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4基 추가반입, 다 알려진 사실인데.. 왜 '충격'일까

- 청와대가 몰랐다?
언론들 이미 "美軍기지 보관" 보도
軍 "26일 새 안보실장에도 報告..
우리가 보고 안했다면 안보실장은 어떻게 알았다는 얘기인가"
- 사드는 원래 6기가 1세트
국민의당 "文정부 호들갑은 뒷북"
- 미국 방문 앞두고 왜?
외교街 "이런 상황이 득 될지 의문"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사드 발사대 4기의 국내 반입이 "매우 충격적"이라며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그러나 야권(野圈)과 국방 전문가들은 "왜 이 시점에 이런 지시가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국민의당 소속 국회 국방위원인 김중로 의원은 "사드 발사대 배치는 새로운 사실이 전혀 아닌데, 정부 여당의 이런 호들갑은 뒷북에 가깝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야당 쪽에선 "실제로 몰랐던 게 아니라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하고 있다.

◇발사대 2기, 4기가 무슨 차이?

청와대가 이날 문제 삼은 것은 사드 시스템 전체가 아니라 요격 미사일 발사대 4기만이었다. 국방 차관 출신인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사드 1개 포대가 총 6기의 발사대로 구성된다는 건 주지의 사실"이라며 "그게 (예정대로) 배치되는 게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전략적으로도 2기냐, 6기냐는 차이가 별로 없다. 중국이 '동북아 안보 상황 변화' 운운하며 전략 무기 문제로 다루는 것도 요격용 미사일이 아니라 장거리 탐지용 레이더 시스템이다.

◇청와대가 몰랐다?

윤영찬 청와대 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사실을 어제 정의용 안보실장에게 보고받았고 오늘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직접 전화해 4기가 국내에 이미 보관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전에는 몰랐다는 취지다. 하지만 비공개로 도입된 4기도 방송에 운반 장면이 잡힐 정도로 알려져 있었다. 특정 언론도 아니고 거의 모든 언론에서 "한 주한 미군 기지에 보관돼 있다"고 보도됐다. 다만 한·미 군 당국은 보안상 이유로 공식 발표만 하지 않았을 뿐이다.

4월 26일 ‘사드 발사대 4기 이동’ 보도 - 지난달 26일 YTN은 우리나라에 추가로 들어온 사드 발사대 4기가 경남 김해 중앙고속도로에서 경북 성주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장면을 포착해 보도했다. /YTN

◇환경 영향 평가 회피 위해 '4기' 비공개?

문 대통령은 이날 '국방부가 사드 발사대 4기의 반입 사실을 비공개한 이유가 사드 부지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것 아닌가' 하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지시했다. 하지만 실상은 정반대다. 주한 미군과 국방부가 발사대 4기를 성주에 배치하지 못하고 외부에 보관 중인 것은 오히려 환경 영향 평가를 받기 위해서이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고도화되는 북핵 위협 속에 하루빨리 사드 포대를 구성하는 6개 발사대를 성주에 배치하자는 게 주한 미군의 뜻"이라며 "하지만 환경 영향 평가 전이라 일단 2기만 지난달 시설 공사 없이 '야전 배치'했고, 나머지 4기는 환경 평가 후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지난 17일 文대통령 국방부 방문 문재인(오른쪽) 대통령이 지난 17일 취임 후 처음으로 국방부를 방문해 한민구(왼쪽) 국방부장관,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보고는 누구에게 받았나

청와대는 이날 "국방부가 관련 보고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어떤 경위로 (발사대) 4기가 추가 반입된 것인지, 누가 결정한 것인지, 왜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고 새 정부에도 지금까지 보고를 누락한 것인지 등도 조사하라"고 했다. 하지만 국방부 측은 "이미 지난 3월 발사대 2기가 반입된 데 이어 4기가 반입된 건 당연한 절차"라며 "청와대 안보실장에게 지난 26일에 보고도 했다"고 했다. 군 관계자는 "그러면 정의용 안보실장은 누구에게 보고를 받고 4기가 반입된 사실을 알았다는 얘기인가"라고 했다.

◇미국 방문 앞두고 왜 굳이?

사드 문제는 한·미 양국 사이에 예민한 현안이다. 미국 측도 한국 새 정부가 어떻게 이 문제를 다룰지 주시하고 있다. 양국은 내달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하기로 하고 일정을 조율 중이다. 외교가에선 이런 상황에 굳이 청와대가 이날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도 의문이라고 하고 있다. 한 외교 관계자는 "있는 갈등도 (정상회담) 사전에 조율을 해야 하는데, 사드 포대 전체 배치도 아니고 이미 알려진 '발사대 4기 도입'을 새로운 문제로 부각시켜 뭘 얻으려는 건지 모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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