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4기 보고했다는 국방부.. 보고 못받았다는 靑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 5. 30. 18:08 수정 2017. 5. 30.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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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안보실장에 보고 주장.. 국가안보실은 "보고 없었다"국방.

문 대통령은 전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보고받고 이날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4기의 발사대가 이미 국내에 반입돼 있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한 뒤 이같이 지시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이날 업무보고 다음날인 지난 26일 청와대에 사드 발사대 4기가 추가 반입돼 있다는 사실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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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안보실장에 보고 주장.. 국가안보실은 "보고 없었다"
국방.안보실장.前총리 등 책임 소재 여부 따져봐야
국방부 반입 알고도 쉬쉬.. 미군 눈치보기 지적 받아와
일각 文정부 "괘씸죄" 해석도

정의용 안보실장에 보고 주장.. 국가안보실은 “보고 없었다”
국방.안보실장.前총리 등 책임 소재 여부 따져봐야
국방부 반입 알고도 쉬쉬.. 미군 눈치보기 지적 받아와
일각 文정부 “괘씸죄” 해석도

문재인 대통령과 국가안보실장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교황청 특사단 간담회에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앉아 있다. 문 대통령은 정 실장으로부터 국내에 사드 발사대 4기가 추가로 반입된 사실을 전달받고, 국방부가 이를 비공개로 들여온 경위 등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경북 성주에 배치된 주한미군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미사일 발사대 2기 외에 추가로 4기의 발사대가 비공개로 국내에 추가 반입된 경위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조사를 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이로 인해 추가 반입 경위와 국정기획위원회의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이러한 내용이 어떻게 누락됐는지에 관심이 모인다.

문 대통령은 전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보고받고 이날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4기의 발사대가 이미 국내에 반입돼 있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한 뒤 이같이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사드 1개 포대는 6개의 미사일 발사대가 기본 구성"이라면서 "일부 언론에서 지난달 25일 사드 4기가 부산-대구 간 고속도로에서 이동하는 것을 포착했을 때 미군의 자산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확인을 해줄 수 없는 입장이라고 밝힌바 있다"며 당혹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그동안 군은 지난 3월 6일 오산기지에 사드 미사일 발사대 2기의 반입사실을 공개한 이후 이와 같은 입장을 유지해왔다.

국방부는 사실상 사드 미사일 발사대 6기가 전부 국내에 반입이 된 사실을 알면서도 미군 측 입장에 의해 이러한 사실을 공개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이미 사드가 6개의 미사일 발사대로 구성돼 있고 국방부가 공식 확인을 해주지 않았더라도 사드 미사일 발사대 6대가 국내에 반입된 것은 공공연한 사실임에도 문재인정부가 이를 뒤늦게 알았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론도 나온다.

이 문제의 관건은 지난 25일 열린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뒤늦게라도 국방부가 사드 발사대의 추가반입 사실을 보고했느냐에 달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정기획위에 따르면 국방부는 업무보고 당시 성주에 배치된 사드 미사일 발사대 2기 외에는 국내반입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이날 업무보고 다음날인 지난 26일 청와대에 사드 발사대 4기가 추가 반입돼 있다는 사실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국방정책실장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새로 임명되면서 지난 26일 국방 주요 현안을 보고하면서 발사대 4기가 추가 반입돼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는 입장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어떤 이유로 추가반입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는지 또는 보고했음에도 국정기획위에 전달이 되지 않았던 것인지에 대해 당시 보고자들을 중심으로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드 발사대 추가반입을 놓고 한민구 국방부 장관,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황교안 전 대통령권한대행 중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사드 배치와 관련해 논란이 되어온 환경영향평가 회피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captinm@fnnews.com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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