목 그리고 어느 정도 설득력 있게 저는 이야기한 것 같아요.
물론 다운계약서 같은 경우는 본인이 사과를 했습니다마는 그건 일단 문제라 하더라도 위장전입 2건, 그다음 부인의 어떤 경력, 학교, 취업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장관을 못할 만큼의 과연 흠집이었는가 이런 면에서 볼 때는 일단 오늘 어느 정도 의혹 자체는 조금 해소됐지 않는가라는 그런 쪽에 무게를 싣고 싶습니다.
[앵커]
서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저는 야당이 하도 갖은 의혹을 제기해서 머리에 뿔 달린 불공정의 화신인 줄 알았더니 생각보다 아주 차분하고, 성실하고, 조목조목 답변을 하면서 상당히 신뢰감을 많이 얻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당에서 결정적으로 하자를 제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야당은 내일도 청문보고서 채택에 대해서 반대할 분위기인 것 같지만 국민들이 볼 때는 그리고 언론이 볼 때는 저 정도면 공정거래위원장 맡기기에 충분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여론들이 더욱더 많았던 게 아니었던가. 정말 선방했던 청문회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사실 언론에서도 이 의혹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도를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 김상조 후보자가 조목조목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모습이 두 분의 판단처럼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은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김한표 / 자유한국당 의원 : 다운계약서를 제출했는데 맞습니까?]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 아, 제가 다운계약서를 제출하지는 않았습니다.]
[김한표 / 자유한국당 의원 : 구청에는 5천만 원에 구매했다고 계약서를 제출했는데 맞습니까?]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 그 표준계약서는 제가 제출하지는 않았습니다.]
[김한표 / 자유한국당 의원 :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묻는데 제가 제출 안 했다, 그럼 누가 제출했습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 아, 글쎄요. 2006년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되기 전에는 죄송합니다만 그 당시에는 공인중개사와 법무사에 맡겨서 그렇게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앵커]
앞서서 이현종 위원께서 다운계약서 문제는 조금 남아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해명이 석연치가 않았던 건가요?
[인터뷰]
일단 우리가 다운계약서는 그동안 청문회 때 항상 문제가 되어 왔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보면 거의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2006년도에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가 된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이 다운계약서는 사실 그 이전의 문제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그때 공인중개사나 법무사에 맡겨서 했다고 주장하는데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보면 조금의 세금을 막기 위해서 일단 부동산이나 이쪽에서 다 알아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문제는 예를 들어서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기 때문에 사실 이게 문제는 문제이지요.
엄격하게 봐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따져보고 그럼,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해야 되는데 문제는 사회적 관행 자체가 많이 돼 왔다는 것. 이 후보자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에서는 조금은 면책될 수 있는 사유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일단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본인이 그것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챙겨보고 본인이 정확하게 신고를 했어야 하는데 그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 이거는 일단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터뷰]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원래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유가 살 때의 가격하고 팔 때의 가격하고 차익을 줄여서 가급적이면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한 탈세의 목적이었는데 당시에 김상조 후보자가 샀을 때는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대상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신고의무가 없었고 오히려 취득하는 대상자, 김상조 후보자로부터 취득한 사람이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됐답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와 취득자가 상의해서 신고한 것이지 본인은 그 신고 대상자가 아니었다라는 해명을 저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앵커]
그래서 본인이 제출한 게 아니라고 한 거네요.
[인터뷰]
아마 그런 해명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당시 관행과 정황으로 볼 때 김상조 후보자의 설명이 설득력 있는 해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오늘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하고 온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래서 그런지 자신감 넘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나는 결격사유가 없다. 직접 들어보시죠.
[김관영 / 국민의당 의원 : 그 5대 원칙에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저는 적어도 스스로 판단해봤을 때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스스로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 제가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기업을 상대로 하는 시민운동을 해왔습니다. 그 20년 동안 저는 정말로 칼날 위에 서 있는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큰 결격사유는 없으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 처는 어디 밖에 나가서 '남편이 김상조다'라는 말도 못했습니다. 재벌 저격수라는 별명을 갖고 사는 그런 남편을 둔 아내가 어떻게 밖에 나가서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앵커]
긴장감만을 가지고 살아왔고 오히려 우리 가족들은 어디 가서 우리 집안에 내가 김상조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인터뷰]
그렇죠, 아무래도 김상조 후보자 같은 경우는 시민운동을 20여 년 이상 동안 해왔고 언론에서도 항상 재벌 저격수라고. 나름대로 자기관리 자체는 좀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상조 후보자 같은 경우는 기업들이 초청해서 많은 강연을 했습니다. 삼성 사장단 회의에 가서도 강연을 했고. 그때 당시 아무래도 강연하면 강연에 대한 강연료를 받지 않습니까? 보통의 어떤 강연료를 주는 것보다는 10분의 1 가격으로 받았다고 해요, 본인이.
그러니까 본인이 기업들 강연을 다닐 때마다 항상 똑같은 가격으로 받았다는 거죠. 한 50만 원 정도로 받았다는 것인데. 왜냐하면 아무래도 본인이 직접 재벌들을 하기 때문에 또 많이 받을 경우 문제가 되니까 아무래도 그런 관리를 한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주변 이야기를 들어보면 차를 몰고 다니지 않았다고 해요. 항상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다녔고. 제일 압권은 오늘 가방이 하나 보였지 않습니까? 이게 제자들이 오늘 올리면서 아침에, 조금 전에 보여졌는데 이게 본인이 대학원생 때 구입한 가방이라고 해요. 그 가방을 지금까지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선생님, 제발 가방을 바꾸시라, 너무 낡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면 본인이 들고 다니는 데 괜찮은데 뭐 하러 바꾸냐고 그래서 지금까지 들고 다닌다고 해요. 그런 것들이 비춰지는 모습을 보면 일단 김상조 후보자가 본인의 이권을 챙긴다든지 돈을 챙긴다든지 이런 어떤 이미지는 오늘 보면 그런 모습에서 비껴나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앵커]
거기다가 신용카드 소비액이 왜 이렇게 적냐는 의혹도 나왔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김상조 후보자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 들어보시죠.
[민병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신용카드 사용액이 너무 적다, 이렇게 적을 수 있느냐? 그런데 본인 해명은 소득공제 한도 이내이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 0원으로 신고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자가 쓴 글을 봤어요. 대학교 다닐 때, 석·박사 때 쓰던 가방을 지금까지 갖고 다닌다….]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 제가 신용카드를 안 쓰는 게 아닙니다. 제가 최근에 와서는 정말 1주일에 100시간 정도 일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저는 정말 52시간이 아니라 68시간으로만 근로 시간이 단축돼도 굉장히 행복할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돈 쓸 틈이 없어서 돈을 못 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얼마나 바쁘면 돈 쓸 시간이 없을까요. 앞서 말씀하신 그 가방도 혹시 가방을 살 시간이 없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인터뷰]
일주일에 100시간 넘게 연구하고 활동했다라고 하는 거 보면 얘기하지 않습니까? 정부가 추진하는 주당 52시간이 아니라 현재 평균인 68시간이라도 근무했으면 소원이 없겠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현종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사실상 김상조 후보자의 경우에는 기업으로부터 그 흔한 연구비라든가 사외이사 한번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 점이 오히려 부각되었던, 낡은 가방만큼 부각된 것 같고.
지속적으로 김상조 후보자에 대해서 낙마공세를 할 경우에 실제로 김상조 후보자가 불공정한 후보자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김상조 후보자가 그동안 재벌 개혁에 앞장서 왔던 그런 재벌개혁에 대한 적임자이기 때문에 그것이 부담스러워서 그런 것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해명하지 않는다라면 자칫 잘못하다가는 국민들이 최순실 게이트 때문에 가지고 있는 정경유착에 대한 오랜 요구들이 야당은 이것에 대해서 바라는 것인지, 바라지 않는 것인지 자칫 이런 역풍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잘 고려해서 아마 청문보고서 채택에 임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김상조 후보자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잘 해명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청문회 이전에는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에서는 비리백화점이다 할 정도로 상당히 공세를 강하게 할 것처럼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시죠.
[정우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불공정거래위원장'의 청문위원회다, 저는 이렇게 명명을 하고 싶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나오는 비리의 종합선물세트, 또 비리의 백화점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의혹 제기된 것만 해도 8가지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의혹이 송곳검증을 통해서 반드시 검증이 이뤄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앵커]
송곳 검증을 예고했었는데 생각보다는 무뎠다, 날카롭지 않았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인터뷰]
그렇죠. 오늘 야당의 공세를 보면 항상 청문회 때 보면 예전에 낙마한 분들 보면, 청문회 중간에 낙마를 한 분들 보면 청와대 때 결정적으로 야당의 문제점, 거짓말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잡아내서 결국 거짓말을 시인하게 하고 결국 본인이 낙마했다. 이런 형태를 빚어왔거든요.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 위원들의 질의 자체를 보면, 저희들도 보면 청문회 전에는 상당히 제가 볼 때도 문제가 있다라고 저도 많이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해명이 안 나왔기 때문에. 만약 그것 자체가 예를 들어 신용카드 하나도 안 썼다라고 한다면 이건 뭔가 좀 이상한 것이죠. 위장전입에 대해서도 본인이 부인 이야기를 하기 전까지는, 부인이 암수술 때문에 거기서 항암치료를 받고 직접 거주했다는 사실을 오늘 공개했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는 사실은 학교 자녀의 입학과 맞물려 있었고 또 대치동과 목동이라는 8학군 중심 때문에 했다라는 의혹 등이 있었는데 본인이 어느 정도 해명하고 나니까 조금의 의심들은 풀렸는데. 그러니까 야당 입장이 조금 곤혹스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상황에서 만약 예를 들어서 그냥 청문회 이거 도저히 보고 채택할 수 없다라고 밀어붙일 것인지, 아니면 청문보고서 채택할 때 이런이런 이유 때문에 부적격하다라고 기재하는 선에서 합의를 할 것인지. 그런 문제로 고민스러울 것 같습니다.
특히 아마 바른정당이나 국민의당 입장에서 볼 때는 일단 현격한 하자, 결정적 하자가 오늘 전반적인 평가를 보면 일단 그거는 없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마는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 청문보고서를 채택 안 한다고 했을 때는 너무한 거 아니냐는 여론도 있을 수 있거든요.
오늘 전체적인 결과를 보면 오늘 증인신문을 먼저 했어요, 사실 오늘. 사실은 치열하게 불붙으면 증인심문을 안 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증인심문을 한 거 보면 뭔가 핵심에 대해서는 조금은 밝혀내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기는 합니다. 그래서 야당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는 조금 더 두고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 당초에는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까지 해서 야3당이 김상조 후보자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오늘 국민의당의 입장이 약간 바뀐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청문보고서가 사실 장관이기 때문에 적격을 하든 부적격을 하든 대통령으로서는 임명을 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부적격인 상태에서 임명을 하면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오늘 이 청문회를 보고 조금 웃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그렇죠. 정무위원 수가 24명인데요. 그중에 민주당이 10사람이고,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이 일곱 사람, 세 사람 해서 열 사람입니다. 따라서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의 경우 찬성한다 치면 11표인데 국민의당의 3표가 바로 청문보고서 과반수의 캐스팅보트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국민의당의 입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국민의당은 국무총리 인준안을 해 줬기 때문에 야당의 존재감, 체면을 위해서라도 장관급에 있는 한 사람 정도, 김상조 후보자 하나는 희생양으로 내놓아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자칫 오늘 청문회에서 김상조 후보자가 너무나 선방을 하고 해명을 잘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밀어붙였을 경우에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재벌들의 일감 몰아주기라든가 그리고 기술 착취라든가 이런 문제를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서서 해 줘야 하는데 자칫해서 그런 것까지 반대하면, 재벌을 옹호하고 대기업을 옹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라면 국민들에게 국민의당의 존립에 상당히 위협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이 깊어지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6월 7일쯤에 이 청문보고서 채택을 적격이냐 부적격이냐 평가를 한다고 하니까요,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런가 하면 사드 논란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군대 사조직인 하나회에 이어서 알자회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또 독사파라는 단어까지 등장했는데 들어보시죠.
[홍익표 / 민주당 의원 : 이게 군내 사조직이나 특정 인맥층, 예를 들어 알자회뿐만 아니라 이미 언론에도 나오겠지만 독사파니 해서 한민구 인맥 등등 이런 특정 개인과 관련된 인맥들도 굉장히 횡행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문제가 실제로 중요한 거는 정치권력, 그다음에 군내 사조직 그런 걸로 인해서 국정농단은 물론이고 국정농단 관련해서 국방안보 사안까지… 이 사람들의 특정 인맥이나 특정 사조직에서 좌지우지됐다면 매우 중대한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현존하는 권력들이 다 그 사람들인데 제대로 된 감사가 되겠어요?]
[앵커]
이현종 위원님,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연관돼 있다라고 해서 알자회와 독사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어떤 건지 먼저 소개해 주시죠.
[인터뷰]
일단 잘 아시겠지만 군 내 사조직은 대표적인 게 하나회가 있었죠. 그 하나회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하나로 척결했지 않습니까? 당시에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을 비롯해서 군내의 핵심적인 인맥이었죠. 그때 사실 어떤 조그마한 형태로 있었던 게 바로 알자회인데. 알자회라는 게 육사 34기에서 44기의 모임입니다.
10명 정도가 모였는데 알고지내자라는 말을 줄여서 알자회 이렇게 해서 사실 군내의 요직을 대부분 알자회가 장악한 거 아니냐. 그래서 내부의 분란도 일어나서 내부에서 저 사람들이 너무 장악하고 있다,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알자회는 그동안 논란이 됐었는데 어느 정도 척결됐다라고 평가를 해 왔어요. 그런데 오늘 새로 나온 게 독사파라는 건데 이게 독일 육사를 유학한 그걸 중심으로 해서 독사파라고 이렇게.
[앵커]
무서운 뱀이 아니군요.
[인터뷰]
이게 김관진 전 안보실장이 바로 독일 육사 유학파 출신입니다. 그래서 김관진 전 실장이 군내의 출신들 모임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군내 요직을 다 장악을 했다. 그래서 이번에도 어떤 면에서 보면 사드 도입과 관련해서도 김관진 전 실장을 중심으로 하는 바로 군내에 있던 독사파 인맥이 주도를 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아직까지 이것 자체가 과연 의혹의 수준인 것인지. 왜냐하면 홍익표 의원이나 일부 의원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별 근거는 없습니다. 이게 군내에 돌아다니는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만 하고 있는 것이지 정확히 이런 것들 모임의 실체가 있는 것인지 이런 데 대해서 아직까지 증거나 물증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성급한 의혹 제기가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특히 군내의 문제를 건드리는 것은 일단 어느 정도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되지 군이라는 게 사기를 먹고사는 조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혹시나 사드 문제로 해서 이런 걸 이용해서 군내에서 숙정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어진다면 상당히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여당 의원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제기할 때는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지 뭔가 이런 게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의혹 자체가 일단 현재로서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여당인 민주당에서는 지금 사드 청문회까지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야당은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한번 들어보시죠.
[주호영 / 바른정당 원내대표 : 청와대의 과잉 반응과 국방부 군기 잡기에 이어 민주당이 다시 사드 보고 누락 청문회까지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국민의 안보 불안이 점점 더 높아지고, 선거 때 문재인 정부가 집권하면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한 국민의 예측이 거의 그대로 가고 있어서 참으로 걱정이 많습니다. 안보 자해행위 아니겠습니까?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우리나라 전체 안보에 도움이 되는지, 해가 되는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고 있는지 숙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사드 논란이 보고 누락이 있었다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절차를 따라서 해결을 하면 될 것을 왜 이렇게 과잉반응을 하느냐 이런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대통령의 의도적인 노이즈마케팅은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검찰 개혁이라든가 몇몇 문제를 해결해 가는 가운데 있어서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 정밀타격을 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검찰 내의 구조적인 문제에 접근하듯이 아마 이번에도 군통수권자로서 국방의 주요한 현안이고 국민의 안위와 생명을 다루는 주요한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누락했다는 것. 군통수권자로서 아마 용서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고가 누락된 것을 정밀타격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제가 볼 때는 전체적인 군 개혁, 국방개혁의 전환점으로 삼으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실제로 사드 문제에 대해서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것을 속도를 조절함으로써 아마도 정상회담의 의제화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환경영향평가와 의회에서의 절차를 이야기하면서 향후에 한미 정상회담 때 추가적으로 있을 한미FTA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의제화한다는 그런 전략적인 판단도 깔려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럼 과연 이 발표, 결과 내용, 진상조사에 대한 결과 내용은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요양원을 방문해서 치매 환자와 치매 가족들과 간담회를 했는데요. 어떤 메시지를 내놨는지 주제어 만나보시죠.
배우 박철민 씨죠. 치매 어머니가 계시고 그리고 치매홍보대사도 맡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갑자기 공개적으로 자신이 투표를 하지 않았다, 찍지 않았다라는 선언까지 했는데 웃음을 유발하기는 했습니다마는 문재인 대통령이 왜 치매 요양소를 찾았을까. 그동안 보면 공약을 이행하는 모습을 하나하나 보여주고 있는데. 치매 역시 자신의 공약이지 않았습니까? 상당히 무게감을 주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인터뷰]
일단 대통령 취임 후의 세 번째 외부 행보죠. 세 번째 외부 행보인데 아마 문재인 대통령의 장모께서 현재 치매로 고생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김정숙 여사의 어머님이시죠. 그래서 아마 본인이 치매에 대한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난 선거 때도 중요한 공약으로 제시를 했고 그리고 정책 1번지라고 공약할 때 많은 시민들이 정말 반드시 해야 할 공약으로 사실 치매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저도 주변에도 보면 치매에 걸리신 부모님들 모시는 분들 있는데 사실 치매라는 게 어떤 사람의 인성을 파괴하는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거 아픈 경우는 정신이 있기 때문에 모든 자신의 죽음이라든지 이런 걸 준비를 할 수 있는데 치매는 바로 거기서부터 끝나는 겁니다. 그냥 자신의 모든 것들이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모시는 가족들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또 평생 벌었던 많은 돈이라든지 또 자녀들에게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부담이거든요. 현재 영국에서도 메이 총리가 치매세 때문에 상당히 곤혹스러운 처지에 있습니다.
그만큼 국가에서 얼마만큼 치매 문제에 대해서 해 줄 수 있냐. 우리가 2024년도까지 치매 인구 100만 명 정도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누구나가 또 걸릴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말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절실한 요구였고. 아마 이런 것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서울요양원을 방문해서 올해까지 정말 뭔가 대책을 세우겠다라고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보면 일단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복지 문제에 있어서도 치매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겠다, 이런 취지에서 오늘 약속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치매 환자 한 사람으로 온 집안이 풍비박산 나는 그런 일들이 많죠. 이제는 치매 환자를 환자 본인이나 가족에게만 맡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 요양사를 보내서 1년에 1주일이든 2주일이든 휴가라도 떠날 수 있게끔 그런 식의 휴일을 즐길 수 있는 바우처 제도, 또는 여행을 떠날 수 있는 바우처 제도를 마련해서 가족에게도 위안을 드리는 것까지 확대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정진엽 복지부 장관이 다 메모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다 종합해서 6월 말까지는 치매 국가 책임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아마 국민께 보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치매는 이제 환자나 가족에게만 맡기지 않고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진다, 그래서 내가 나중에 혹시 치매가 되더라도 충분히 안심할 수 있다는 정책을 꼭 마련해서 내년부터는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제가 약속을 드리고 책임을 지겠습니다.]
[앵커]
세 번째 외부 일정. 이렇게 현장을 방문하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신데.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이 행보에서 사실 왼쪽의 배지가 눈길을 끌더라고요. 그동안에는 세월호 배지를 달고 있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찾아가는 대통령 시리즈의 오늘 세 번째 편이어서 치매병원을 찾아갔는데 세월호 배지 대신에 둥근색 배지가 눈길을 끌었는데요. 다른 게 아니라 6월이 호국보훈의 달 아니겠습니까? 국가보훈처에서 나라사랑 큰나무배지 달기 운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2005년도부터 시작했던 보훈정신을 잇기 위해서 아마 오늘 대통령이 배지를 달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의미는 자신을 지지해 준 사람 550만 표, 1, 2등 차가 가장 큰 득표 차로 이겼지만 그런 고정 지지층뿐만 아니라 본인을 지지하지 않았던 대구, 경북이라든가 경남이라든가 그리고 60대 이상 보수층들까지도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그런 통합의 대통령이 되겠다 그리고 특히 6월에 호국보훈 영령들에 대해서 잊지 말자라는 그런 뜻을 담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서 세월호 배지는 잠시 떼고 다시 이 호국보훈의 달 배지를 붙이신 것 같은데 나중에 또 세월호를 기리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다시 복원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인터뷰]
그런데 대통령은 취임하시고 난 다음에 세월호 배지 떼셨습니다.
[앵커]
대선 공약할 때만...
[인터뷰]
그때만 마지막으로 붙였었고 그다음부터는 세월호 배지를 떼었는데 그 이유는 물론 국민 전체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의식해서 세월호 배지는 빼셨고. 지금 6월 같으면 호국보훈의 달이기 때문에 원래 영국 같으면 양귀비 모양의 꽃을 달지 않습니까? 호국보훈의 달. 우리도 마찬가지로 호국보훈의 배지를 달고 있죠. 아마 그렇기 때문에 다신 것 같고 어차피 대통령의 앞으로 행보 자체는 보면 이제는 어떤 면에서 보면 특정 세력이나 아니면 특정 어떤 것보다는 좀 더 전체적인 모습들에서 행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조금 특징적인 게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 안경도 새로 바꾸셨어요. 예전에는 선거 때 외제 네덜란드제, 덴마크제인가요? 국산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런 걸 볼 때도 좀 더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으로서의 이미지를 보여주시는 그런 행보인 것 같습니다.
[앵커]
저런 이미지들도 아마 중요하게 국민들에게 모습으로 다가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오늘 또 문재인 대통령이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반기문 전 UN사무총장인데요. 과연 어떤 얘기들을 나눴을지 상당히 궁금했었는데 이번 달에 한미 정상회담도 있고요. 그리고 사드 문제도 상당히 논란이기 때문에 반기문 전 총장에게 혜안을 바란다, 이런 부탁을 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입시를 앞두고 고3 수험생이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이면 일단 실제 공부에도 도움이 되지만 가족이 편안해지고 부모님도 안심하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실제로 반기문 전 사무총장으로부터 정상회담에 대한 실무적인 조언을 들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열심히 한미 정상회담을 국익에 손해되지 않게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임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국민들에게 국내 정치뿐만 아니라 국외 정치, 외교 문제까지도 믿을 수 있는 대통령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국민적 메시지도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반기문 UN사무총장이 과연 어떤 조언을 했을까요. 그런데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어떤 조언들은 비공개로 밝히지 않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저는 일단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아마 우리 국가안보실이라든지 진용을 보면 사실은 그동안 외교 전선에서 떨어져 있던 분들이 들어온 경우거든요. 그러면에서 볼 때 반기문 전 사무총장은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UN사무총장을 했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도 조금 겹쳤습니다마는 국제정치 현실에 대해서는 가장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고. 또 그 내막 자체도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현실적인 조언을 했지 않는가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사드 문제가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입장에서 볼 때,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 절차의 문제를 이야기하지만 또 미국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다른 의미로 다가올 수가 있거든요. 즉 한국이 과연 어떤 한미 동맹을 제대로 하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또 혹시 사드를 거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사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방문한 미국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한 이야기도 보면 왜 미국 돈을 들여서 하려고 하는데 왜 한국 국민들은 이걸 거부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정말 인식의 차가 큰 것이죠.
[앵커]
국민들이 반대하면 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했죠.
[인터뷰]
그런 이야기까지 했고. 그런데 그 이야기는 뭐냐하면 결국 미국 측 관점과 보면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는 반기문 전 사무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런 현실적인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도 앞으로 반 총장의 조언 자체를 많이 들어볼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오늘 모임이 원래 예정했던 것보다 훨씬 길게 이루어졌던 걸 보면. 2시간 넘게 했다는 걸 보면 상당히 유익한 이야기들이 많이 오고갔지 않는가 하는 전망을 해 봅니다.
[인터뷰]
특히 한미 정상회담 이외에 아마 대북특사 문제도 오가지 않았을까라고 추측들 많이 하는데 왜냐하면 현재 반기문 전 사무총장은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대북제재에 대해서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인식을 똑같이 하고 일치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평가하면서 동시에 북한과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대북관계 물꼬를 트기 위한 인도적인 문제, 이산가족 상봉이라든가 비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교류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적극적입니다.
특히 평창동계올림픽을 맞이해서 그것을 활용한다던가 이런 방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 점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 특사를 제안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반기문 총장도 그걸 받았을 경우에 적극적으로 본인이 총장 시절에도 하고 싶어했던 일이었기 때문에 수행하지 않을까라는 식의 조심스러운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앵커]
받아들일 것이다, 대북특사를.
[인터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평소에 본인의 소신과 더불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제재와 더불어서 대화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두 분의 인식이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받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외교 문제를 책임질 분이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만났는데 이 모습은 어떻게 평가를 해야 할까요?
[인터뷰]
아무래도 한일 위안부 협정에 대한 현 정부의 이 협정 자체가 국민의 뜻과는 배치된다는 부분들을 강조하기 위한 의미도 있고. 특히 강경화 후보자가 어떤 면에서 보면 야당으로부터 가장 1호 낙마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특히 본인이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 아직까지 분명한 해명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앵커]
청문회에서 밝히겠다고 하고 있죠.
[인터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청문회가 시작이 되는데 일단 야당 입장에서는 김상조 후보자를 어떤 면에서 보면 타깃으로 보상한다고 한다면 지금 제1 타깃으로 일단 강경화 후보자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고 강 후보자도 상당히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의심스러운 의혹적인 부분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아마 오늘의 행보는 조금 이런 것들을 의식한 행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강경화 후보자의 청문회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런 예상이 되는군요. 지금까지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리고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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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여야가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습니다. 김상조 후보자, 과연 검증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까요. 두 분 전문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지금부터 오늘 청문회 주요 쟁점을 정리해 볼 텐데요. 두 분도 오늘 청문회 보셨죠? 전반적으로 보시고 나서 과연 적격판정이 나올지 부적격이 나올지 어떻게 평가를 하셨는지 말씀을 먼저 듣고 싶은데요.
[인터뷰]
아무래도 청문회가 열렸다는 것 자체가 보면 일단 예전 같은 경우는 낙마를 하는 장관들을 보면 일단 청문회 열리기 전에 알아서 낙마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 김상조 후보자에 대해서는 청문회가 열렸다는 것은 의원들이 한번 들어보겠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고. 김상조 후보자 같은 경우는 언론에서 여러 가지 제기했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10여 가지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 조목조목 그리고 어느 정도 설득력 있게 저는 이야기한 것 같아요.
물론 다운계약서 같은 경우는 본인이 사과를 했습니다마는 그건 일단 문제라 하더라도 위장전입 2건, 그다음 부인의 어떤 경력, 학교, 취업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장관을 못할 만큼의 과연 흠집이었는가 이런 면에서 볼 때는 일단 오늘 어느 정도 의혹 자체는 조금 해소됐지 않는가라는 그런 쪽에 무게를 싣고 싶습니다.
[앵커]
서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저는 야당이 하도 갖은 의혹을 제기해서 머리에 뿔 달린 불공정의 화신인 줄 알았더니 생각보다 아주 차분하고, 성실하고, 조목조목 답변을 하면서 상당히 신뢰감을 많이 얻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당에서 결정적으로 하자를 제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야당은 내일도 청문보고서 채택에 대해서 반대할 분위기인 것 같지만 국민들이 볼 때는 그리고 언론이 볼 때는 저 정도면 공정거래위원장 맡기기에 충분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여론들이 더욱더 많았던 게 아니었던가. 정말 선방했던 청문회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사실 언론에서도 이 의혹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도를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 김상조 후보자가 조목조목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모습이 두 분의 판단처럼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은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김한표 / 자유한국당 의원 : 다운계약서를 제출했는데 맞습니까?]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 아, 제가 다운계약서를 제출하지는 않았습니다.]
[김한표 / 자유한국당 의원 : 구청에는 5천만 원에 구매했다고 계약서를 제출했는데 맞습니까?]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 그 표준계약서는 제가 제출하지는 않았습니다.]
[김한표 / 자유한국당 의원 :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묻는데 제가 제출 안 했다, 그럼 누가 제출했습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 아, 글쎄요. 2006년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되기 전에는 죄송합니다만 그 당시에는 공인중개사와 법무사에 맡겨서 그렇게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앵커]
앞서서 이현종 위원께서 다운계약서 문제는 조금 남아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해명이 석연치가 않았던 건가요?
[인터뷰]
일단 우리가 다운계약서는 그동안 청문회 때 항상 문제가 되어 왔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보면 거의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2006년도에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가 된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이 다운계약서는 사실 그 이전의 문제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그때 공인중개사나 법무사에 맡겨서 했다고 주장하는데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보면 조금의 세금을 막기 위해서 일단 부동산이나 이쪽에서 다 알아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문제는 예를 들어서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기 때문에 사실 이게 문제는 문제이지요.
엄격하게 봐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따져보고 그럼,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해야 되는데 문제는 사회적 관행 자체가 많이 돼 왔다는 것. 이 후보자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에서는 조금은 면책될 수 있는 사유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일단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본인이 그것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챙겨보고 본인이 정확하게 신고를 했어야 하는데 그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 이거는 일단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터뷰]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원래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유가 살 때의 가격하고 팔 때의 가격하고 차익을 줄여서 가급적이면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한 탈세의 목적이었는데 당시에 김상조 후보자가 샀을 때는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대상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신고의무가 없었고 오히려 취득하는 대상자, 김상조 후보자로부터 취득한 사람이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됐답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와 취득자가 상의해서 신고한 것이지 본인은 그 신고 대상자가 아니었다라는 해명을 저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앵커]
그래서 본인이 제출한 게 아니라고 한 거네요.
[인터뷰]
아마 그런 해명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당시 관행과 정황으로 볼 때 김상조 후보자의 설명이 설득력 있는 해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오늘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하고 온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래서 그런지 자신감 넘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나는 결격사유가 없다. 직접 들어보시죠.
[김관영 / 국민의당 의원 : 그 5대 원칙에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저는 적어도 스스로 판단해봤을 때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스스로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 제가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기업을 상대로 하는 시민운동을 해왔습니다. 그 20년 동안 저는 정말로 칼날 위에 서 있는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큰 결격사유는 없으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 처는 어디 밖에 나가서 '남편이 김상조다'라는 말도 못했습니다. 재벌 저격수라는 별명을 갖고 사는 그런 남편을 둔 아내가 어떻게 밖에 나가서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앵커]
긴장감만을 가지고 살아왔고 오히려 우리 가족들은 어디 가서 우리 집안에 내가 김상조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인터뷰]
그렇죠, 아무래도 김상조 후보자 같은 경우는 시민운동을 20여 년 이상 동안 해왔고 언론에서도 항상 재벌 저격수라고. 나름대로 자기관리 자체는 좀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상조 후보자 같은 경우는 기업들이 초청해서 많은 강연을 했습니다. 삼성 사장단 회의에 가서도 강연을 했고. 그때 당시 아무래도 강연하면 강연에 대한 강연료를 받지 않습니까? 보통의 어떤 강연료를 주는 것보다는 10분의 1 가격으로 받았다고 해요, 본인이.
그러니까 본인이 기업들 강연을 다닐 때마다 항상 똑같은 가격으로 받았다는 거죠. 한 50만 원 정도로 받았다는 것인데. 왜냐하면 아무래도 본인이 직접 재벌들을 하기 때문에 또 많이 받을 경우 문제가 되니까 아무래도 그런 관리를 한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주변 이야기를 들어보면 차를 몰고 다니지 않았다고 해요. 항상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다녔고. 제일 압권은 오늘 가방이 하나 보였지 않습니까? 이게 제자들이 오늘 올리면서 아침에, 조금 전에 보여졌는데 이게 본인이 대학원생 때 구입한 가방이라고 해요. 그 가방을 지금까지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선생님, 제발 가방을 바꾸시라, 너무 낡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면 본인이 들고 다니는 데 괜찮은데 뭐 하러 바꾸냐고 그래서 지금까지 들고 다닌다고 해요. 그런 것들이 비춰지는 모습을 보면 일단 김상조 후보자가 본인의 이권을 챙긴다든지 돈을 챙긴다든지 이런 어떤 이미지는 오늘 보면 그런 모습에서 비껴나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앵커]
거기다가 신용카드 소비액이 왜 이렇게 적냐는 의혹도 나왔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김상조 후보자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 들어보시죠.
[민병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신용카드 사용액이 너무 적다, 이렇게 적을 수 있느냐? 그런데 본인 해명은 소득공제 한도 이내이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 0원으로 신고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자가 쓴 글을 봤어요. 대학교 다닐 때, 석·박사 때 쓰던 가방을 지금까지 갖고 다닌다….]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 제가 신용카드를 안 쓰는 게 아닙니다. 제가 최근에 와서는 정말 1주일에 100시간 정도 일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저는 정말 52시간이 아니라 68시간으로만 근로 시간이 단축돼도 굉장히 행복할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돈 쓸 틈이 없어서 돈을 못 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얼마나 바쁘면 돈 쓸 시간이 없을까요. 앞서 말씀하신 그 가방도 혹시 가방을 살 시간이 없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인터뷰]
일주일에 100시간 넘게 연구하고 활동했다라고 하는 거 보면 얘기하지 않습니까? 정부가 추진하는 주당 52시간이 아니라 현재 평균인 68시간이라도 근무했으면 소원이 없겠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현종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사실상 김상조 후보자의 경우에는 기업으로부터 그 흔한 연구비라든가 사외이사 한번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 점이 오히려 부각되었던, 낡은 가방만큼 부각된 것 같고.
지속적으로 김상조 후보자에 대해서 낙마공세를 할 경우에 실제로 김상조 후보자가 불공정한 후보자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김상조 후보자가 그동안 재벌 개혁에 앞장서 왔던 그런 재벌개혁에 대한 적임자이기 때문에 그것이 부담스러워서 그런 것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해명하지 않는다라면 자칫 잘못하다가는 국민들이 최순실 게이트 때문에 가지고 있는 정경유착에 대한 오랜 요구들이 야당은 이것에 대해서 바라는 것인지, 바라지 않는 것인지 자칫 이런 역풍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잘 고려해서 아마 청문보고서 채택에 임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김상조 후보자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잘 해명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청문회 이전에는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에서는 비리백화점이다 할 정도로 상당히 공세를 강하게 할 것처럼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시죠.
[정우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불공정거래위원장'의 청문위원회다, 저는 이렇게 명명을 하고 싶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나오는 비리의 종합선물세트, 또 비리의 백화점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의혹 제기된 것만 해도 8가지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의혹이 송곳검증을 통해서 반드시 검증이 이뤄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앵커]
송곳 검증을 예고했었는데 생각보다는 무뎠다, 날카롭지 않았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인터뷰]
그렇죠. 오늘 야당의 공세를 보면 항상 청문회 때 보면 예전에 낙마한 분들 보면, 청문회 중간에 낙마를 한 분들 보면 청와대 때 결정적으로 야당의 문제점, 거짓말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잡아내서 결국 거짓말을 시인하게 하고 결국 본인이 낙마했다. 이런 형태를 빚어왔거든요.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 위원들의 질의 자체를 보면, 저희들도 보면 청문회 전에는 상당히 제가 볼 때도 문제가 있다라고 저도 많이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해명이 안 나왔기 때문에. 만약 그것 자체가 예를 들어 신용카드 하나도 안 썼다라고 한다면 이건 뭔가 좀 이상한 것이죠. 위장전입에 대해서도 본인이 부인 이야기를 하기 전까지는, 부인이 암수술 때문에 거기서 항암치료를 받고 직접 거주했다는 사실을 오늘 공개했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는 사실은 학교 자녀의 입학과 맞물려 있었고 또 대치동과 목동이라는 8학군 중심 때문에 했다라는 의혹 등이 있었는데 본인이 어느 정도 해명하고 나니까 조금의 의심들은 풀렸는데. 그러니까 야당 입장이 조금 곤혹스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상황에서 만약 예를 들어서 그냥 청문회 이거 도저히 보고 채택할 수 없다라고 밀어붙일 것인지, 아니면 청문보고서 채택할 때 이런이런 이유 때문에 부적격하다라고 기재하는 선에서 합의를 할 것인지. 그런 문제로 고민스러울 것 같습니다.
특히 아마 바른정당이나 국민의당 입장에서 볼 때는 일단 현격한 하자, 결정적 하자가 오늘 전반적인 평가를 보면 일단 그거는 없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마는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 청문보고서를 채택 안 한다고 했을 때는 너무한 거 아니냐는 여론도 있을 수 있거든요.
오늘 전체적인 결과를 보면 오늘 증인신문을 먼저 했어요, 사실 오늘. 사실은 치열하게 불붙으면 증인심문을 안 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증인심문을 한 거 보면 뭔가 핵심에 대해서는 조금은 밝혀내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기는 합니다. 그래서 야당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는 조금 더 두고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 당초에는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까지 해서 야3당이 김상조 후보자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오늘 국민의당의 입장이 약간 바뀐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청문보고서가 사실 장관이기 때문에 적격을 하든 부적격을 하든 대통령으로서는 임명을 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부적격인 상태에서 임명을 하면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오늘 이 청문회를 보고 조금 웃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그렇죠. 정무위원 수가 24명인데요. 그중에 민주당이 10사람이고,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이 일곱 사람, 세 사람 해서 열 사람입니다. 따라서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의 경우 찬성한다 치면 11표인데 국민의당의 3표가 바로 청문보고서 과반수의 캐스팅보트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국민의당의 입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국민의당은 국무총리 인준안을 해 줬기 때문에 야당의 존재감, 체면을 위해서라도 장관급에 있는 한 사람 정도, 김상조 후보자 하나는 희생양으로 내놓아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자칫 오늘 청문회에서 김상조 후보자가 너무나 선방을 하고 해명을 잘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밀어붙였을 경우에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재벌들의 일감 몰아주기라든가 그리고 기술 착취라든가 이런 문제를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서서 해 줘야 하는데 자칫해서 그런 것까지 반대하면, 재벌을 옹호하고 대기업을 옹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라면 국민들에게 국민의당의 존립에 상당히 위협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이 깊어지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6월 7일쯤에 이 청문보고서 채택을 적격이냐 부적격이냐 평가를 한다고 하니까요,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런가 하면 사드 논란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군대 사조직인 하나회에 이어서 알자회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또 독사파라는 단어까지 등장했는데 들어보시죠.
[홍익표 / 민주당 의원 : 이게 군내 사조직이나 특정 인맥층, 예를 들어 알자회뿐만 아니라 이미 언론에도 나오겠지만 독사파니 해서 한민구 인맥 등등 이런 특정 개인과 관련된 인맥들도 굉장히 횡행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문제가 실제로 중요한 거는 정치권력, 그다음에 군내 사조직 그런 걸로 인해서 국정농단은 물론이고 국정농단 관련해서 국방안보 사안까지… 이 사람들의 특정 인맥이나 특정 사조직에서 좌지우지됐다면 매우 중대한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현존하는 권력들이 다 그 사람들인데 제대로 된 감사가 되겠어요?]
[앵커]
이현종 위원님,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연관돼 있다라고 해서 알자회와 독사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어떤 건지 먼저 소개해 주시죠.
[인터뷰]
일단 잘 아시겠지만 군 내 사조직은 대표적인 게 하나회가 있었죠. 그 하나회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하나로 척결했지 않습니까? 당시에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을 비롯해서 군내의 핵심적인 인맥이었죠. 그때 사실 어떤 조그마한 형태로 있었던 게 바로 알자회인데. 알자회라는 게 육사 34기에서 44기의 모임입니다.
10명 정도가 모였는데 알고지내자라는 말을 줄여서 알자회 이렇게 해서 사실 군내의 요직을 대부분 알자회가 장악한 거 아니냐. 그래서 내부의 분란도 일어나서 내부에서 저 사람들이 너무 장악하고 있다,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알자회는 그동안 논란이 됐었는데 어느 정도 척결됐다라고 평가를 해 왔어요. 그런데 오늘 새로 나온 게 독사파라는 건데 이게 독일 육사를 유학한 그걸 중심으로 해서 독사파라고 이렇게.
[앵커]
무서운 뱀이 아니군요.
[인터뷰]
이게 김관진 전 안보실장이 바로 독일 육사 유학파 출신입니다. 그래서 김관진 전 실장이 군내의 출신들 모임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군내 요직을 다 장악을 했다. 그래서 이번에도 어떤 면에서 보면 사드 도입과 관련해서도 김관진 전 실장을 중심으로 하는 바로 군내에 있던 독사파 인맥이 주도를 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아직까지 이것 자체가 과연 의혹의 수준인 것인지. 왜냐하면 홍익표 의원이나 일부 의원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별 근거는 없습니다. 이게 군내에 돌아다니는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만 하고 있는 것이지 정확히 이런 것들 모임의 실체가 있는 것인지 이런 데 대해서 아직까지 증거나 물증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성급한 의혹 제기가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특히 군내의 문제를 건드리는 것은 일단 어느 정도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되지 군이라는 게 사기를 먹고사는 조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혹시나 사드 문제로 해서 이런 걸 이용해서 군내에서 숙정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어진다면 상당히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여당 의원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제기할 때는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지 뭔가 이런 게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의혹 자체가 일단 현재로서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여당인 민주당에서는 지금 사드 청문회까지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야당은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한번 들어보시죠.
[주호영 / 바른정당 원내대표 : 청와대의 과잉 반응과 국방부 군기 잡기에 이어 민주당이 다시 사드 보고 누락 청문회까지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국민의 안보 불안이 점점 더 높아지고, 선거 때 문재인 정부가 집권하면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한 국민의 예측이 거의 그대로 가고 있어서 참으로 걱정이 많습니다. 안보 자해행위 아니겠습니까?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우리나라 전체 안보에 도움이 되는지, 해가 되는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고 있는지 숙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사드 논란이 보고 누락이 있었다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절차를 따라서 해결을 하면 될 것을 왜 이렇게 과잉반응을 하느냐 이런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대통령의 의도적인 노이즈마케팅은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검찰 개혁이라든가 몇몇 문제를 해결해 가는 가운데 있어서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 정밀타격을 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검찰 내의 구조적인 문제에 접근하듯이 아마 이번에도 군통수권자로서 국방의 주요한 현안이고 국민의 안위와 생명을 다루는 주요한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누락했다는 것. 군통수권자로서 아마 용서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고가 누락된 것을 정밀타격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제가 볼 때는 전체적인 군 개혁, 국방개혁의 전환점으로 삼으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실제로 사드 문제에 대해서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것을 속도를 조절함으로써 아마도 정상회담의 의제화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환경영향평가와 의회에서의 절차를 이야기하면서 향후에 한미 정상회담 때 추가적으로 있을 한미FTA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의제화한다는 그런 전략적인 판단도 깔려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럼 과연 이 발표, 결과 내용, 진상조사에 대한 결과 내용은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요양원을 방문해서 치매 환자와 치매 가족들과 간담회를 했는데요. 어떤 메시지를 내놨는지 주제어 만나보시죠.
배우 박철민 씨죠. 치매 어머니가 계시고 그리고 치매홍보대사도 맡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갑자기 공개적으로 자신이 투표를 하지 않았다, 찍지 않았다라는 선언까지 했는데 웃음을 유발하기는 했습니다마는 문재인 대통령이 왜 치매 요양소를 찾았을까. 그동안 보면 공약을 이행하는 모습을 하나하나 보여주고 있는데. 치매 역시 자신의 공약이지 않았습니까? 상당히 무게감을 주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인터뷰]
일단 대통령 취임 후의 세 번째 외부 행보죠. 세 번째 외부 행보인데 아마 문재인 대통령의 장모께서 현재 치매로 고생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김정숙 여사의 어머님이시죠. 그래서 아마 본인이 치매에 대한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난 선거 때도 중요한 공약으로 제시를 했고 그리고 정책 1번지라고 공약할 때 많은 시민들이 정말 반드시 해야 할 공약으로 사실 치매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저도 주변에도 보면 치매에 걸리신 부모님들 모시는 분들 있는데 사실 치매라는 게 어떤 사람의 인성을 파괴하는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거 아픈 경우는 정신이 있기 때문에 모든 자신의 죽음이라든지 이런 걸 준비를 할 수 있는데 치매는 바로 거기서부터 끝나는 겁니다. 그냥 자신의 모든 것들이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모시는 가족들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또 평생 벌었던 많은 돈이라든지 또 자녀들에게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부담이거든요. 현재 영국에서도 메이 총리가 치매세 때문에 상당히 곤혹스러운 처지에 있습니다.
그만큼 국가에서 얼마만큼 치매 문제에 대해서 해 줄 수 있냐. 우리가 2024년도까지 치매 인구 100만 명 정도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누구나가 또 걸릴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말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절실한 요구였고. 아마 이런 것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서울요양원을 방문해서 올해까지 정말 뭔가 대책을 세우겠다라고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보면 일단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복지 문제에 있어서도 치매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겠다, 이런 취지에서 오늘 약속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치매 환자 한 사람으로 온 집안이 풍비박산 나는 그런 일들이 많죠. 이제는 치매 환자를 환자 본인이나 가족에게만 맡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 요양사를 보내서 1년에 1주일이든 2주일이든 휴가라도 떠날 수 있게끔 그런 식의 휴일을 즐길 수 있는 바우처 제도, 또는 여행을 떠날 수 있는 바우처 제도를 마련해서 가족에게도 위안을 드리는 것까지 확대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정진엽 복지부 장관이 다 메모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다 종합해서 6월 말까지는 치매 국가 책임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아마 국민께 보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치매는 이제 환자나 가족에게만 맡기지 않고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진다, 그래서 내가 나중에 혹시 치매가 되더라도 충분히 안심할 수 있다는 정책을 꼭 마련해서 내년부터는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제가 약속을 드리고 책임을 지겠습니다.]
[앵커]
세 번째 외부 일정. 이렇게 현장을 방문하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신데.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이 행보에서 사실 왼쪽의 배지가 눈길을 끌더라고요. 그동안에는 세월호 배지를 달고 있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찾아가는 대통령 시리즈의 오늘 세 번째 편이어서 치매병원을 찾아갔는데 세월호 배지 대신에 둥근색 배지가 눈길을 끌었는데요. 다른 게 아니라 6월이 호국보훈의 달 아니겠습니까? 국가보훈처에서 나라사랑 큰나무배지 달기 운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2005년도부터 시작했던 보훈정신을 잇기 위해서 아마 오늘 대통령이 배지를 달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의미는 자신을 지지해 준 사람 550만 표, 1, 2등 차가 가장 큰 득표 차로 이겼지만 그런 고정 지지층뿐만 아니라 본인을 지지하지 않았던 대구, 경북이라든가 경남이라든가 그리고 60대 이상 보수층들까지도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그런 통합의 대통령이 되겠다 그리고 특히 6월에 호국보훈 영령들에 대해서 잊지 말자라는 그런 뜻을 담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서 세월호 배지는 잠시 떼고 다시 이 호국보훈의 달 배지를 붙이신 것 같은데 나중에 또 세월호를 기리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다시 복원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인터뷰]
그런데 대통령은 취임하시고 난 다음에 세월호 배지 떼셨습니다.
[앵커]
대선 공약할 때만...
[인터뷰]
그때만 마지막으로 붙였었고 그다음부터는 세월호 배지를 떼었는데 그 이유는 물론 국민 전체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의식해서 세월호 배지는 빼셨고. 지금 6월 같으면 호국보훈의 달이기 때문에 원래 영국 같으면 양귀비 모양의 꽃을 달지 않습니까? 호국보훈의 달. 우리도 마찬가지로 호국보훈의 배지를 달고 있죠. 아마 그렇기 때문에 다신 것 같고 어차피 대통령의 앞으로 행보 자체는 보면 이제는 어떤 면에서 보면 특정 세력이나 아니면 특정 어떤 것보다는 좀 더 전체적인 모습들에서 행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조금 특징적인 게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 안경도 새로 바꾸셨어요. 예전에는 선거 때 외제 네덜란드제, 덴마크제인가요? 국산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런 걸 볼 때도 좀 더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으로서의 이미지를 보여주시는 그런 행보인 것 같습니다.
[앵커]
저런 이미지들도 아마 중요하게 국민들에게 모습으로 다가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오늘 또 문재인 대통령이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반기문 전 UN사무총장인데요. 과연 어떤 얘기들을 나눴을지 상당히 궁금했었는데 이번 달에 한미 정상회담도 있고요. 그리고 사드 문제도 상당히 논란이기 때문에 반기문 전 총장에게 혜안을 바란다, 이런 부탁을 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입시를 앞두고 고3 수험생이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이면 일단 실제 공부에도 도움이 되지만 가족이 편안해지고 부모님도 안심하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실제로 반기문 전 사무총장으로부터 정상회담에 대한 실무적인 조언을 들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열심히 한미 정상회담을 국익에 손해되지 않게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임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국민들에게 국내 정치뿐만 아니라 국외 정치, 외교 문제까지도 믿을 수 있는 대통령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국민적 메시지도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반기문 UN사무총장이 과연 어떤 조언을 했을까요. 그런데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어떤 조언들은 비공개로 밝히지 않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저는 일단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아마 우리 국가안보실이라든지 진용을 보면 사실은 그동안 외교 전선에서 떨어져 있던 분들이 들어온 경우거든요. 그러면에서 볼 때 반기문 전 사무총장은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UN사무총장을 했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도 조금 겹쳤습니다마는 국제정치 현실에 대해서는 가장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고. 또 그 내막 자체도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현실적인 조언을 했지 않는가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사드 문제가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입장에서 볼 때,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 절차의 문제를 이야기하지만 또 미국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다른 의미로 다가올 수가 있거든요. 즉 한국이 과연 어떤 한미 동맹을 제대로 하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또 혹시 사드를 거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사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방문한 미국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한 이야기도 보면 왜 미국 돈을 들여서 하려고 하는데 왜 한국 국민들은 이걸 거부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정말 인식의 차가 큰 것이죠.
[앵커]
국민들이 반대하면 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했죠.
[인터뷰]
그런 이야기까지 했고. 그런데 그 이야기는 뭐냐하면 결국 미국 측 관점과 보면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는 반기문 전 사무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런 현실적인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도 앞으로 반 총장의 조언 자체를 많이 들어볼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오늘 모임이 원래 예정했던 것보다 훨씬 길게 이루어졌던 걸 보면. 2시간 넘게 했다는 걸 보면 상당히 유익한 이야기들이 많이 오고갔지 않는가 하는 전망을 해 봅니다.
[인터뷰]
특히 한미 정상회담 이외에 아마 대북특사 문제도 오가지 않았을까라고 추측들 많이 하는데 왜냐하면 현재 반기문 전 사무총장은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대북제재에 대해서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인식을 똑같이 하고 일치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평가하면서 동시에 북한과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대북관계 물꼬를 트기 위한 인도적인 문제, 이산가족 상봉이라든가 비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교류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적극적입니다.
특히 평창동계올림픽을 맞이해서 그것을 활용한다던가 이런 방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 점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 특사를 제안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반기문 총장도 그걸 받았을 경우에 적극적으로 본인이 총장 시절에도 하고 싶어했던 일이었기 때문에 수행하지 않을까라는 식의 조심스러운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앵커]
받아들일 것이다, 대북특사를.
[인터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평소에 본인의 소신과 더불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제재와 더불어서 대화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두 분의 인식이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받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외교 문제를 책임질 분이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만났는데 이 모습은 어떻게 평가를 해야 할까요?
[인터뷰]
아무래도 한일 위안부 협정에 대한 현 정부의 이 협정 자체가 국민의 뜻과는 배치된다는 부분들을 강조하기 위한 의미도 있고. 특히 강경화 후보자가 어떤 면에서 보면 야당으로부터 가장 1호 낙마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특히 본인이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 아직까지 분명한 해명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앵커]
청문회에서 밝히겠다고 하고 있죠.
[인터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청문회가 시작이 되는데 일단 야당 입장에서는 김상조 후보자를 어떤 면에서 보면 타깃으로 보상한다고 한다면 지금 제1 타깃으로 일단 강경화 후보자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고 강 후보자도 상당히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의심스러운 의혹적인 부분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아마 오늘의 행보는 조금 이런 것들을 의식한 행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강경화 후보자의 청문회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런 예상이 되는군요. 지금까지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리고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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