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범, 삼성 처분 주식은 500만주가 좋겠다고 해"

최상목 차관 "삼성SDI 처분주식수 변경은 安 지시"
"安 독자적 판단 아닌 대통령 지시 전달이라 생각"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발생한 삼성의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 측에 유리한 결정을 내리도록 관여했다는 정황이 법정에서 제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1일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임원 5명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최상목 기획재정부 제1차관(전 청와대 정책금융비서관)은 이 같이 증언했다.

최 차관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의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기 위해 매각 주식 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삼성에 유리한 결론을 내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다.

2015년 합병 이후 양사의 주식을 모두 가진 삼성SDI는 그룹 지배력이 커지는 등 순환출자 구조가 강화됐다. 그 해 10월 공정위는 삼성SDI에 삼성물산 주식 1000만주를 매각하라고 결론내렸지만, 두 달 후인 12월 500만주로 줄여줬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최 차관은 여기에는 안 전 수석의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안 전 수석에게 '900만주(1000만주에서 계산 오류 수정)와 500만주, 두 가지 안이 있는데 전문가들 사이에서 법 해석에 대한 의견이 갈린다'고 보고했다"며 "안 전 수석은 '두 가지 안이 모두 법리적으로 가능하다면 500만주로 하는 게 좋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최 차관은 당시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삼성SDI의 처분 주식 규모를 결정하지 못하자 안 전 수석이 자신을 통해 '빨리 처리하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자신이 김학현 공정위 부위원장에게 '안 수석이 아주 역정을 낸다, 2안(500만주)으로 갈 수 있도록 형님이 설득해달라'고 했다는 의혹에 대해 "빨리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안 전 수석의 말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라고 부인했다.

특검은 이런 공정위의 결정이 최순실씨(61)에 대한 삼성의 지원과 맞물린 점을 주목하고 있다.

2015년 7월 삼성물산의 합병이 결정된 후 삼성은 박근혜 전 대통령(65)에게 순환출자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했고, 그 대가로 최씨의 딸 정유라씨(21)에 대한 승마 지원 등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이런 의심이 사실이라면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는 짙어질 수 있다.

최 차관은 이런 의혹에 대해선 부인했다. 그는 '공정위의 순환출자 고리 해소방안에 대해 대통령에게도 보고를 했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500만주로 할 것인지 보고했느냐'는 질문에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최 차관은 '안 전 수석도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지시한 게 아니라 대통령으로부터 명령·지시를 받고 증인에게 이를 전달한 것 아니냐'는 특검의 지적에 대해선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했다"며 "수석은 수석대로, 저희는 저희대로 도와주는 상황으로 이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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