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국내정치 관여 금지"..국정원 개혁 '급물살'

서훈 국정원장 취임 직후 국내정보담당관제 폐지
과거 정치개입 의혹사건 조사 진행 주목..인적쇄신 전망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갖고 서훈 국정원장 등의 인선을 발표하고 있다.2017.5.10/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김현 기자,조소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서훈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임명장 수여와 함께 국가정보원 1·2·3 차장에 대한 인선을 단행하면서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정원 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Δ국정원 명칭 '해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 Δ국내 정보수집 업무를 전면폐지 Δ대(對)북한 및 해외 대상 안보·테러·국제범죄 전담 등 국정원 개혁을 통해 불법민간인 사찰, 국내정치와 선거개입, 간첩조작, 종북몰이 등 4대 공안 범죄를 근절하겠다고 공약했다.

특히 국정원의 국내 수사기능을 폐지하고 대공수사권을 국가경찰 산하 안보수사국을 신설해 대공수사를 하도록 한다는 게 문 대통령 공약의 골자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서 원장에게 임명장 수여식에서도 정치관여 금지와 대북임무 집중 등 국정원 개혁에 대한 방향을 재차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서 원장에게 "국정원의 궁극적인 완전한 개혁 방안은 앞으로 좀 더 논의해 좋은 방향을 찾아야 하는데, 그 때까지 우선적으로라도 국내정치 정도만큼은 철저하게 금지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결국은 우리가 여러 가지 수단을 총동원해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야 하고 그것을 통해 북한 핵폐기와 함께 남북관계의 근본적인 대전환도 이뤄내야 한다"며 "그점에서도 국정원이 해야 될 역할이 아주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국정원 1~3차장에 모두 국정원 출신을 발탁한 것도 국정원을 정치와 완전 분리시키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청와대는 이날 1~3차장 인사에 대해 "국정원과 정치권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국정원이 순수한 정보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한 인사"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지시에 발맞춰 서 원장은 이날 취임 직후 '국내정보 담당관제의 완전하고 즉각적인 폐지'를 지시하는 등 본격적인 개혁 작업에 착수했다. 이로써 국정원내 부처·기관·단체·언론 출입 담당관은 이날부로 모두 전면 폐지됐다고 국정원 측은 전했다.

서 원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직원들에게 "역사와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며 "이제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은 도태될 것이고, 규정과 질서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응분의 조치를 받게 될 것이다. 무관용의 원칙이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국정원이 과거 정치개입 의혹에 대한 자체 조사도 진행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앞서 서 원장은 지난달 2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 '박원순 제압 문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등과 관련해 "여러 가지 국가 차원의 물의가 있던 일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국정원은 자체 조사 결과를 보고 대대적인 인적 쇄신 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박근혜정부 당시 검찰 출신인 최윤수 전 2차장의 경우 이른바 '우병우 라인'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기도 했던 만큼 문 대통령이 내세우고 있는 '적폐 청산' 차원에서 이전 정부와 가까웠던 국정원내 인사들에 대한 '솎아내기' 작업도 병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서 원장이 취임사를 통해 "우리는 지금 어려운 길에 들어서려 한다. 팔이 잘려 나갈 수도 있다. 필연 많은 상처를 입게 될 것이지만, 지금은 상처 없이 다시 설 수 없는 상황에 와 있다"고 언급한 것도 이런 해석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이 북핵문제와 관련해 제재 및 압박과 대화를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국정원도 향후 대북 라인 구축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이 사이버·통신 등 과학정보 업무를 관장하는 3차장에 김상균 전 국정원 대북전략부서 처장을 임명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국정원 안팎에선 김 차장 인선으로 현재 1차장이 담당하고 있는 북한 및 해외 분야에서 대북 기능을 떼내는 등 국정원내 업무분장에 변화가 올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gayunlo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