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칼 빈슨 4월말 한반도행..국방부, 알고도 숨겼다

이철희 의원실 "4월9일 미국서 통보"
위기설 높아지는데 사태 방조한 셈

[한겨레]

이철희 의원실이 최근 국방부로부터 받은 답변 자료에 보면 국방부는 지난 4월9일 미국 핵항모 칼빈슨함이 4월 말께나 한반도 인근으로 진입한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철희 의원실 제공

국방부가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칼 빈슨함이 애초 알려진 것과 달리 4월 말께나 한반도 인근 해역에 진입한다는 사실을 4월 초순에 미리 알았으면서도 이를 숨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칼 빈슨함 한반도 이동과 연관된 `4월 위기설'이 한반도를 뒤흔드는 상황에서, 국방부는 칼 빈슨함의 한반도 전개 시기가 언론 등의 예상보다 훨씬 늦어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런 사실을 숨긴 채 함의 위치에 대한 빗발치는 확인 요구를 무시하는 방법으로 위기설을 방관한 셈이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30일 “국방부는 미국 쪽으로부터 칼 빈슨함이 4월 말께 한반도 인근으로 전개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의원실 관계자는 “국방부 담당자에게 문의한 결과, 국방부가 미국 쪽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통보받은 시점은 지난달 9일이었다”고 설명했다. 종합해보면 군 당국은 지난달 9일 칼 빈슨함이 4월 말께 한반도 인근으로 진입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때부터 칼 빈슨 전단이 참여하는 ‘한·미 연합해양작전’ 관련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달 8일 미 태평양 사령부 대변인은 “북한은 이 지역에서 가장 큰 위협”이라며 칼 빈슨함의 항로 변경이 북한을 겨냥한 것임을 내비쳤다.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4월15일)을 앞두고, 북한의 핵실험이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가능성이 제기되던 시점이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군의 ‘대북 무력시위’인 것처럼 언급하자,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 군사행동 가능성까지 거론됐다. 열흘 넘도록 한반도 주변 위기감은 유례없이 증폭됐다. ‘한반도 위기설’은 칼 빈슨함이 지난달 15일까지도 한반도 쪽으로 북상하지 않고 반대 경로인 인도양을 지나고 있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풀 꺾였다.

이 기간 국방부는 사실상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칼 빈슨함의 한반도행이 보도된 뒤 첫 정례브리핑(10일)에서는 “한-미 간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조를 하고 있다”는 정도로 갈음했다. 미국의 ‘거짓말’이 드러난 지난달 19일엔 “한-미 간 협의는 계속되고 있다”며 “다만 전략자산의 작전운용 관련해서는 확인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했다.

국방부가 군 작전과 관련해 비공개 원칙을 고수해온 점을 고려해도, 국방부의 대응이 무책임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한반도 위기가 최고조에 달해 우발적 충돌 가능성까지 높아진 상황인데도 사태를 방관한 셈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철희 의원은 “국민의 안보불안 해소에 앞장서야 할 국방부가 도리어 이를 방관하고 사실상 위기를 조장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우리나라 정부가 이렇게 해도 되는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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