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4기의 사드 반입에 대한 국방부의 청와대 보고 누락 문제, 저희들이 1부에서도 집중적으로 보도해드렸고 또 속보도 전해 드렸는데, 한민구 국방장관이 내놓은 해명, 이런 것들은 사실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어리둥절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군의 보고체계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조금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아서 육군 감찰실장을 거쳐서 제3야전군사령관으로 예편한 백군기 전 민주당 의원을 잠깐 좀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선 전문가 입장이시니까 이거부터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의도적 누락이라고 보십니까? 지금까지 흘러온 상황을 보면?
[백군기/전 민주당 의원 : 이제 진상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의 결과에 따라서 아마도 이제 결정이 날 텐데요. 그거를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앵커]
그렇습니까? (네) 청와대는 의도적 누락이라고 중간 조사 결과를 내놨는데 그럼 거기에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백군기/전 민주당 의원 : 아마 지금 3월 6일부터 4월 23일 사이에 정리를 한다, 라는 발표를 우리 국민 모두가 아는 사람이 없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아마도 대통령님이나 안보실장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아마 보고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4기에 대한 부분을 아마도 국방부에서는 상당히 노출시키는 것이 힘들었지 않느냐. 그런 정황이 있어요.]
[앵커]
그렇습니까? 그러면 4기 왜 노출시키기가 힘들었을까요.
[백군기/전 민주당 의원 : 그러니까 선거 때 미 측과 합의를 할 때 3월 6일과 4월 23일 사이에 전개를 시키겠다,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또 아마 '보안을 좀 유지해 줘라'라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러는데 제가 볼 때에는 보안은 언론이나 일반 국민들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이건 통수권자나 안보실장에게는 당연히 보고가 됐어야 됐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요.]
[앵커]
그래서 제기된 문제가 미군이 배치하는 그런 무기의 경우에 소파 규정에 따라서 비공개로 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드도 물론 거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미국 쪽의 보안 유지 요청이 실제로 있었고 그것에 의해서 이렇게 군에서도 추가 4기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꺼린 것이 맞다면, 이후 보도도 그렇게 나오기도 했고요. 저희는 그 보도를 해 드리지 않았습니다마는. 그게 사실이라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지금 백 장군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일반 언론에는 노출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군 통수권자에게는 당연히 보고가 됐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백군기/전 민주당 의원 :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앵커]
그 위치에 계셨더라도 하셔야 됐겠죠?
[백군기/전 민주당 의원 : 그럼요. 통수권자는 최소한 우리 전쟁을 지휘하는 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1급 비밀, 2급 비밀, 이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당연히 보고가 돼야죠.]
[앵커]
그런데 아무튼 지금까지는 그게 의도적이었든 아니든 이거는 뭐 백 장군님 말씀마따나 조사는 해 봐야겠다고 했습니다마는 보고 안 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사실 국방부가 이건 좀 과하게 말하면 어느 나라 국방부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백군기/전 민주당 의원 : 현재 우리 한반도에서 북한 핵 문제와 사드 문제가 그야말로 가장 큰 이슈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정권이 교체가 됐고 또 이제 한미정상회담을 앞에 두고 있고 또 우리 국민들의 모든 관심사가 사드에 상당히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을 통수권자한테까지도 지금까지 보고가 안 됐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앵커]
그런데 반대로 지금 한민구 국방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점의 차이가 있고 뉘앙스에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정의용 안보실장과의 대화 과정에서 나온 얘기를 두고 한 얘기입니다. 보도는 접하셨겠습니다마는. '4기가 추가 반입됐다고 했는데 맞느냐' 그랬더니 '그런 일이 있느냐'라고 반문을 했다고 했는데 그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백군기/전 민주당 의원 : 그 워딩만 두고 보면 정말 엉뚱한 답변이죠. 그렇기 때문에 글쎄요, 어떤 뉘앙스를 지금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볼 때는 그 워딩으로 봐서는 뭐 장관이 답변에 대한 것은 적절치 않았다. 또 상당히 그런 부분에 의심을 살 만한 그런 답변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그거 역시 왜 그랬냐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그거에 대한 답도 아까 말씀하신 그거입니까? 그러니까 보안 요청을 했기 때문에?
[백군기/전 민주당 의원 : 그러니까 보안 요청을 했지만 그 통수권자나 안보실장에게는 그 보안 유지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죠. 그분들한테는 알려 드려야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궁금해요, 저도.]
[앵커]
글쎄요, 일종의 미스터리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상식적으로 맞는 일인데 법적으로도 맞고, 정치적으로도 맞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그거를 안 지켰냐 하는 문제가 여전히 또 남거든요.
[백군기/전 민주당 의원 :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장관 혼자만이 아는 일인데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3월 6일부터 4월 23일까지 전개하는 과정을 미 측으로부터 아마 확실하게 통보받지 않았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게 날짜별로 몇 개가 언제 오고 어디로 가고 하는, 경로가 어디고 하는 것들을. 사실은 4월 26일 날 YTN에서 이제 고속도로상에서 촬영해서 보도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국방부에서 애매한 답변을 했거든요. 사실 확인을 안 해 주고, 정확한 확인도, 부인도 안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4기가 추가로 한반도에 반입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별로 알리고 싶은 생각이 없었던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앵커]
알리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은 미군의 생각일 수도 있는데 그거는 그 요청을 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똑같이 행위를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남는 것이고 또 하나는, 감찰실장도 지내셨으니까 혹시 그 부분까지 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전략무기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아까 잠깐 말씀하신 그 가능성 중에 하나는 우리 국방부도 잘 몰랐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상식적으로 보면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다른 전략무기, 이 사드뿐만이 아니라 다른 가령 예전에 전술핵무기가 있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정확한 위치나 규모 같은 것을 우리 군이 잘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까? 미군의 전략무기라는 그런 명분 때문에.
[백군기/전 민주당 의원 :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전개 목록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것은 다 알 수 있죠. (그렇죠) 아까 이제 그리고 몰랐을 수 있다 하는 것은 그 배치 자체를, 반입된 자체를 몰랐다는 것이 아니고 언제, 어느 경로로, 어디에 갖다 놓는다는 자세한 어떤 그런 소통, 이것은 아마도 안 됐을 수도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반입 자체는 아마 합의를 했으니까 오는 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그게 어찌 됐든 우리 국토 안에 들어온 미군의 전략무기이고 그것이 언제, 어느 위치에, 어느 규모로 갖다 놓느냐 하는 문제도 사실은 동시에 알아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왜냐하면 작전을 같이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백군기/전 민주당 의원 :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군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나치게 종속되는, 지나치게 우리 스스로의 주체성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아마 포함돼서 우리 국방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하면서.]
[앵커]
이 문제가 결국은 좀 더 크게, 예를 들면 검찰개혁이 돈봉투 만찬 때문에 빌미가 돼서 시작이 된다라고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이것도 그런 촉발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그러면 생각을 하시나요?
[백군기/전 민주당 의원 :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군의 간부들, 지도자들이 그야말로 한미 간의 관계에 있어서 소위 말하는 어떤 주도권을 잃어버리고 항상 종속되어지는 그런 어떤 요식,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빨리 극복하고 타파해야죠. 그거로부터 우리 국방개혁의 출발도 일부 이루어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31)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백군기 전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