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부처 합동보고, "네거티브시스템으로 전환 .. 규제 완화 주력"

김진표 "정부주도 산업 추진"
젊은층 ICT친화력 적극 활용
'청년창업' 열풍 만들기 강조

'4차 산업혁명' 부처 합동보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기획위)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규제 완화에 주력하기로 했다.

국정기획위는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인동 금융감독원연수원 대회의실에서 2차 협업과제인 '4차 산업혁명에 기반을 둔 창업국가 조성 방안'을 주제로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 기획재정부, 중소기업청 등이 참여하는 합동 업무보고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 가장 큰 이유는 아직도 새로운 산업이나 기술이나 어떤 기업 영역 도입될 때 우리나라는 규제 때문에 할 수가 없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성장동력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있어 이것만큼은 철저히 네거티브 시스템(금지하는 것 외 모두 허용하는 규제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아주 부득이한 경우 말고는 나머지는 자유롭게 해야 한다는 게 대전제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어떤 나라보다 한국 정부가 늘 앞장서서 새로운 기술도입을 해왔고, 잘 해왔으리라 봤는데 지난해 다보스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 준비성이 42위였다. 국민과 전문가 모두가 충격을 받았다"면서 "정보통신기술(ICT) 경쟁력이 참여정부 때 세계 3위였는데, 지난 10년간 27위로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도 떨어지면 심각한 문제"라며 "미국은 첨단제조, 독일은 4.0전략 등 대부분의 선진국이 4차 산업혁명을 주제로 실질적 경제체질을 바꾸고 있다"면서 "4차 산업혁명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분야까지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정부가 주도하지 않으면 전체 산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앞서갈 수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 위원장은 "다른 나라와의 경쟁에서 이기려면 적극적으로 4차 산업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전제로 경제계획을 짜야 한다"면서 "특히 창업과 관련해 비교우위에 있는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ICT 친화력을 활용해 청년창업 열풍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4차 산업혁명 관련 공약은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설치, 세계 최고 수준의 사물인터넷망 구축, 5세대 통신(5G)의 가장 빠른 상용화, 스마트시티 구축, 소프트웨어 기업·창업 지원 확대, 디지털기본권 보장, 모바일 전자정부 1위 국가로 도약 등이다.

전문가들이 꼽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정부의 역할 우선순위는 컨트롤타워와 규제철폐라고 요약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 역시 정부 주도의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설치와 네거티브 규제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아직 문재인 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구체성이 없고,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처도 뚜렷하지 않다. 미래부의 경우 연구·개발(R&D) 정책,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을 앞둔 중기청은 창업과 스타트업 기업 지원 등 부처별 역할과 기능도 다르다.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출범하더라도 현장에서 실행계획을 진두지휘할 부처 간의 협업과 융합이 중요하다. 특히 전문가들은 기업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산업화할 수 있도록 일괄적·총괄적으로 규제를 개혁하고, 산업별 칸막이 개별규제를 통폐합하는 등 규제정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미경기자 the13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