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드 반입 은폐, 진상조사로 국가기강 세워라

[서울신문]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가 기존에 설치된 2기 외에 추가로 4기가 반입됐으나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보고조차 안 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추가 반입 보고를 받고 격한 표현으로 조국 민정수석과 정 안보실장에게 진상조사를 지시했다고 한다. 우리는 그동안 사드 배치를 놓고 심각한 국론 분열상을 드러냈다. 또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중국의 무차별적인 경제보복으로 한·중 관계가 1992년 수교 이후 최악의 상황을 맞을 만큼 사드는 국가의 외교·안보에서 가장 심각한 현안 중 하나다.

국가의 안위는 물론 이익과도 직결된 이런 중차대한 사안을 국방부가 지금까지 쉬쉬하며 숨겨 왔다는 사실 자체가 그저 놀랍다. 직무유기라는 말조차 아깝다. 국방부는 지난 25일 국정기획위 업무보고 때도 국내에 사드 발사대 4기가 추가 반입돼 보관돼 있다는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 그러나 보고 누락이 문제될 것 같다고 느꼈는지 한민구 국방장관이 업무보고 다음날인 26일 정 안보실장에서 몰래 반입된 사실을 밝혔다고 한다.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만행위다. 새 대통령이 취임한 지가 언제인가. 사드 때문에 온 국민이 그토록 고통을 받았고, 이번 대선에서 각 당 후보들이 격렬하게 논쟁한 최대 외교·안보 이슈 아니었던가.

한시도 보고를 늦출 사안이 아니었다. 그런데 지금까지 꽁꽁 숨긴 이유가 무엇인지 그 전말이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 추가 반입 경위, 결정 주체,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은 이유 등이 명백하게 가려져야 함은 당연하다. 진상조사를 통해 위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사실 사드 발사대 4기가 추가로 반입됐을 것이라는 것은 지난 3월 사드 2기가 오산공군기지에 들어왔을 때 확인되지 않은 탓에 추측성으로 보도된 적이 있다. 당시 이것이 사실이라면 국방부는 마땅히 국민에게 알려야 했고,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문 대통령에게 사실관계를 정확히 보고했어야 한다.

사드 발사대를 들여오고도 은폐한 처사는 자칫 한?미 동맹에도 역효과를 낼 수 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가며 진행했어야 한다. 민감할수록 국민과 함께 갈 수밖에 없다. 야당 일각에서 문 대통령의 진상조사 지시를 혼란스러운 인선 정국에서 국민의 시선을 돌리려는 꼼수로 비판하고 있으나 바람직하지 않다. 진상조사를 통한 엄정 조치는 국가 기강을 바로 세우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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