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새누리당 세비반납 피하려?..약속시한 하루 전 법안 발의

김정재 "5대 개혁과제 관련 법안 발의..계약 이행"
바른정당 "발의만으로 이행? 미흡"..사과 등 검토

(서울=뉴스1) 곽선미 기자,김정률 기자 = 지난해 4·13 총선 당시 '5대 개혁 과제를 이행하지 못하면 1년치 세비를 국가에 반납하겠다'고 약속했던 옛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약속 시한을 하루 남기고 입장을 내놨다.

약속한 법안 발의를 수행했으므로 계약 내용을 이행했다는 게 골자다.

김정재 한국당 의원은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20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은 대한민국을 위한 5대 개혁과제를 제시했고 1년 안에 관련 법안 발의를 약속했다"며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후인 2017년 5월31일 1년치 세비를 기부 형태로 국가에 반납할 것이라고 서약했었다"고 밝혔다.

해당 서약에 이름을 올린 이는 한국당 소속 강석호, 강효상, 김광림, 김명연, 김석기, 김선동, 김성태, 김순례, 김정재, 김종석, 박명재, 백승주, 신보라, 원유철, 유민봉, 이만희, 이완영, 이우현, 이종명, 이주영, 이철우, 장석춘, 정유섭, 조훈현, 최경환, 최교일 의원 등 26명과 바른정당 소속 김무성, 오신환, 유의동, 정병국, 지상욱 홍철호 의원 등 6명이다.

그에 따르면 당시 이들 새누리당 의원들은 5대 개혁 과제로 Δ갑을 개혁 Δ일자리 규제 개혁 Δ청년독립 Δ4050자유학기제 Δ마더센터 등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국민과 약속한 1년 시점이 도래하고 있는데 관련 법안을 발의했으므로 계약 내용을 이행했다고 보고드린다"고 했다.

해당 5대 개혁과제에 대해 김 의원은 Δ갑을개혁-하도급거래공정화법 개정안 Δ일자리규제개혁-규제개혁특별법,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Δ청년독립-청년기본법 Δ4050자유학기제-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 Δ마더센터-저출산고령화기본법 개정안 등을 발의했다고 주장했다.

이중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은 마감 시한인 하루 전인 이날 오전 발의됐다. 일각에서 세비반납을 회피하기 위해 부랴부랴 발의했다는 비판을 내놓는 이유다.

또 이들 개혁 입법 과제가 애초 발의보단, 과제 이행에 초점을 뒀다는 측면에서 논란의 소지도 있다. 이들 법안 모두 해당 상임위에서 계류 중인 상태다.

바른정당은 한국당의 이 같은 입장 표명과 거리를 두며 오는 31일 별도의 입장 표명을 예고하고 있다. 개혁과제를 완벽히 수행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대국민 사과 등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상욱 바른정당 의원은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구체적으로 대국민 사과를 할지는 정해지지 않았고 어떤 방식으로 (사과할지) 논의를 해봐야 한다"며 "다만 한국당과는 (입장, 태도 등에서) 차이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지 의원은 또 "계약서 내용을 보면 1년 동안 개혁이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세비 반납을 한다고 돼 있는데 발의만으로 이행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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