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법정 반격' 시작..검찰 증거 조목조목 부인

나운채 2017. 6. 1.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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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65)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주장을 전면으로 반박하며 법정 반격에 나섰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앞선 재판에서 검찰과 특검팀은 박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 최순실(61)씨 등의 재판 기록을 증거로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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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재단 설립 지시 등 증거들 반박
朴, 하품하는 등 피곤한 기색 내비쳐
변호인 "대통령께서" 호칭에 재판부 지적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2017.06.01.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박근혜(65)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주장을 전면으로 반박하며 법정 반격에 나섰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앞선 재판에서 검찰과 특검팀은 박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 최순실(61)씨 등의 재판 기록을 증거로 설명한 바 있다. 이에 변호인단은 "일방적인 주장만 전달된다"며 이의를 제기했고, 박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의견을 밝히기로 했다.

 박 전 대통령 변호를 맡고 있는 유영하(55·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는 검찰·특검팀이 제출한 증거를 하나하나 거론하며 공소사실에 반박했다.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부터 피의자 신문조사, 헌법재판에서도 일관되게 재단 설립을 명시적으로 지시한 적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라고 강조했다.

 유 변호사는 최상목(54) 기획재정부 1차관(전 경제금융비서관)의 증언을 예로 들며 "미르·K스포츠재단의 목적은 개인의 이익을 추구한 게 아니라 한류 문화, 체육 인재 양성임이 나타난다"라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의 사익을 위해서 재단이 설립된 게 아니라는 취지다.

 이어 "검찰 공소사실은 마치 안 전 수석이 '박 전 대통령 지시'라며 전국경제인연합회에 재단 설립을 지시한 것으로 구성돼 있다"라며 "박 전 대통령은 그런 지시를 한 바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 대기업들로부터 재단 출연금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 최순실(61)씨 소유 회사에 특혜를 주도록 한 혐의 등에 대해서도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없었음을 재차 강조했다.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통해 최씨에게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에 대해서는 "정 전 비서관이 진술했듯 박 전 대통령이 건건이 최씨에게 문건을 보내라고 지시한 적 없다"라고 설명했다.

 핵심 증거로 여겨지는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에 대해서는 "안 전 수석은 자신의 생각을 적기도 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라며 수첩 내용이 올곧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아님을 주장했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2017.06.01. park7691@newsis.com

 또 최씨 소유의 태블릿PC에 대해서는 "증거수집 절차가 적법했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는 등 의문을 제기했다.

 변호인단의 의견 진술이 끝나자 검찰은 "증인들의 증언 내용 등을 지엽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며 "전체적인 취지를 파악해야 한다"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 의견 진술을 들은 뒤 최씨와 그의 조카 장시호(38)씨, 김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재판 기록을 살필 예정이다.

 한편 전날 '건강상 이유'로 증인 출석을 거부한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서도 지쳐있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박 전 대통령은 두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있거나 하품을 하는 등 피곤한 기색을 내비쳤다. 때로는 의자에 몸을 기댄 채 천장을 바라보거나 종이컵에 따른 물을 연신 마시기도 했다.

 한편 유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을 설명할 때 '대통령께서' 라는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이에 재판부는 "아직 피고인이란 표현이 어색한가. 앞으로 용어 선정에 신경 써 달라"고 변호인단에게 말했다. 그러자 유 변호사는 "죄송합니다. 아직 입에 배지 않았다"라며 멋쩍게 답했다.

 na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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