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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선택 / YTN 통일·외교 전문기자, 김광덕 / 前 한국일보 정치부장, 신은숙 / 변호사, 최진봉 /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앵커]
이제 이낙연 총리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인데요.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가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낙연 총리, 오후에 바로 출근을 하고 취임식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찬성 164표, 반대 20표.즉 반대 20표는 아마 바른정당 의원들이 표결을 한 내용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른정당은 참석은 하되 반대표를 던지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164표는 대부분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동의를 해 준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가결이 됐고 빠르게 출근한 것은 아무래도 국정 공백이 길었지 않습니까. 또 장관 인선부터 총리가 제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총리 입장에서는 빨리 업무에 들어가는 것이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업무를 추진하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어서 아마 그렇게 결정한 것 같고요.
내일은 구체적으로 장관들을 어떻게 제청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 같고 그래서 빠르게 진행되는 장관이나 아니면 각료 인선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또 하나는 책임총리로서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게 약속을 했고 또 국민들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낙연 총리의 책임총리 역할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본인의 입장을 내거나 아니면 본인이 제안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는 그런 요소는 충분히 갖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데 자유한국당 의원들 오늘 표결에 불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 지금 장관 후보자들이 쭉 있죠. 그런데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인터뷰]
그래서 장관 후보자는 임명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이 고유 권한으로 임명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총리는 국회에서 임명 동의를 투표로 하게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론이 안 좋아져서 대통령이 강행하면 어찌할 수 없지만 어쨌든 이번에 총리의 인사청문을 계기로 장관들의 여러 가지 인사 청문 과정에서 문제가 굉장히 계속 이번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그다음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처럼 의혹들이 늘어나게 되면 여론이 악화될 경우에는 대통령이 굉장히 부담을 느낄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는데 오늘 어쨌든 이낙현 총리 후보자의 투표 결과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연 찬성이 164명이잖아요.
그러면 이건 더불어민주당 120명과 정의당 6명은 찬성하기로 돼 있고 그다음에 국민의당이 사실상 자유투표를 했는데 40명 중에 거의 가까이 37, 38명 이상이 찬성을 한 것으로 대충 분석되고 있습니다.
거의 이탈표가 국민의당은 거의 없었는데 과연 앞으로 국민의당이 총리 때처럼 협조를 잘해 주겠는가. 오히려 국민의당이 협조를 한 번 해 줬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세게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저는 호남 출신 총리 후보자를 냈기 때문에 국민의당이 그거에 굉장히 많은 부담을 느끼고 찬성을 해 준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164표라는 것은 여소야대의 어쨌든 냉험한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고 앞으로 그래서 야당과의 협조를 얻으려면 협치를 하려는 노력을 실제로 많이 하고 철저한 인사검증을 한 후보를 내놓아야 앞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고비를 넘길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인터뷰]
저는 다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낙연 총리가 청문회 첫 날은 무사히 통과할 걸로 예상이 됐는데 그 이틀 지나가면서 난항을 겪었는데요.
만약에 정치권에서 청문회를 하면서 전체 인원에서 한 명도 컷 시키지 않고 전부 청문회를 통과시키겠다, 이런 부분의 합의가 없다고 하면 누군가는 지금 여기에서 낙방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이 협의가 있는 것인지 그다음에 철저한 인사에 대한 검증 잣대가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이 보는 입장에서 궁금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는 인사청문 심사결과 보고서가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첫 번째 청문보고서 결과가 채택된 그런 후보자 첫 사례인데요. 앞으로 장관들이 어떻게 될지는 저희가 좀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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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제 이낙연 총리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인데요.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가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낙연 총리, 오후에 바로 출근을 하고 취임식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찬성 164표, 반대 20표.즉 반대 20표는 아마 바른정당 의원들이 표결을 한 내용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른정당은 참석은 하되 반대표를 던지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164표는 대부분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동의를 해 준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가결이 됐고 빠르게 출근한 것은 아무래도 국정 공백이 길었지 않습니까. 또 장관 인선부터 총리가 제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총리 입장에서는 빨리 업무에 들어가는 것이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업무를 추진하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어서 아마 그렇게 결정한 것 같고요.
내일은 구체적으로 장관들을 어떻게 제청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 같고 그래서 빠르게 진행되는 장관이나 아니면 각료 인선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또 하나는 책임총리로서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게 약속을 했고 또 국민들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낙연 총리의 책임총리 역할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본인의 입장을 내거나 아니면 본인이 제안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는 그런 요소는 충분히 갖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데 자유한국당 의원들 오늘 표결에 불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 지금 장관 후보자들이 쭉 있죠. 그런데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인터뷰]
그래서 장관 후보자는 임명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이 고유 권한으로 임명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총리는 국회에서 임명 동의를 투표로 하게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론이 안 좋아져서 대통령이 강행하면 어찌할 수 없지만 어쨌든 이번에 총리의 인사청문을 계기로 장관들의 여러 가지 인사 청문 과정에서 문제가 굉장히 계속 이번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그다음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처럼 의혹들이 늘어나게 되면 여론이 악화될 경우에는 대통령이 굉장히 부담을 느낄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는데 오늘 어쨌든 이낙현 총리 후보자의 투표 결과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연 찬성이 164명이잖아요.
그러면 이건 더불어민주당 120명과 정의당 6명은 찬성하기로 돼 있고 그다음에 국민의당이 사실상 자유투표를 했는데 40명 중에 거의 가까이 37, 38명 이상이 찬성을 한 것으로 대충 분석되고 있습니다.
거의 이탈표가 국민의당은 거의 없었는데 과연 앞으로 국민의당이 총리 때처럼 협조를 잘해 주겠는가. 오히려 국민의당이 협조를 한 번 해 줬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세게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저는 호남 출신 총리 후보자를 냈기 때문에 국민의당이 그거에 굉장히 많은 부담을 느끼고 찬성을 해 준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164표라는 것은 여소야대의 어쨌든 냉험한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고 앞으로 그래서 야당과의 협조를 얻으려면 협치를 하려는 노력을 실제로 많이 하고 철저한 인사검증을 한 후보를 내놓아야 앞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고비를 넘길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인터뷰]
저는 다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낙연 총리가 청문회 첫 날은 무사히 통과할 걸로 예상이 됐는데 그 이틀 지나가면서 난항을 겪었는데요.
만약에 정치권에서 청문회를 하면서 전체 인원에서 한 명도 컷 시키지 않고 전부 청문회를 통과시키겠다, 이런 부분의 합의가 없다고 하면 누군가는 지금 여기에서 낙방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이 협의가 있는 것인지 그다음에 철저한 인사에 대한 검증 잣대가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이 보는 입장에서 궁금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는 인사청문 심사결과 보고서가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첫 번째 청문보고서 결과가 채택된 그런 후보자 첫 사례인데요. 앞으로 장관들이 어떻게 될지는 저희가 좀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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