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이용자보호원 신설된다

방송통신 이용자 민원처리와 분쟁조정을 전담할 '방송통신 이용자보호원(가칭)' 설립이 추진된다.

방송통신 민원처리 효율성을 제고하고 이용자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방통위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 '방송통신 이용자보호원' 설립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방통위가 구상하는 이용자보호원은 방송통신 원스톱 민원처리 기관이다.

사업자간 분쟁해결 중심 방송통신 규제를 민간 자율과 이용자 권리 강화를 중심으로 확대 재편하는 역할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분쟁 해결을 전담하는 한국소비자원을 산하기관으로 둔 것과 유사한 형태다.

이용자 보호원은 개별 이용자 민원을 접수해 사업자와 조율, 해결한다. 전문가 연구를 통해 갈수록 복잡해지는 방송통신 분쟁해결 기준도 마련한다. 교육 사업도 진행해 이용자 민원 해결 품질도 제고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이용자 보호원이 전통적 방송통신 상품은 물론 IoT와 AI 등 융복합 신규 서비스 등장으로 인한 이용자 분쟁 대응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했다.

종전에는 이용자가 불량 애플리케이션을 구입할 경우 환불 등 분쟁을 조정할 전문기관이 전무했다. 이용자는 개별 업체를 찾거나 방통위 또는 소비자 단체 등에 민원을 제기하고 여론화되면 방통위가 사업자를 제재하는 방식으로 규제했다.

방통위는 올해 이용자보호원 설립 준비 작업에 착수, 내년 본격적인 설립 절차를 시작한다. 이용자보호원은 정부가 법률과 예산으로 지원하는 '준정부기구' 형태로 구상한다.

전기통신사업법 또는 별도 법을 마련해 설립 근거를 마련해 정부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과제는 예산 확보다. 방통위는 2013년 박근혜 정부 인수위원회에도 방송통신이용자보호원 설립(안)을 보고했다. 당시 청와대로부터 상당한 공감을 얻었지만 기획재정부로부터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차질을 빚었다.

방통위는 소비자 권익과 복지를 중시하는 문재인 정부 공약 실현을 위해 이용자보호원이 필요하다며 설득할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 관계자는 “국정기획위 논의 사안에 구체적 답변이 곤란하다는 게 정부 원칙”이라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