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R&D 투자 확대, 일자리로 돌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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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마련한다.
복지 서비스 공무원 확충, 사회 서비스 일자리 등 공공 부문 일자리 예산에 적극 반영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일자리 창출 모범 답안을 R&D를 통한 미래형 신산업과 4차 산업혁명 등에서 찾겠다고 했다.
R&D 투자 확대는 산업을 키우고 미래 양질의 일자리로 돌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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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마련한다. 추경 예산은 복지 확충과 청년실업 대책 등에 활용된다. 여당은 치매 치료 및 요양 예산, 육아 휴직 급여 인상, 중소기업 근로 청년 지원, 지하철 스크린 도어 안전 보호벽 개선 지원 등을 요청했다. 복지 서비스 공무원 확충, 사회 서비스 일자리 등 공공 부문 일자리 예산에 적극 반영해 달라고 주문했다. 창업 실패자의 재기 및 재창업을 지원하는 '재기지원 삼세번펀드'도 신설된다.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 당시 대통령 공약과 현장 요구 등이 폭넓게 추경 예산 항목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은 31일 추경예산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데 합의했다.
같은 날 문재인 대통령은 제22회 바다의 날 기념식에 참석, 연구개발(R&D)의 중요성을 이례로 강조했다. “과감한 R&D 투자로 국가 해양력을 높이겠다”며 해양 수산 R&D를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해양력의 원천은 과학기술”이라며 해양 신재생에너지, 해양바이오 등 미래형 신산업의 전략 육성 의지도 표명했다. 또 일자리 창출 모범 답안을 R&D를 통한 미래형 신산업과 4차 산업혁명 등에서 찾겠다고 했다.
'일자리 대책'은 정부 출범 직후 국민 관심이 가장 집중되는 이슈다. 단기 확대 효과만을 노린 정책은 훗날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그 사실은 지난 역사에서 증명됐다.
문 대통령은 최근 공식석상에서 R&D 정책의 중요성을 연이어 강조했다. R&D는 우리나라 산업과 기업 생태계를 재편하고 중장기 산업 동력을 키우는 핵심이다. 일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생태계 기반을 담당한다. R&D 투자 확대는 산업을 키우고 미래 양질의 일자리로 돌아온다. 과거 역사가 증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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