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산업과 일자리]〈하〉"민간 일자리 창출에 5G·ICT만한 것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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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국가 신성장동력을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5세대(5G) 이동통신 등 4차 산업혁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강력한 통신 산업 지원정책을 구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시장 경쟁을 활성화하고 마케팅 비용을 줄이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장석권 한양대 경영대 교수는 “통신사가 요금을 낮추는 것과 경제 성장에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후자가 적합하다”면서 “통신사가 추진하는 5G,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등이 모두 미래 성장 산업”이라고 말했다.

장 교수는 “새 정부가 일자리를 공공 부문에서 창출하려고 하는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할 것”이라면서 “결국 민간 부문에서 만들어야 하는데 철강이나 조선, 건설, 자동차 등 전통 산업은 한계가 있고 고용 능력이 뛰어난 통신 서비스가 대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주환 정보통신산업연구원장은 “통신요금이 월 평균 3만~4만원인데 여기서 1만원 깎아주는 것보다는 더 빠른 속도, 더 나은 콘텐츠를 제공하는게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을 위한 저가요금제나 알뜰폰 같은 좋은 대안도 있다”고 말했다.

임 원장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건 결국 부가가치를 만들어 내는 것으로, 5G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빼면 이렇다 할 수단이 없다”면서 “ICT를 이용해 성능을 개선하고 새로운 기능을 만들면 그게 바로 부가가치고 일자리”라고 말했다.

최준균 카이스트 전기전자공학과 교수는 “5G는 단순히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전부가 아니라 방대한 정보를 생성하고 이를 가공해 새로운 산업을 창출할 수 있다”면서 “통신사 빅데이터를 개방하면 수십만개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통신비 인하를 위해서는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마케팅 비용을 줄여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임 원장은 “통신 원가까지 공개하자는 주장이 제기되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면서 “정부가 요금에 손을 대면 외국 투자자가 빠져나가고 국가 이미지가 나빠지기 때문에 제4 이동통신 등 경쟁을 촉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최 교수는 “우리나라처럼 휴대폰 유통점이 많은 나라가 없다”면서 “연간 7조원이 넘는 마케팅비용을 줄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통신 3사간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5G 투자가 당장 급하지는 않기 때문에 단계적 요금인하를 하되 정부와 통신 업계, 관련 전문가가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됐다.

모정훈 연세대 정보산업공학과 교수는 “5G는 이제 표준을 만드는 단계라 당장 투자가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요금인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통신 사업자 자율성을 인정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ICT 정책국장은 “주파수가 공공재 성격이고 요금인가제도 존재하기 때문에 정부가 통신요금에 개입할 근거는 있다”면서 “총괄원가 대신 서비스별 원가를 도입해 투자가 마무리된 2G, 3G부터 단계적으로 기본료를 폐지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5G 투자도 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 위원회 등을 꾸려 장기적 비전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