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대적인 개혁 시동..국민 신뢰 얻을 수 있을까

[쿠키뉴스=이소연 기자] 국가정보원(국정원)이 국내 정보 수집을 제한하는 등 대대적인 내부 개혁에 착수했다. 

국정원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훈 신임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 내 내 부처·기관·단체·언론 출입 담당관을 이날부로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다. 국내 정보 수집 업무를 제한하겠다는 상징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서 원장은 같은 날 열린 취임식에서 “(국정원 직원이) 국내 정치 개입과 선거 개입 금지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무관용하겠다”고 강조했다. 

과거 국정원은 국내 정보를 수집, 정치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국정원 댓글 사건’이 대표적이다. 지난 2012년 대선 직전, 국정원 직원들이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활동하며 당시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방 여론을 조성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국정원은 이른바 ‘박원순 제압 문건’을 작성했다는 의혹에도 휩싸였다. 지난 2013년 5월 진선미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 방향’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공개, 국정원에서 작성된 것이라 발표했다. 해당 문건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정치적 영향력을 제압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국정원에서 해킹 프로그램을 통해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지난 2015년 국정원은 이탈리아 ‘해킹팀’에서 해킹 프로그램(RCS)을 구입, 악성코드를 민간에 유포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정원 측은 “해킹 프로그램은 대북·대테러용”이라고 해명했으나 사찰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국외 정보수집 및 첩보에 취약했다는 비판도 받았다. 국정원은 지난 2011년 북한 김정일의 사망 소식을 뒤늦게 파악해 물의를 빚었다.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은 “북한 매체의 보도 전까지 사망 소식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같은 해, 국정원 직원 3명이 정보수집을 위해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단 숙소에 잠입했다가 인도네시아 관계자에게 발각되는 일이 있었다. 

다만, 향후 국정원 개혁을 통해 국내 정치 개입을 차단, 국외 정보 수집 등에 주력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국정원 내 국내 정보수집 업무 및 수사기능 폐지’,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양’ 등을 공약했다. 서 원장도 지난달 29일 “문재인 정부 5년 안에 국정원은 정치로부터 완전한 단절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대북 라인을 복구해 북한 동향 파악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도 시사됐다. 문 대통령은 국정원 3차장에 남북회담 전문가로 불리는 김상균 전 국정원 대북전략부서 처장을 발탁했다. 김 차장은 국정원 재직 시 주로 남북 회담, 교류 협력 분야의 실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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