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사드 배치 全과정 볼 것".. 박근혜 정부 외교안보라인 정조준

['사드 비공개 반입' 진상조사]문재인 대통령 "발사대 4대 추가반입 조사"

[동아일보]

30일 청와대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대 추가 반입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진상 조사 지시가 나온 직후부터 긴박하게 돌아갔다. 조사의 주체인 민정수석실은 즉시 국방부 관계자들을 청와대로 불러 보고 누락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특히 청와대의 이번 조사가 사실상 사드 배치의 전 과정을 대상으로 진행되면서 청와대와 국방부의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발사대 4대의 반입 배경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자연히 사드 관련 협상이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도 살펴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4대강 정책 감사가 이명박 정부를 겨냥한 것이라면, 이번 사드 조사 지시는 박근혜 정부를 정조준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의 설명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반입을 확인한 발사대 2대 외에도 4대가 더 이미 국내에 반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29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보고받았다. 이어 이날 오전 문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발사대 4대가 반입된 것이 맞느냐”고 물었고, 한 장관은 이를 인정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이 감사원이 아닌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안보실에 조사를 지시한 것은 최대한 빨리 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곧바로 보고받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청와대는 국방부가 발사대 4대 반입을 의도적으로 은폐했다고 보고 있다. 김관진 전 안보실장의 업무 인수인계, 문 대통령의 국방부 방문, 국방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 등 적어도 세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단 한 번도 ‘공식 보고’가 없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사드 배치에 대해 찬성과 반대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왔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사드 배치 결정의 가장 큰 문제로 민주적인 절차가 부족했다는 점을 들었다. 문 대통령의 진상 조사 지시는 이런 절차적 문제를 확실하게 들여다보겠다는 의미다. 박근혜 정부에서 이뤄진 한국과 미국의 사드 협상 과정, 합의 내용 등 전 과정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국방부 외에 조사 부처가 더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드의 또 다른 소관 부처인 외교부와 환경영향평가 등을 담당하는 환경부 등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를 청와대의 국방 개혁 신호탄으로 보는 관측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출신 인사는 “캠프에서 국방부를 ‘국뻥부’라고 불렀다”며 “구조개혁은 없고 막대한 예산을 쓰면서도 방산 비리와 각종 사고를 은폐, 엄폐하는 국방부를 손봐야 한다는 기류가 강했다”고 전했다. 한 여당 의원은 “‘돈 봉투 만찬’이 검찰 개혁의 신호탄이 된 것처럼 이번 보고 누락이 국방 개혁의 시작이 될 것”이라며 “방산 비리 근절 등을 통해 본격적인 국방부 손보기에 앞서 군기 잡기, 기강 확립의 차원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미동맹과 직결된 사드 배치 문제를 놓고 청와대가 공개적으로 국방부를 질타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구심도 나온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가 미국과 협의된 것이냐는 질문에 “협의된 바 없다”고 말했다. 여기에 야권은 문재인 정부가 4대강 정책 감사에 이어 또 한번 전임 정부에서 실행된 정책 조사에 착수한 것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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