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당혹..한미정상회담 악영향?

◆ 사드 추가반입 진상조사 ◆

트럼프 美대통령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를 둘러싼 미국의 태도가 확고하고 이는 한국의 새 정부 입장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어 논란과 갈등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다음달 말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 사드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수밖에 없어 양국 관계에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과 한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것이 미국의 확고한 입장이다. 이는 현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뿐만 아니라 사드 배치에 합의한 애슈턴 카터 전 국방장관 역시 같은 주장을 피력했다.

사드 배치 과정도 미국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동맹 방어에 필요한 무기체계를 미군이 도입할 경우 한국은 용지를 제공한다는 1967년 체결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또 일단 사드 배치가 결정됐고 한국이 용지를 제공한 이상 사드 발사대를 몇 기 반입하느냐는 주한미군이 결정할 내용이어서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판단이다.

국내에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결정하는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미국은 '한국 정부가 알아서 할 문제'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양국 간 기존 협정에 따라 사드를 배치한 것이므로 국회에서 필요한 절차를 밟거나 국민들을 설득하는 문제는 한국 정부가 해결할 사안이라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지난 17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한 홍석현 특보가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 사드 배치 과정의 절차적 문제점을 제기하자 맥매스터 보좌관은 "한국의 상황을 이해한다"고 했지만 사드 배치 결정 자체를 번복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었다.

더구나 최근 일부 국회의원들이 미국 연방의회를 방문했을 때 사드에 대한 미국 의원들의 반응은 "사드는 한국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왜 논란이 되는지 모르겠다"며 "사드가 문제인지, 사드 배치 결정 절차가 문제인지 분명히 해달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사드 도입 시기에 대해서도 의견 차가 크다. 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이던 올해 초 "사드 배치는 차기 정부에서 결정할 문제"라며 배치 시기를 늦춰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한민구 국방장관은 사드 도입을 서둘렀고, 미국 매티스 국방장관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잇달아 한국을 방문하며 사드 배치를 재촉했다.

국내 여론은 미국이 사드 배치를 서두른 배경에 의구심을 갖고 있었으나, 미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사드 배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해 왔다.

가장 민감한 현안은 사드 비용 문제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인터뷰에서 "사드 비용을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발언과 달리 미국 정부와 연방의회는 기존 합의에 따라 미국이 사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맞는다는 의견을 반복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사드 갈등이라는 대형 악재가 불거지자 새 정부 출범 후 첫 한미 정상회담을 '무조건 성공시킨다'는 자세로 준비했던 외교부는 당혹스러워하는 눈치다.

한미동맹 강화, 대북조치 협력, 한미 FTA 논의 등 주요 의제들이 사드 배치 논란에 희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교부 소식통은 "첫 한미 정상회담의 성패 여부는 새 정부의 향후 외교 동력과 밀접히 연관된 점을 부인할 수 없어 보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다"고 전했다. 과거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에서 양국 사이에 이견이 확인되며 양국 관계가 난항을 겪었던 경험이 있다.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은 "국방부가 대통령에게 보고 없이 사드 발사대 4기를 반입했다면 문 대통령의 질책은 타당하다"면서도 "한국 대통령이 사드 배치에 부정적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은 한미동맹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워싱턴 = 이진명 특파원 / 서울 = 박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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