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내일 미래부와 '이통요금 인하' 논의

문재인 대통령/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주성호 기자 =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오는 6월 1일 문재인 대통령의 통신분야 최대 공약이었던 기본료 폐지 등 통신요금 대책 마련을 위해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와 논의를 시작한다.

31일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미래부, 방송통신위원회와 6월 1일 국정기획위에서 기본료 폐지와 관련한 논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담당하는 곳이다.

국정기획위에 따르면 기본료 폐지 관련 논의는 통신정책을 담당하는 경제2분과 주관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개호 경제2분과 위원장을 비롯해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한다.

주무부처인 미래부에서는 기획조정실장, 정보통신정책실장, 통신정책국장 등 실무 고위공무원들이 참석한다. 방통위에서도 사무처장, 이용자정책국장 등의 합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자리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내세웠던 이통 기본료 월 1만1000원 폐지에 대한 실현 가능성과 관련 정책 정비 등이 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이통업계에서 '포퓰리즘적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나서면서 국정기획위에서도 강제로 밀어붙이기보다는 계속된 논의를 통해 해결책을 찾겠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도 지난 25일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에서 "공약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당장 실현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업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시장상황도 있을 수 있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실제 이통 기본료 폐지는 전국민들이 환호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이통사들은 투자 위축, 기업 자율성 침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 이통업계에 따르면 전체 6000만 이동통신 가입자에 대해 일괄적으로 1만1000원씩 인하하면 이동통신3사의 영업이익이 7조9000억원 급감해 4조3000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무엇보다 기본료 폐지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에 따르면 전기통신서비스에 관한 이용약관을 신고하거나 인가받으려는 자는 가입지, 기본료, 사용료, 부가서비스료, 실비 등을 포함한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산정 근거 자료를 미래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정액 요금제가 대세로 자리잡으면서 정부에서도 정액 요금제 전체를 평가하고 기본료 등을 별도 구분한 자료를 받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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