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정 교과서' 공식 폐기.. 검정체제로 전환

오늘 재수정 고시 관보에 게재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 온 국정 역사교과서가 공식 폐기됐다. 교육부는 31일 중학교 역사 과목과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을 검정 교과서만 사용하도록 규정한 ‘중·고등학교 교과용 도서 구분 재수정 고시’를 이날 관보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발행체제를 국정·검정 혼용체제에서 검정체제로 전환한다는 고시다. 이날 관보 게재로 국정 역사교과서는 공식적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교육부는 행정예고 기간(2017년 5월 16~26일)에 제출된 의견에 대한 처리 결과와 이유를 행정절차법에 따라 교육부 누리집(www.moe.go.kr)에 공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검정 역사교과서 교육과정 적용 시기 변경을 위한 ‘2015 개정 교육과정 수정 고시’와 역사교과서 ‘검정 실시 수정 공고’도 곧 낼 예정이다.

국정 역사교과서 편찬 업무를 담당했던 국사편찬위원회(국편)의 조직 운영방식과 역할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유은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 위원은 지난 30일 국편 업무보고에서 “국편은 엄중한 책임을 느껴야 하고,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 어떤 관리체계가 필요한지 교육부에서 대안을 만들라”고 요구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편사연구관을 중심으로 운영되던 방식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 4급 상당의 전문연구원인 편사연구관은 현재 19명이다. 편사연구관은 임용 후 교육부의 다른 부서로 발령받지 않고, 국편 내에서만 근무하기 때문에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국편 역할도 국정교과서 집필에서 벗어나, 학계에 논란이 있는 역사적 학설을 연구·정리하는 것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수정될 방침이다. ‘편찬’이라는 이름으로 국정교과서 편찬을 떠맡게 돼 논란에 휘말렸다는 내부 지적에 따라 명칭도 바꿀 계획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국정교과서로 새 정부와 여당에 ‘미운털’이 박힌 국편이 이미지 변신을 꾀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임대환·정유진 기자 hwan9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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