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文정부, 금융위·금감원 '통합수장'으로 가닥

금감위.금감원장 겸직했던 DJ.참여정부때 모델과 유사
조직 개편은 최소화하되 향후 감독기능 강화할 듯

국정위 '일자리 창출' 합동보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제1차 협업과제 분과위 합동업무보고가 30일 서울 효자로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일자리 창출을 주제로 열렸다. 보고에 참석한 김진표 위원장(왼쪽)이 김태년 부위원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문재인정부가 양대 금융감독 기관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조직을 기존대로 유지하되 금융위원장이 금융감독원장을 겸하는 '통합 수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향후 금융감독 체계 일원화와 기획재정부로 금융정책 기능을 이관하기 위한 과도기적 조치로 풀이된다.

30일 여권의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조기 국정안정이란 목표하에 정부 출범 초기엔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체계 분리와 같은 조직.기능 개편은 최소화하되 감독기능 강화라는 구상 아래 금융위원장이 금융감독원장을 겸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감독업무를 담당하는 두 기관 수장의 통합은 김대중정부 때부터 노무현정부 말까지 유지됐던 금융감독위원장이 금융감독원장을 겸직했던 모델과 유사하다. 당시 명칭은 '금융감독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이었다. 지난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사태 이후 김대중정부 당시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초대 금융감독 통합 사령탑으로 카리스마 있는 리더십을 보인 이래 이용근.이근영.이정재.윤증현.김용덕 위원장 등이 두 기관장을 겸했다. 그러다 이명박정부 들어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을 한 지붕 아래 두는 지금의 금융위원회 체제가 갖춰지면서 두 기관장을 별도로 두기 시작했다.

문재인정부가 두 기관의 겸직을 다시 검토하게 된 건 2011년 저축은행 부실사태, 2013년 동양그룹 계열사 기업어음(CP)과 회사채 불완전판매 사태 등에서 보여줬던 현 체제하에서 금감원 역할론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경제뇌관으로 지목되는 1360조원(1.4분기 말 기준)에 육박하는 가계부채 관리를 비롯한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국내 신용리스크 전반을 체계적으로 감독.관리해야 한다는 구상에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이런 방안은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금융정책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위원회로 감독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한 일종의 '과도기적' 조치로 풀이된다.

당장은 감독기능 체계 개편과 이에 연동한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등의 개편 문제는 추진하지 않지만 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금융감독 체계 개편을 공약으로 제시한 만큼 이 같은 겸직체제가 향후 금융위에서 금융정책을 분리해 통합 감독체계 구축으로 가는 복선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5개월간의 국정공백을 조기에 안정시킨다는 목표 아래 조직개편은 최소화하겠다는 게 기본 구상"이라며 "당분간은 조직개편과 관련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로선 금융정책과 감독의 분리, 금융감독 체계 일원화,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 등의 개혁은 일러야 내년께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 인해 당분간 금융 정책과 감독기능의 혼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정부부처인 금융위원회의 영향력 확대 속에서 금융감독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입김을 차단하는 것 역시 미완의 과제로 지목된다.

한 금융정책 전문가는 "두 기관장의 겸직은 조직운영의 효율성과 칸막이 제거라는 측면에서 볼 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정치권과 정부가 감독기능에 압력을 가하지 않는 관행이 정착돼야 하고, 장기적으론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정부 금융위원장엔 참여연대 출신의 김기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참여정부에서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이동걸 동국대 교수,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 윤종원 OECD대사, 김광수 전 금융분석원장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