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검찰개혁, '사드 누락' 국방개혁..文정부 '개혁의 기술'

청와대의 30일 대통령 업무지시 발표는 어디선가 본 듯한 '기시감'을 줬다. 사드 발사대 4기가 이미 비공개로 반입된 경위를 밝히라는 '진상조사' 지시였다. "왜 보고되지 않았는가" 의문을 제기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사실도 함께 공개했다. 2주 전 이와 비슷한 장면이 있었다.

청와대는 지난 17일 '돈봉투 만찬' 사건의 감찰조사를 실시토록 문 대통령이 업무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돈봉투 만찬'은 법무부와 검찰 간부들이 회식을 하며 최고 100만원씩 든 봉투를 주고받은 사건이다. 검찰의 '넘버 2'로 불리는 당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요직인 안태근 검찰국장이 연루돼 있었다.

'돈봉투 감찰' 업무지시와 '사드 누락 조사' 업무지시에는 여러 공통점이 있다. ① '개혁 대상 1호' 자리를 다툴 만한 검찰과 군이 나란히 타깃이 됐다. ② '관행'(돈봉투)이나 '실무 착오'(보고 누락)로 넘길 수도 있는 사안을 정면으로 문제 삼았다. ③ 정부에서 가장 폐쇄적인 두 조직, 검찰과 군의 문제를 대통령이 직접 국민에게 공개했다. 

청와대가 두 사건을 다룬 방식도 흡사했다. ④ 돈봉투는 '감찰조사', 보고 누락은 '진상조사' 형식을 취했다. 사실관계를 밝히는 조사로 시작하지만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수단이다. ⑤ 둘 다 '대통령 업무지시'로 다뤘다.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담겨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런 조치에 대한 검찰과 군의 반응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⑥ 검찰과 법무부, 군과 국방부는 모두 이렇다 할 '항변'을 하지 못했다. 검찰은 수뇌부가 잇따라 사의를 표명해 지휘부 공백 상태를 맞았고, 한민구 장관이 직접 대통령의 추궁 전화를 받은 국방부는 "보고를 하긴 했다"는 식의 어정쩡한 해명을 하고 있다.

⑦ 마지막 공통점은 두 사건에 이어진 여러 해설과 분석이다. 돈봉투 감찰 지시에는 '검찰 개혁'의 신호탄이란 분석이 나왔고, 사드 누락 진상조사 지시에는 '국방 개혁'으로 이어질 것이란 해설이 잇따랐다. 검찰과 군에 대한 두 업무지시를 보면 문재인 정부가 택한 '개혁의 기술'을 엿볼 수 있다.

검찰과 군은 모두 개혁에 거칠게 '저항'했던 이력을 갖고 있다. 저항을 통해 뜻을 관철해내며 '힘'을 보여주기도 했다. 정권마다 검찰개혁과 국방개혁을 외쳤지만 이들이 아직도 개혁 대상에 올라 있는 것은 한 번도 개혁이 성공하지 못했음을 말해준다.

검찰은 노무현 정부 출범 직후 대통령과 '맞짱'을 뜨며 조직적인 저항을 벌였다. 검찰 개혁은 결국 인사 개혁이었는데, 노무현 정부는 상당 부분 후퇴해야 했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문재인 대통령은 누구보다 이를 생생하게 목격했다. 이제 대통령으로 검찰 개혁에 나선 그는 '공론화' 방법을 택했다. 

검찰의 문제점을 국민 앞에 드러낸 뒤 개혁의 명분과 동력을 충분히 축적하는 문재인 정부의 '기술'에 지금 검찰 조직은 제대로 얻어맞았다. 국방부 역시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국방개혁 2020’에 거세게 저항했던 육군 중심 문화가 아직도 뿌리 깊다. 가장 폐쇄적이고 늘 '은폐' 의혹에 휘말리곤 했던 조직을 상대로 문 대통령은 검찰 돈봉투처럼 '공론화'에 나섰다. 군과 국방부의 문제를 먼저 드러낸 이 수순도 국방개혁을 위한 포석으로 해석하는 게 맞다. 

태원준 이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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