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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5 문재인 정부 출범

김상조 청문회…‘세금 탈루’ 의혹 등 공방

입력 2017.06.02 (17:00) 수정 2017.06.02 (17:12)

[뉴스5 헤드라인]

文 대통령 “치매 치료 부담률 10% 내로 낮춘다”

<앵커 멘트>

지금 국회에서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중입니다.

김 후보자의 자질과 여러 의혹 등에 대해 여야 청문위원들의 검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회로 가봅니다.

김기화 기자, 청문회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리포트>

네, 오늘 오전부터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내정된 김상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논문 표절과 위장전입 등 이미 제기된 의혹 외에 강연료 세금 탈루와 부인의 교사 채용 특혜 의혹 등에 대한 새로운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먼저, 김 후보자가 종합소득 신고 때 소액 강의료 수입 신고를 23%나 누락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사실관계를 확인해보겠다면서도 "만약 소득 누락이 있었더라도 의도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부인이 교사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부인의 점수가 3명의 경쟁자 중 최하점인데도 합격해 정유라 씨의 사건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잘못된 행정처리에 대해 본인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목동 현대아파트를 1억7천여만원에 구입하고도 구청에는 5,000만 원에 구매했다는 계약서, 즉 다운계약서를 제출했느냐는 질문에는 "당시 관행이 그랬다는 것이 제 답변" 이라는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정책과 관련된 입장도 밝혔는데요.

공정위 출신 간부들이 관련 법무법인, 공정위 산하기관 등에 취업하는 문제에 대해서 김 후보자는, "현재 있는 공직자윤리법과 김영란법만으로는 완전한 해결이 어렵다면서 윤리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공정위의 전속 고발권에 대해 유지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속 고발권은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에 대해 공정위만 고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문재인 대통령이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건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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