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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9 문재인 정부 출범

김상조 “기업분할명령 필요…전속 고발권 개선”

입력 2017.06.02 (21:12) 수정 2017.06.02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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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김상조 공정거래 위원장 후보자는, 재벌 개혁과 또 공정위에 대한 개혁 구상도 밝혔습니다.

기업분할 명령제를 추진하고, 공정위 전속고발권은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습니다.

최문종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고강도 재벌 개혁 주문이 쏟아졌습니다.

김상조 후보자는 재벌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과 경제력 집중 억제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업 규모를 줄이도록 강제하는 기업분할 명령제 등을 추진할 뜻도 내비쳤습니다.

<녹취> 민병두(더불어민주당 의원) : "발동 요건은 엄격하게 하지만 '최후의 수단을 갖고 있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인데 동의하십니까?"

<녹취>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 "제가 제일 먼저 제일 강하게 주장했던 겁니다. 계열분리 명령제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삼성 특혜 논란이 있는 중간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찬성 입장도 거둬들였습니다.

<녹취>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 "'재벌 저격수인 줄 알았더니 재벌 도우미 아니야? 이렇게 이제 전향한 거 아니야?'라고 하는 오해까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녹취>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 "당론과 충돌하는 그런 주장을 계속 유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정위 전속고발권에 대해선 폐지보다는 개선에 방점을 뒀습니다.

<녹취>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 "현행의 전속고발권은 분명히 유지될 수가 없고 개선되어야 되는데, 향후에 국회와 충실히 협의해서 개선 방안을…."

김 후보자는 공정위 조사 결과를 담은 심사보고서를 공개해 투명성을 높이고, 전관예우 관행을 손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정위 조사국을 부활시켜 중소기업과 영세 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의 권익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최문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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