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게임 13종 무더기 '청불'..게관위, 밥그릇 지키기?

출시 6개월 지난 게임도 포함..업계, 갑작스런 규제에 당혹

모바일게임 '리니지2 레볼루션' © News1

(서울=뉴스1) 이수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 장남도 게임개발자인만큼, 더 기대했던 바가 컸지만 오히려 규제만 늘어나 당황스럽네요."

정부가 출시한지 6개월이 지난 게임을 포함해 모바일게임 13종에 대해 갑자기 청소년이용불가(청불) 판정을 내려 게임업계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규제기관인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규제완화 분위기에 맞대응 차원에서 밥그릇 챙기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30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5월들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출시된 넷마블게임즈의 '리니지2 레볼루션'을 비롯 모바일게임 13종에 대해 청소년이용불가 판정을 내렸다. 게임 내 아이템거래 시스템이 청소년에게 과다소비를 조장한다는 것이 이유다. 게관위는 청불 판정을 받은 게임 가운데 '리니지2 레볼루션'을 제외한 나머지 12종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게관위는 해당 게임들이 그대로 등급을 유지하기 위해선 청소년 위해요소를 제거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또 오는 하반기까지 모바일게임 내 아이템 거래와 음란성 등 등급심의규정을 새롭게 정비해 올해 정식 시행한다는 계획도 공식화한 상황이다.

현재까지 모바일게임의 등급분류는 업체가 자체 심의를 거쳐 구글과 애플 등 앱마켓에 심사를 받도록 운영됐다. 결제액 한도제한과 청소년 이용시간까지 제한하고 있는 PC게임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 허들이 낮았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자마자 게관위는 게임시장에 주류로 떠오른 모바일게임 시장규제에 나섰다. 청소년들의 모바일게임 이용빈도가 PC게임 수준까지 급증한 것을 이유로 꼽고 있다.

문제는 출시한지 6개월이 지난 게임들도 다수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게관위는 "게임 내 아이템 거래 시스템이 청소년에게 사행심 조장과 과다소비, 과이용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하지만 업계에선 "기존에 없던 일"이라며 의아해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모바일게임 등급이 청불로 재조정시, 애플 앱스토어에선 아예 게임이 출시되지 못하고 구글에서도 매출이 급감할 수밖에 없다"며 "정치권에서도 자율규제에 힘을 싣어주고 있는 상황에서 공청회 등 사전협의없이 일방적으로 규제해 당황스러울 뿐"이라고 했다.

일각에선 규제완화 분위기 속에서 규제기관이 밥그릇 지키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게관위 내 규제조직을 지키기 위해 청소년 보호 이슈를 들고 나선 것같다"면서 "게관위 주장대로라면 이 문제는 모바일게임이 주류로 떠오른 지난해에 제기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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