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보고 누락'…청와대발 국방개혁도 가속화

입력 2017.05.31 17:32 수정 2017.05.31 17:39 이슬기 기자

여 "의도적 보고 누락이 가장 문제" 야 "뒤늦게 정략적 이용"

청와대, 향후 인사 개편 등 대대적 국방개혁 동력 확보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첫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출범 3주차를 맞은 문재인 정부가 이른바 ‘사드 보고 누락’ 사태를 계기로 대대적인 개혁 동력을 거머쥘 전망이다. 군 인사 개편과 보고체계 전반에 걸친 국방개혁은 물론, 취약점으로 꼽혔던 안보 분야 여론전에서도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앞서 청와대는 30일 오후 당초 예정된 차관급 인선 발표를 연기하고,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사실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발표했다. 이튿날에는 국방부가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사실을 보고서에서 의도적으로 삭제했음을 확인했다는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다만 국가안보실이 지난 26일 이를 최초로 인지하고 이틀 뒤 정의용 안보실장이 한민구 국방장관과 가진 오찬 자리에서 ‘사드 4기’ 추가 반입을 질문했는지, 아니면‘발사대 4기’ 추가 반입을 질문했는지 정확한 표현에 대해선 확답을 하지 않았다. 당초 알려진 대로 '사드 4기' 였다면 '그런 게 있었습니까'라고 답한 한 장관의 발언이 이상할 게 없다. 사드 1개 포대는 6기 발사대로 구성됐기 때문에 두 사람은 같은 단어를 다른 의미로 이해했을 수도 있다.

일단 청와대는 국방부의 보고 누락이 의도적이었다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국민의당 역시 “정부가 이미 보도된 문제를 뒤늦게 꺼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하면서도 대변인 논평을 통해 “청와대 발표대로 국방부의 보고누락이 의도적이었다면 이 또한 심각한 문제"라며 철저한 내부 조사를 촉구했다.

“책임 소재 가리고 인사 개편해야” 여론 등에 업고 힘 받는 국방개혁

특히 이번 사태로 전임 정부의 안보 분야 전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고조되면서, 책임자 처벌과 함께 대대적인 인사 개편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청와대와 국방부 간 진실공방을 떠나, 문재인 정부로서는 국방개혁을 추진할 동력을 톡톡히 얻게 된 셈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 사드특위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다른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사드라는 중요 사안에 대해 보고를 누락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인사는 새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보복성 조치가 아니라 어차피 개편이 불가피하다. 다만 누가, 왜 보고서에서 삭제했는지 조사를 제대로 할수록 인사 개편의 명분을 더 얻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후속 인선이 한층 시급해진 신임 국방부 장관에는 송영무(해사27기) 전 해군참모총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4성 장군 출신 백군기 전 민주당 의원, 박종헌 전 공군참모총장,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 등도 거론된다.

노무현 정부 마지막 해군참모총장을 역임한 송 전 총장은 전역 후 2011년 민주당에 입당했으며, 이번 대선에선 문재인 선거대책위원회의 국방안보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맡았다. 문 대통령이 평소 ‘문민 국방부 장관’의 필요성을 주장해온 것을 고려해, 이번에는 군 출신 장관·민간 출신 차관이 임명될 거란 관측이 우세하다.

기존 보고 체계도 개편될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보고라인과 체계가 어떻게 된 건지 제대로 확인해봐야 한다"며 "국방부는 우리 정부의 일원이고 국민의 국방부이기 때문에, 한미 간 어느 루트로 이야기를 했든 당연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알고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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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보고 누락'…청와대발 국방개혁도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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