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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휘 / 세명대 교양학부 교수, 김홍국 / 경기대 겸임교수
[앵커]
사드 보고 누락 사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청와대는 진상조사에 빠른 속도를 내면서 한미동맹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서 불필요한 논란 차단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 잠시 뒤 10시에는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는데요. 야당의 파상공세가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휘 세명대 교수,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사드 관련한 보고 누락에 대해서 대통령이 조사 지시를 내린 바로 그다음 날 청와대에서 조사 내용을 발표했는데 말이죠. 그 이후에는 추가적인 발표 내용이 없어요. 속도 조절하고 있는 건가요?
[인터뷰]
중간발표라든가 또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의문을 달 만한 그런 사안들을 지금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 언론 보도의 대체적인 형태는 전광석화같이 움직인다, 빨리 움직인다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본다 그러면 청와대가 그러한 이유 자체가 이 사안의 논제 자체를 본질이 자칫 하면 여론이 왜곡될 수 있다, 이 부분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본질을 왜곡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뭐냐고 그러면 이 문제가 자칫 한미 동맹의 균열이 가게 한다든지 아니면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게 한다든지 이런 외교적인 논쟁으로 가는 부분이라든가 안보 논쟁으로 가는 이런 부분들을 경계하기 위한 게 아니냐. 궁극적으로 본다 그러면 빨리 이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매듭지어야 되겠다는 의지라고 읽히고 있는데 그것은 결국 이 문제가 다른 외교적 사안이 아니고 국내에 대한 정말 의도적인 조사 보고 은폐, 이런 형태의 부분에 국한해서 조사를 하겠다는 의지가 아닌가 이렇게 읽혀집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 정상회담이라든지 이런 것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야당이 문제 삼는 것도 바로이런 겁니다.
안보 문제는 사실 굉장히 보안을 유지해야 되는 건데 왜 이걸 공개적으로 문제 삼느냐 하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만큼 이 사안이 충격적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에 취임을 해서 5월 9일 선거, 5월 10일 취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10여 일 만에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보고를 받는데 이 부분이 누락됐고 이 사실을 26일 보고를 한 것이 아니고 이상철 차장이 대화 중에 이 부분을 파악하고 이 상황에 대해서 지적했고요.
결국은 이 상황이 확인이 되지 않는 가운데 안보실장이 국방부 장관한테 확인하는데 장관이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라고 반문하는 과정까지 나오면서 결국은 대통령이 스스로 국방부 장관에게 확인하는 과정에서 5월 30일에 그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었고 그 내용을 본다면 결국 국군통수권자에게 보고되지 않을 정도로 국기문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조사가 굉장히 신중하고 또 빠르게 이루어졌다. 그래서 김관진 전 실장과 또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청와대 조사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까지를 통해서 진상규명이 가장 중요하다고 파악한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외교적으로 또 한미관계라든가 또는 한중관계에 미칠 영향이 악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고 그리고 이것이 자칫 하면 전 정부에 대한 정치보복으로 비치거나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정확한 진상을 파악하고 또 외교적인 상황까지도 고려하는 그런 아주 신중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되고요.
이 사안 자체가 가지고 있는 정말로 국군통수권자를 기망한 국기문란적 성격에 대해서 청와대는 굉장히 신중하게 의도적인 보고 누락에 대해서 신중한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어쨌든 청와대에서 표현을 했듯이 충격적이고 또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안보와 또 외교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조사를 하고 끝낼 수도 있는 것을 이렇게 겉으로 드러낸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야당에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인터뷰]
저는 도리어 이것이 이렇게 드러냄으로써 한미관계와 한중 관계에서 우리가 외교적인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사안이 국내에서 그동안 국민들의 동의절차라든가 또는 이런 부실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미국에 대해서도 이 상황에 대해서 한국의 입장을 이해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중국에 대해서도 미국과 이렇게 관계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외교적인 과정을 통해서 풀어낼 수 있다라는 다시 말해서 외교적 레버리지를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봅니다.
국제정치에서는 이런 부분이 도리어 정확한 진실을 통해서. 나중에 가서 이 진실을 덮었다가 나중에 이 문제가 더 커질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렇게 진실을 밝혀내고 그리고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미국 측의 이해를 구하고 중국에 대해서도 이런 상황을 밝힐 수 있는 것, 야당이 주장하는 것보다 도리어 외교적인 역량을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진상규명을 정확히 해낸다면 앞으로 우리가 더욱더 우리 외교와 안보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이와 관련해서 공개적인 조사에 들어간 것과 관련해서 이것이 분석을 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김관진 전 안보실장, 사드의 키맨으로 불리는 분 아닙니까. 김관진 전 실장을 조준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어요.
[인터뷰]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죠. 왜냐 그러면 이게 어떤 진영의 논리라든가 진보와 보수의 논리, 안보적 논리 이런 논리를 떠나서 생각해볼 수 있는데요. 결국 인사적 측면에서 고려를 해볼 수 있습니다.
김관진 전 실장 같은 경우에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합참의장도 있고 국방부 장관도 했고 그다음에 국가안보실장 이렇게 맡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전 정권에 있어서 안보 부분에 있어서 요직을 거친 그런 사람이라고 봐야겠죠. 요직을 거쳤다고 해서 이것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인사에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고인 물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인사에 대해서 선순환, 빨리 순환하는 구조 자체가 이에 대한 전문성이라든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 자리에 오래 있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일종의 카르텔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정부의 국정 운영 방침에서 본다 그러면 빨리 구조를 바꿔주는 선순환 시켜주는, 자리를 바꿔주는 것이 좋다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김관진 체제가 근 10년 가까이 안보적 측면에서, 국방적 측면에서 이뤄져 왔다고 봐야겠죠. 그렇다면 그에 대한 카르텔이 대단할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정부 초기에서는 이러저러한 정보들이 집중된다고 봐야 됩니다.
상당한 정보들이 들어온다고 봐야 하는데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이죠. 청와대가 이런 부분을 조사하면서 어떤 내용을 냈느냐 하면 의도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의도성이 있다는 얘기는 의도적으로 고의로 은폐를 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결국 목적을 가지고 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그러한 카르텔에서 조직적인 반항의 움직임, 또는 조직적인 은폐의 움직임이 충분히 포착이 됐기 때문에 청와대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하기보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론을 통해서 알리고 난 다음에 조사를 하는 것이 정당하다.
또 이런 것들이 나중에 어떤 조사 결과에 있어서도 또 인사개혁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을 이루고 난 다음에 있어서도 정당한 명분이 될 수가 있다, 이런 것을 사전에 만들기 위한 차원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도 가능합니다.
[앵커]
지금 청와대에서는 이번 사태가 내부적인 문제이지 한미 관계와는 별개라는 입장을 계속해서 내비치고 있는데요. 정의용 안보실장이 한미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서 워싱턴에 갔습니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정의용 /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아주 중요한 보고를 고의든 실수든 누락 한 것은 크게 잘못됐다고 봅니다. 철저하게 확인을 해보고, 반드시 시정해야 될 겁니다. 환경영향평가를 좀 더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는 당초 예상한 것보다는 (배치 완료까지)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환경영향평가를 언급하면서 사드 배치 완료까지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일단은 미국 측에 대해서 현재 상황이 국내에서 여러 가지 전개되는 상황에서는 미국 측에 이해를 구하는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당초에 작년 11월에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드 배치까지는 약 10개월 정도 걸릴 거다.
[앵커]
올해 안에 배치한다고는 얘기를 했죠.
[인터뷰]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앵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늦어질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인터뷰]
그러니까요. 올 7, 8월에 되기로 했는데 김관진 전 실장이 대통령 직무정지 시점에 두 차례나 미국을 방문하고 하면서 갑자기 일정이 당겨졌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7, 8월 정도까지 사드 배치가 될 것으로 봤는데, 미국도 그렇게 봤고요. 그랬는데 갑자기 대통령 선거 전인 4월 26일 배치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미 간의 혼선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의용 실장도 그렇고 또 문재인 대통령도 아마 그런 주문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든든한 한미 동맹을 약속 지켜나가면서도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미국과 앞으로도 더 조율해나갈 것인가. 미국 측이 지금 현재 한반도 관련된 외교 정책에서도 새롭게 바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트럼프 정부가 지금 입장이 아직 정확하게 정리가 안 돼서 북한에 대해서도 상당히 오락가락하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대화도 얘기하고 제재도 얘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미국 측과 같이 앞으로 한반도 정책, 사드 관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서로 조율을 해나간다면 이 부분이 앞으로 도리어 한미 동맹을 더욱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것이 아마 저는 정의용 실장의 판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정의용 실장이 미국에 도착해서도 그렇고 한국에서 출발할 때도 그렇고 기자들이 계속 물어본 게 사드 배치와 관련된 질문들이었어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꼭 가는 것은 아니고 한미정상회담도 있고 한미 동맹관계는 변함이 없다라는 점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마는 정의용 실장으로서는 맥매스터 백악관 안보보좌관을 만나게 되는데 곤혹스런 상황 아닌가요?
[인터뷰]
상당히 임무가 막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가 역설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런 보고서 은폐, 보고 누락에 대한 부분이 외교적인 성과를 노리기 위해서 한 것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외교적인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완전 철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미국은 조기 배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양자의 사실상 당김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는 것인데 결국 이 부분을 외교적인 어떤 영향을 고려해서 소위 말하자면 문재인 대통령이 셰도모션을 한 것이냐 이렇게 본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 붐업을 통해서 미국과의 한미 정상회담에 있을 여러 가지 의제들 중에서 우리가 얻을 것을 확보해야겠다고 볼 수 있겠죠.
또 반면에 중국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 문제에 있어서 이만큼 신중하고 또 중대하게 다루고 있다라는 중국 달래기 차원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까지 본다 그러면 정의용 실장이 저렇게 출국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이 사건에 대해서 청와대 스탠스 자체가 한미동맹에 균열을 가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또한 사드 배치를 원래대로 환원시키기 위한, 그러니까 철수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 이 입장을 분명히 드러내놓고 있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외교적 성과를 노리기 위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것이고 두 번째로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실제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절차적 정당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국회의 논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부분. 그다음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았다, 이 두 가지인데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된다는 절차적 정당성은 이렇습니다.
부지 공여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여기에 기반시설을 하고 그다음 배치를 해야 한다이런 다섯 가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 측이 이야기하는, 우리 측에서 이야기하는 절차적인 모순이라는 것은 세 가지가 빠졌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해야 된다는 건데 여기서 시기적으로 좀 늦어질 수 있다는 얘기는 여기에서 나옵니다. 뭐냐고 그러면 환경영향평가에 3가지가 있거든요.
일반 평가가 있고 전략적인 평가가 있고. 그다음에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자 그러면 통상적으로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은 일반 영향평가를 얘기하는 것인데 이건 항목도 굉장히 많고 1년 가까이 시간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드 배치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생략이 돼 있지만 그건 뭘 하느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는 겁니다.
항목이 많이 줄어있고. 제대로 하게 되면 1년 정도 걸리니까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할 수 있겠다. 이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지연될 수도 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앵커]
문 대통령이 그런데 미국의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나왔던 얘기 가운데 이 더빈 의원이라는 사람이 했던 얘기 가운데 원하지 않는다면 사드 배정 예산을 다른 곳에 쓸 수도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드 배치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인터뷰]
미국의 민주당 의원이죠. 민주당 의원이고 상원의 세출위 국방위 간사입니다.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갖고 있는지 봐야겠죠.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왜 와서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했느냐.
이 부분은 그동안 이야기됐던 사드 배치에 대한 경비 부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입장을 정하기 위해서 온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미국에 가서 그런 얘기했다는 자체는 지금 일고 있는 보고 은폐에 대한 논란 이런 부분들이 사드 배치를 소위 원점화시키는 그런 논의에 대해서 경고 메시지를 완전하게 보냈다, 강력하게 보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앵커]
화제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요. 정유라 씨의 캐릭터에 대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검사 출신 의원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봤습니다.
[이용주 / 국민의당 의원]
특검 도우미처럼, 우리 장시호 특검 도우미가 우리 예상을 깨고 많은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까? 정유라도 캐릭터상으로 본다면 하고 싶은 말을 그냥 하지 않고는 못 참는 그런 성격 같아요. 그래서 수사를 잘하다 보면 여러 가지 저희들이 알고 싶었던 일들 진상에 접근할 수 있다 봅니다. (캐릭터가 사촌언니 장시호하고 비슷합니까?) 더 하면 더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경진 / 국민의당 의원]
첫째로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든지 대체로 좀 당당하고 여유를 갖고 있는 특성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긴 시간 동안 한국에 송환될 때를 대비해서 머릿속에 이런저런 답변을 해야겠다고 준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준비된 측면이 하나 있을 거고요.
[앵커]
두 가지의 시선이 있는 것 같아요. 예측 불허의 다듬어지지 않은 럭비공 같은 캐릭터다라는 분석도 있는 것 같고 또 일각에서는 철부지로 보이기 위해서 철저히 계산된 언행이다라고도 분석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인터뷰]
저는 두 가지가 다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유라 씨가 어렸을 때부터 최소한 5명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거의 공주처럼 컸다. 그리고 최순실 씨가 사실은 대통령을 거의 좌지우지한 비선실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최순실 씨가 전혀 컨트롤할 수 없는 정유라 씨의 성격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정유라 씨의 안하무인 격의 자기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은 뭐든지 하는 그런 특성이 있는 반면에 245일 동안 해외로 도피를 했습니다.
그리고 150일 동안 덴마크 구치소에 있으면서 사실상 변호인과 앞으로 있을 상황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율했다. 어제도 보셨지만 차은택 전 감독 같은 경우에는 귀국할 때 어땠습니까?
눈물을 흘리고 노련한 문화기획자가 정말 두려움에 떨면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과 21살의 젊은 정유라 씨가 여유 있게 미소지으면서 하는 장면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었고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지, 발언도 검찰 조사에서 전면부인하면서 모든 책임을 어머니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원래의 성격과 더불어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철저한 대비, 준비를 변호인과 철저하게 입을 맞추고 나왔기 때문에 두 가지의 성격을 저희는 다 볼 수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천성적으로 조금 낙천적인 것 같기는 해요.
[인터뷰]
그런 것 같죠. 제가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제 딸이 21살인데요. 봤습니다. 과연 우리 딸이 저렇게 전략적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건 또 아닌 것 같더라고요.
물론 자식을 둔 부모의 마음에 있어서는 항상 자식은 나이가 많이 먹어도 어린아이 같은 입장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평론가들이기 때문에 이걸 분석해야 되는 입장이지만 과연 21살짜리가 앞일을 계산하면서까지 저렇게 전략적으로 계산된 행동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사실 물음표가 갑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 본다고 그러면 또 우리 평론가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지난 1월에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정유라가 현지 검찰에 체포됐을 때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엄마가 다 했다는 부분. 그다음에 특히 제가 주목했던 점은 어떤 점이냐면 삼성과의 계약서에 있어서 본인은 자세한 내용은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모르고 사인만 했다라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않으면, 또한 본인이 이것을 인지하고 있지 않으면 사실상 의도된 발언이 아닐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뭐냐 그러면 내용을 알고 사인한 거 하고.
[앵커]
계약서 자체도 중요한 부분은 가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니까요.
[앵커]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건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인터뷰]
그래서 그 당시에 21살, 20살짜리가 저런 것을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이면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또 노승일 부장이라든가 근처에 있었던 사람들이 대부분 하는 이야기가 어머니의 머리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이 정유라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우리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는데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공항에 내렸을 때 스마일 표시의 티셔츠를 입고 있었단 말이죠. 이런 부분이 재미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저것을 의도적으로 계산했다고 본다면 정말 의도된 계산이다.
왜, 사람들이 스마일 표시가 디자인이 되어 있는 티셔츠를 입었을 때는 저 사람이 되게 철없는 사람이구나. 뭔가 개념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저지른 일련의 행동들이 범죄를 예상하고 또는 범죄적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각인시키기 위한 그런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석되는 거죠.
[앵커]
그것까지 계산을 했을까요? 그건 의문이 좀 들기는 하는데 어쨌든 정유라 씨에 대해서 영장이 청구됐고요. 오늘 오후 2시에 영장심사가 있게 됩니다.
구속적부심이 있게 되는데 영장 판사가 강부영 판사로 되어 있어요.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판사인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런데 판사의 성향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아마 분명하게 법적인 측면을 따질 겁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영장을 발부받을 때는 역시 범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소명이 됐는지, 혐의에 대한 검찰의 소명을 봐야 될 거고요. 증거인멸이라든가 또는 도피의 가능성 일단은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245일 동안 거의 정말 오랜 시간입니다. 해외에 도피를 했고 150일 동안, 그리고 계속해서 국내로 송환을 거부하면서 사법적인 투쟁을 벌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동안에 많은 증거인멸의 흐름도 보였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법원에서 이런 부분을 굉장히 주목해 볼 거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짧은 기간 동안 검찰에서 조사를 했는데 이 기간 동안 모든 것을 밝힐 수 있을 것인가. 지금 핵심적인 게 세 가지 아니겠습니까?
학사 비리 그리고 특혜 입학 등에 따른 이대 부정입학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뇌물죄 관련 부분입니다.
많은 부분을 삼성으로부터 특혜를 받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이것이 소명될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역시 엄청난 재산에 대한 해외 밀반출과 또 은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독일에 있는 주택이라든가 호텔 이런 부분이 또 정유라 씨 명의로 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 짧은 기간에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런 증거 인멸이라든가 도피 이런 것을 본다면 법원에서는 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보이는데요.
그런데 어머니와 딸을 동시에 그리고 특히 어린 아이를 가진 정유라 씨를 바로 구속하느냐? 이 문제는 법원에서 굉장히 신중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정유라 씨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에 발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잠시 뒤면 오전 10시부터입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낙연 총리는 청문회의 문턱을 어렵게 넘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만만치가 않아 보입니다.
먼저 자유한국당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정운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또 한가지는 저희는 앞으로 있을 고위 공직자 인사청문회에 더욱 철저하고 엄중한 자세로 임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투쟁할 땐 투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나와 있는 후보자들을 봤을때 김상조 공정위원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이분들이 과연 청문회에 설 자격조차 있는 분인지 의심될 수준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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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드 보고 누락 사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청와대는 진상조사에 빠른 속도를 내면서 한미동맹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서 불필요한 논란 차단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 잠시 뒤 10시에는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는데요. 야당의 파상공세가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휘 세명대 교수,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사드 관련한 보고 누락에 대해서 대통령이 조사 지시를 내린 바로 그다음 날 청와대에서 조사 내용을 발표했는데 말이죠. 그 이후에는 추가적인 발표 내용이 없어요. 속도 조절하고 있는 건가요?
[인터뷰]
중간발표라든가 또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의문을 달 만한 그런 사안들을 지금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 언론 보도의 대체적인 형태는 전광석화같이 움직인다, 빨리 움직인다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본다 그러면 청와대가 그러한 이유 자체가 이 사안의 논제 자체를 본질이 자칫 하면 여론이 왜곡될 수 있다, 이 부분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본질을 왜곡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뭐냐고 그러면 이 문제가 자칫 한미 동맹의 균열이 가게 한다든지 아니면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게 한다든지 이런 외교적인 논쟁으로 가는 부분이라든가 안보 논쟁으로 가는 이런 부분들을 경계하기 위한 게 아니냐. 궁극적으로 본다 그러면 빨리 이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매듭지어야 되겠다는 의지라고 읽히고 있는데 그것은 결국 이 문제가 다른 외교적 사안이 아니고 국내에 대한 정말 의도적인 조사 보고 은폐, 이런 형태의 부분에 국한해서 조사를 하겠다는 의지가 아닌가 이렇게 읽혀집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 정상회담이라든지 이런 것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야당이 문제 삼는 것도 바로이런 겁니다.
안보 문제는 사실 굉장히 보안을 유지해야 되는 건데 왜 이걸 공개적으로 문제 삼느냐 하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만큼 이 사안이 충격적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에 취임을 해서 5월 9일 선거, 5월 10일 취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10여 일 만에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보고를 받는데 이 부분이 누락됐고 이 사실을 26일 보고를 한 것이 아니고 이상철 차장이 대화 중에 이 부분을 파악하고 이 상황에 대해서 지적했고요.
결국은 이 상황이 확인이 되지 않는 가운데 안보실장이 국방부 장관한테 확인하는데 장관이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라고 반문하는 과정까지 나오면서 결국은 대통령이 스스로 국방부 장관에게 확인하는 과정에서 5월 30일에 그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었고 그 내용을 본다면 결국 국군통수권자에게 보고되지 않을 정도로 국기문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조사가 굉장히 신중하고 또 빠르게 이루어졌다. 그래서 김관진 전 실장과 또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청와대 조사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까지를 통해서 진상규명이 가장 중요하다고 파악한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외교적으로 또 한미관계라든가 또는 한중관계에 미칠 영향이 악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고 그리고 이것이 자칫 하면 전 정부에 대한 정치보복으로 비치거나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정확한 진상을 파악하고 또 외교적인 상황까지도 고려하는 그런 아주 신중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되고요.
이 사안 자체가 가지고 있는 정말로 국군통수권자를 기망한 국기문란적 성격에 대해서 청와대는 굉장히 신중하게 의도적인 보고 누락에 대해서 신중한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어쨌든 청와대에서 표현을 했듯이 충격적이고 또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안보와 또 외교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조사를 하고 끝낼 수도 있는 것을 이렇게 겉으로 드러낸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야당에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인터뷰]
저는 도리어 이것이 이렇게 드러냄으로써 한미관계와 한중 관계에서 우리가 외교적인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사안이 국내에서 그동안 국민들의 동의절차라든가 또는 이런 부실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미국에 대해서도 이 상황에 대해서 한국의 입장을 이해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중국에 대해서도 미국과 이렇게 관계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외교적인 과정을 통해서 풀어낼 수 있다라는 다시 말해서 외교적 레버리지를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봅니다.
국제정치에서는 이런 부분이 도리어 정확한 진실을 통해서. 나중에 가서 이 진실을 덮었다가 나중에 이 문제가 더 커질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렇게 진실을 밝혀내고 그리고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미국 측의 이해를 구하고 중국에 대해서도 이런 상황을 밝힐 수 있는 것, 야당이 주장하는 것보다 도리어 외교적인 역량을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진상규명을 정확히 해낸다면 앞으로 우리가 더욱더 우리 외교와 안보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이와 관련해서 공개적인 조사에 들어간 것과 관련해서 이것이 분석을 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김관진 전 안보실장, 사드의 키맨으로 불리는 분 아닙니까. 김관진 전 실장을 조준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어요.
[인터뷰]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죠. 왜냐 그러면 이게 어떤 진영의 논리라든가 진보와 보수의 논리, 안보적 논리 이런 논리를 떠나서 생각해볼 수 있는데요. 결국 인사적 측면에서 고려를 해볼 수 있습니다.
김관진 전 실장 같은 경우에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합참의장도 있고 국방부 장관도 했고 그다음에 국가안보실장 이렇게 맡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전 정권에 있어서 안보 부분에 있어서 요직을 거친 그런 사람이라고 봐야겠죠. 요직을 거쳤다고 해서 이것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인사에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고인 물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인사에 대해서 선순환, 빨리 순환하는 구조 자체가 이에 대한 전문성이라든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 자리에 오래 있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일종의 카르텔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정부의 국정 운영 방침에서 본다 그러면 빨리 구조를 바꿔주는 선순환 시켜주는, 자리를 바꿔주는 것이 좋다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김관진 체제가 근 10년 가까이 안보적 측면에서, 국방적 측면에서 이뤄져 왔다고 봐야겠죠. 그렇다면 그에 대한 카르텔이 대단할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정부 초기에서는 이러저러한 정보들이 집중된다고 봐야 됩니다.
상당한 정보들이 들어온다고 봐야 하는데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이죠. 청와대가 이런 부분을 조사하면서 어떤 내용을 냈느냐 하면 의도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의도성이 있다는 얘기는 의도적으로 고의로 은폐를 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결국 목적을 가지고 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그러한 카르텔에서 조직적인 반항의 움직임, 또는 조직적인 은폐의 움직임이 충분히 포착이 됐기 때문에 청와대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하기보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론을 통해서 알리고 난 다음에 조사를 하는 것이 정당하다.
또 이런 것들이 나중에 어떤 조사 결과에 있어서도 또 인사개혁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을 이루고 난 다음에 있어서도 정당한 명분이 될 수가 있다, 이런 것을 사전에 만들기 위한 차원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도 가능합니다.
[앵커]
지금 청와대에서는 이번 사태가 내부적인 문제이지 한미 관계와는 별개라는 입장을 계속해서 내비치고 있는데요. 정의용 안보실장이 한미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서 워싱턴에 갔습니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정의용 /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아주 중요한 보고를 고의든 실수든 누락 한 것은 크게 잘못됐다고 봅니다. 철저하게 확인을 해보고, 반드시 시정해야 될 겁니다. 환경영향평가를 좀 더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는 당초 예상한 것보다는 (배치 완료까지)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환경영향평가를 언급하면서 사드 배치 완료까지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일단은 미국 측에 대해서 현재 상황이 국내에서 여러 가지 전개되는 상황에서는 미국 측에 이해를 구하는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당초에 작년 11월에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드 배치까지는 약 10개월 정도 걸릴 거다.
[앵커]
올해 안에 배치한다고는 얘기를 했죠.
[인터뷰]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앵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늦어질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인터뷰]
그러니까요. 올 7, 8월에 되기로 했는데 김관진 전 실장이 대통령 직무정지 시점에 두 차례나 미국을 방문하고 하면서 갑자기 일정이 당겨졌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7, 8월 정도까지 사드 배치가 될 것으로 봤는데, 미국도 그렇게 봤고요. 그랬는데 갑자기 대통령 선거 전인 4월 26일 배치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미 간의 혼선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의용 실장도 그렇고 또 문재인 대통령도 아마 그런 주문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든든한 한미 동맹을 약속 지켜나가면서도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미국과 앞으로도 더 조율해나갈 것인가. 미국 측이 지금 현재 한반도 관련된 외교 정책에서도 새롭게 바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트럼프 정부가 지금 입장이 아직 정확하게 정리가 안 돼서 북한에 대해서도 상당히 오락가락하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대화도 얘기하고 제재도 얘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미국 측과 같이 앞으로 한반도 정책, 사드 관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서로 조율을 해나간다면 이 부분이 앞으로 도리어 한미 동맹을 더욱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것이 아마 저는 정의용 실장의 판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정의용 실장이 미국에 도착해서도 그렇고 한국에서 출발할 때도 그렇고 기자들이 계속 물어본 게 사드 배치와 관련된 질문들이었어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꼭 가는 것은 아니고 한미정상회담도 있고 한미 동맹관계는 변함이 없다라는 점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마는 정의용 실장으로서는 맥매스터 백악관 안보보좌관을 만나게 되는데 곤혹스런 상황 아닌가요?
[인터뷰]
상당히 임무가 막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가 역설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런 보고서 은폐, 보고 누락에 대한 부분이 외교적인 성과를 노리기 위해서 한 것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외교적인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완전 철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미국은 조기 배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양자의 사실상 당김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는 것인데 결국 이 부분을 외교적인 어떤 영향을 고려해서 소위 말하자면 문재인 대통령이 셰도모션을 한 것이냐 이렇게 본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 붐업을 통해서 미국과의 한미 정상회담에 있을 여러 가지 의제들 중에서 우리가 얻을 것을 확보해야겠다고 볼 수 있겠죠.
또 반면에 중국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 문제에 있어서 이만큼 신중하고 또 중대하게 다루고 있다라는 중국 달래기 차원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까지 본다 그러면 정의용 실장이 저렇게 출국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이 사건에 대해서 청와대 스탠스 자체가 한미동맹에 균열을 가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또한 사드 배치를 원래대로 환원시키기 위한, 그러니까 철수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 이 입장을 분명히 드러내놓고 있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외교적 성과를 노리기 위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것이고 두 번째로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실제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절차적 정당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국회의 논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부분. 그다음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았다, 이 두 가지인데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된다는 절차적 정당성은 이렇습니다.
부지 공여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여기에 기반시설을 하고 그다음 배치를 해야 한다이런 다섯 가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 측이 이야기하는, 우리 측에서 이야기하는 절차적인 모순이라는 것은 세 가지가 빠졌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해야 된다는 건데 여기서 시기적으로 좀 늦어질 수 있다는 얘기는 여기에서 나옵니다. 뭐냐고 그러면 환경영향평가에 3가지가 있거든요.
일반 평가가 있고 전략적인 평가가 있고. 그다음에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자 그러면 통상적으로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은 일반 영향평가를 얘기하는 것인데 이건 항목도 굉장히 많고 1년 가까이 시간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드 배치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생략이 돼 있지만 그건 뭘 하느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는 겁니다.
항목이 많이 줄어있고. 제대로 하게 되면 1년 정도 걸리니까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할 수 있겠다. 이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지연될 수도 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앵커]
문 대통령이 그런데 미국의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나왔던 얘기 가운데 이 더빈 의원이라는 사람이 했던 얘기 가운데 원하지 않는다면 사드 배정 예산을 다른 곳에 쓸 수도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드 배치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인터뷰]
미국의 민주당 의원이죠. 민주당 의원이고 상원의 세출위 국방위 간사입니다.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갖고 있는지 봐야겠죠.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왜 와서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했느냐.
이 부분은 그동안 이야기됐던 사드 배치에 대한 경비 부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입장을 정하기 위해서 온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미국에 가서 그런 얘기했다는 자체는 지금 일고 있는 보고 은폐에 대한 논란 이런 부분들이 사드 배치를 소위 원점화시키는 그런 논의에 대해서 경고 메시지를 완전하게 보냈다, 강력하게 보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앵커]
화제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요. 정유라 씨의 캐릭터에 대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검사 출신 의원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봤습니다.
[이용주 / 국민의당 의원]
특검 도우미처럼, 우리 장시호 특검 도우미가 우리 예상을 깨고 많은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까? 정유라도 캐릭터상으로 본다면 하고 싶은 말을 그냥 하지 않고는 못 참는 그런 성격 같아요. 그래서 수사를 잘하다 보면 여러 가지 저희들이 알고 싶었던 일들 진상에 접근할 수 있다 봅니다. (캐릭터가 사촌언니 장시호하고 비슷합니까?) 더 하면 더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경진 / 국민의당 의원]
첫째로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든지 대체로 좀 당당하고 여유를 갖고 있는 특성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긴 시간 동안 한국에 송환될 때를 대비해서 머릿속에 이런저런 답변을 해야겠다고 준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준비된 측면이 하나 있을 거고요.
[앵커]
두 가지의 시선이 있는 것 같아요. 예측 불허의 다듬어지지 않은 럭비공 같은 캐릭터다라는 분석도 있는 것 같고 또 일각에서는 철부지로 보이기 위해서 철저히 계산된 언행이다라고도 분석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인터뷰]
저는 두 가지가 다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유라 씨가 어렸을 때부터 최소한 5명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거의 공주처럼 컸다. 그리고 최순실 씨가 사실은 대통령을 거의 좌지우지한 비선실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최순실 씨가 전혀 컨트롤할 수 없는 정유라 씨의 성격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정유라 씨의 안하무인 격의 자기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은 뭐든지 하는 그런 특성이 있는 반면에 245일 동안 해외로 도피를 했습니다.
그리고 150일 동안 덴마크 구치소에 있으면서 사실상 변호인과 앞으로 있을 상황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율했다. 어제도 보셨지만 차은택 전 감독 같은 경우에는 귀국할 때 어땠습니까?
눈물을 흘리고 노련한 문화기획자가 정말 두려움에 떨면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과 21살의 젊은 정유라 씨가 여유 있게 미소지으면서 하는 장면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었고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지, 발언도 검찰 조사에서 전면부인하면서 모든 책임을 어머니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원래의 성격과 더불어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철저한 대비, 준비를 변호인과 철저하게 입을 맞추고 나왔기 때문에 두 가지의 성격을 저희는 다 볼 수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천성적으로 조금 낙천적인 것 같기는 해요.
[인터뷰]
그런 것 같죠. 제가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제 딸이 21살인데요. 봤습니다. 과연 우리 딸이 저렇게 전략적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건 또 아닌 것 같더라고요.
물론 자식을 둔 부모의 마음에 있어서는 항상 자식은 나이가 많이 먹어도 어린아이 같은 입장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평론가들이기 때문에 이걸 분석해야 되는 입장이지만 과연 21살짜리가 앞일을 계산하면서까지 저렇게 전략적으로 계산된 행동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사실 물음표가 갑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 본다고 그러면 또 우리 평론가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지난 1월에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정유라가 현지 검찰에 체포됐을 때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엄마가 다 했다는 부분. 그다음에 특히 제가 주목했던 점은 어떤 점이냐면 삼성과의 계약서에 있어서 본인은 자세한 내용은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모르고 사인만 했다라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않으면, 또한 본인이 이것을 인지하고 있지 않으면 사실상 의도된 발언이 아닐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뭐냐 그러면 내용을 알고 사인한 거 하고.
[앵커]
계약서 자체도 중요한 부분은 가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니까요.
[앵커]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건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인터뷰]
그래서 그 당시에 21살, 20살짜리가 저런 것을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이면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또 노승일 부장이라든가 근처에 있었던 사람들이 대부분 하는 이야기가 어머니의 머리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이 정유라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우리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는데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공항에 내렸을 때 스마일 표시의 티셔츠를 입고 있었단 말이죠. 이런 부분이 재미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저것을 의도적으로 계산했다고 본다면 정말 의도된 계산이다.
왜, 사람들이 스마일 표시가 디자인이 되어 있는 티셔츠를 입었을 때는 저 사람이 되게 철없는 사람이구나. 뭔가 개념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저지른 일련의 행동들이 범죄를 예상하고 또는 범죄적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각인시키기 위한 그런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석되는 거죠.
[앵커]
그것까지 계산을 했을까요? 그건 의문이 좀 들기는 하는데 어쨌든 정유라 씨에 대해서 영장이 청구됐고요. 오늘 오후 2시에 영장심사가 있게 됩니다.
구속적부심이 있게 되는데 영장 판사가 강부영 판사로 되어 있어요.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판사인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런데 판사의 성향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아마 분명하게 법적인 측면을 따질 겁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영장을 발부받을 때는 역시 범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소명이 됐는지, 혐의에 대한 검찰의 소명을 봐야 될 거고요. 증거인멸이라든가 또는 도피의 가능성 일단은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245일 동안 거의 정말 오랜 시간입니다. 해외에 도피를 했고 150일 동안, 그리고 계속해서 국내로 송환을 거부하면서 사법적인 투쟁을 벌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동안에 많은 증거인멸의 흐름도 보였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법원에서 이런 부분을 굉장히 주목해 볼 거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짧은 기간 동안 검찰에서 조사를 했는데 이 기간 동안 모든 것을 밝힐 수 있을 것인가. 지금 핵심적인 게 세 가지 아니겠습니까?
학사 비리 그리고 특혜 입학 등에 따른 이대 부정입학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뇌물죄 관련 부분입니다.
많은 부분을 삼성으로부터 특혜를 받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이것이 소명될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역시 엄청난 재산에 대한 해외 밀반출과 또 은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독일에 있는 주택이라든가 호텔 이런 부분이 또 정유라 씨 명의로 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 짧은 기간에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런 증거 인멸이라든가 도피 이런 것을 본다면 법원에서는 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보이는데요.
그런데 어머니와 딸을 동시에 그리고 특히 어린 아이를 가진 정유라 씨를 바로 구속하느냐? 이 문제는 법원에서 굉장히 신중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정유라 씨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에 발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잠시 뒤면 오전 10시부터입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낙연 총리는 청문회의 문턱을 어렵게 넘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만만치가 않아 보입니다.
먼저 자유한국당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정운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또 한가지는 저희는 앞으로 있을 고위 공직자 인사청문회에 더욱 철저하고 엄중한 자세로 임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투쟁할 땐 투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나와 있는 후보자들을 봤을때 김상조 공정위원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이분들이 과연 청문회에 설 자격조차 있는 분인지 의심될 수준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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