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고령화 일손부족 AI로 넘는다

아베 "인공지능-로봇 충분히 활용".. 4차 산업혁명 성장전략 마련
이동혁명-핀테크 등 5대 전략 제시.. 정부는 기술개발 위해 규제완화

[동아일보]

제4차 산업혁명 시대, 글로벌 산업구조의 지각변동에 대응하려는 일본의 발걸음이 속도를 내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30일 총리관저에서 ‘미래투자전략회의’를 열고 향후 집중 투자할 분야를 정리한 ‘미래투자전략 2017’을 내놓았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31일 보도했다. 인공지능(AI)이나 빅데이터를 기폭제로 ‘제4차 산업혁명’을 지향한다는 게 골자다.

의장을 맡은 아베 신조(安倍晋三·사진) 총리는 회의에서 “저출산 고령화에 직면한 일본은 실업 문제 걱정 없이 인공지능이나 로봇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이 기회를 산업 재편만으로 끝내지는 않겠다”며 새로운 성장전략 실현에 의욕을 나타냈다.

전략투자 분야는 △건강수명 연장 △이동혁명 △공급망 차세대화 △쾌적한 인프라 및 마을 만들기 △금융과 정보기술(IT)을 융합한 ‘핀테크’ 등 5가지로 압축됐다. 세부적으로는 직접진료와 원격진료를 조합해 환자의 통원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 소형 무인 드론을 활용한 화물 배송 실현, 고속도로에서 1인 기사가 운전하는 트럭을 무인 차량이 따라가는 대열주행 상업화 등이 명기됐다. 일부 항목에는 구체적 시한 등 실행 로드맵도 제시됐다.

일본 정부가 최첨단 기술 활용에 주목하는 이유는 우선 인구 감소에 따른 일손 부족 때문이다. 무인 차량이나 로봇이 실용화되면 일손 부족으로 비명을 지르고 있는 운송업계나 간병 현장 등에서 직원 부담을 줄이고 생산성 향상으로도 연결될 것이라는 기대다.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려는 의도도 있다. 저출산 고령화는 일본이 먼저 겪고 있지만 조만간 많은 나라에 닥칠 과제다. 일본 정부는 한발 먼저 대응 방안을 마련한 뒤 관련 기술이나 시스템을 해외에 판매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정부는 규제개혁도 선도키로 했다. 특히 유럽 등에서 시행 중인 ‘샌드박스’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기업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일정 기간 새로운 기술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기존 규제를 동결해 주는 제도로, 작은 실패를 허용하고 시행착오를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모래밭 놀이’에 비유된다.

금융과 IT를 융합한 핀테크의 경우, 벤처기업의 신규 참여를 막는 기존 은행법 규제를 동결해 일정 기간 도전을 인정해 준다. 법을 개정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기업과 당국 간의 조정만으로 실증실험을 가능케 한다는 것. 빛의 속도로 발전하는 정보화 환경에서 참신한 아이디어나 기술을 재빨리 도입해 새로운 시장 창출에 연결하겠다는 의도다. 일본 정부는 냉장고가 주인의 취향에 맞춰 최적의 레시피를 제시하고 모자라는 식재료는 자동으로 슈퍼에 주문하는 경우를 예로 들었다. 이런 경우 가전제품 간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도록 규제를 동결한다.

일본은 제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다른 선진국에 뒤처지고 있다는 위기감이 상당하다. 여기에는 제조업시대의 성공에 취해 최신 정보화와 세계화에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반성이 깔려 있다. 이번 시안은 지난해 9월 관민합동으로 신설된 미래투자전략회의가 처음 정리한 것으로 9일 각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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