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인준 '산' 넘으면 강경화·김상조라는 복병 있다

양현이 입력 2017. 5. 30.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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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첫 검증 관문인 이낙연 총리 후보자의 인준 문제는 '한 고비'를 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김상조 공정거래 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통과라는 또 다른 '산'이 남아 있습니다.

두 사람에게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해명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인사의 아킬레스건으로 떠오른 '위장 전입'이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두 후보자의 발목도 잡고 있습니다.

먼저, 강경화 후보자.

청와대는 일찍이 강 후보자의 위장 전입에 대해 언급하면서 흠결이 있긴 하지만 능력을 인정해 달라며 양해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조현옥 / 청와대 인사수석 (지난 21일) : 위장전입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장녀가) 2000년 2학기에 이화여고에 전학했는데 이후 1년간 친척집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모교인 이화여고에 딸을 보내기 위해 위장 전입한 사실을 자진 신고한 강 후보자.

하지만, 위장 전입한 주소지는 친척 집이 아닌 전 이화여고 교장이 마련해 준 곳으로 드러났고, 거짓 해명까지 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강경화 / 외교부 장관 후보자 : 소유주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청와대 쪽에서 물어보니까 아마 친척 집이었지 않나, 이렇게 쉽게 대답을 한 모양인데, 친척 집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김상조 후보자는 과거, 두 차례 위장 전입을 한 바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김 후보자도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 1997년에는 교사인 부인이 지방으로 발령 나 아들을 친척 집에서 학교 보내려고 주소를 옮겼고, 지난 2004년에는 가족과 함께 해외 연수를 떠나면서 우편물 수령을 위해 주소를 옮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의혹들도 살펴보죠.

강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뒤늦게 두 딸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강 후보자는 위장 전입을 포함한 논란들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인사청문회 때 밝히겠다"고 언급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집 매매 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세금을 탈루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당시엔 이것이 위법이 아니었고 광범위한 관행이었다는 반론이 나왔습니다.

아들 군 복무 특혜 의혹과 부인이 무허가 학원을 운영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죠.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아들의 보직 변경은 자격을 갖춰 이뤄졌고, 부인은 원장 직함만 있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오늘' 새롭게 제기된 의혹들도 있습니다.

김상조 후보자가 지난 2010년 재직 중이던 한성대 연구관에 실수로 불을 내 수백만 원 상당의 피해를 발생시킨 의혹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정준길/ 자유한국당 대변인 : 실화를 일으켰다는 의혹까지 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성북소방서에서 소방차 다수가 출동했고 성북경찰서에서도 현장에 출동했으며 피해액도 상당했다고 한다.]

강 후보자는 딸이 세운 주류 수입 회사에 유엔에서 같이 근무한 부하 직원이 초기 투자금 대부분을 대줬고, 실제 수입 실적이 없어 페이퍼 컴퍼니라는 의혹이 새롭게 제기됐습니다.

강 후보자는 이에 대해 딸과 부하 직원이 친한 사이라 동업한 것이고, 자신은 개입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강경화, 김상조 두 후보자에 대한 의혹들이 연이어 불거져 나오는 상황이어서 추가 해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치권 내에서는 두 사람의 청문회 검증 문턱이 녹록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유용화 / 정치평론가 : 물론 보고서 채택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현재 출발하는 개혁 정부의 입장에서 봤을 때 보고서 채택이 안 됐는데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건 대상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후보자들의 해명이 적극적이라든가 국민에게 설득력이 없을 때는 청와대에서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아직 두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일정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인사청문회 시작도 전에 제기되는 의혹들로 논란이 커지고 있는 두 사람.

무사히 청문회의 문턱을 넘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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