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만 송환 정유라, 덴마크 출국부터 체포까지 절차는

최동순 기자,성도현 기자 입력 2017. 5. 30.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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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최순실씨(61·구속기소)의 딸 정유라씨(21)가 덴마크에서 구금된지 5개월만에 한국으로 강제송환된다.

30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정씨는 이날 오후 4시25분쯤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출발한 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을 경유, 31일 오후 3시5분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정씨 송환은 덴마크와 네덜란드, 한국 등 3개국이 긴밀한 공조 속에 진행된다.

이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인천행 한국 국적기를 탈때까지는 네덜란드 경찰 등이 정씨의 구금을 유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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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서 네덜란드 경유..'통과호송' 구금상태 유지
첨수1부, 체포·송환·호송..주요수사 특수1부가 맡아
덴마크에서 체포된 최순실씨 딸 정유라(21)씨. © News1 황덕현 기자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성도현 기자 = '비선실세' 최순실씨(61·구속기소)의 딸 정유라씨(21)가 덴마크에서 구금된지 5개월만에 한국으로 강제송환된다.

30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정씨는 이날 오후 4시25분쯤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출발한 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을 경유, 31일 오후 3시5분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송환을 위해 법무부 검사 1명과 범죄인인도 담당사무관 1명, 검찰수사관 3명(여자수사관 1명 포함) 등 5명을 덴마크 현지로 보냈다.

정씨 송환은 덴마크와 네덜란드, 한국 등 3개국이 긴밀한 공조 속에 진행된다. 우선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암스테르담행 비행기까지는 그동안 정씨를 체포·구금해 온 덴마크 당국이 범죄인인도절차에 따라 구금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이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인천행 한국 국적기를 탈때까지는 네덜란드 경찰 등이 정씨의 구금을 유지하게 된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네덜란드 측으로부터 '통과호송' 협조를 요청, 합의한 상태다. 통과호송은 작은 의미의 범죄인인도로, 호송과정에서 제3국을 경유하게 될 경우 기존 범죄인인도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범죄 혐의 등을 알려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다.

정씨가 한국 국적기를 탑승하는 순간부터 구금권한은 우리에게 넘어온다. 국적기는 영토개념에 포함돼 호송팀에 사법권한이 발생하는 것이다. 정씨는 암스테르담과 인천을 오가는 대한항공 KE926편을 탈 예정이다.

송환팀은 원칙적으로 비행기 안에서도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 BBK사건의 핵심 인물 김경준씨는 2007년 11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출발하는 국적기 탑승 때 체포됐다.

다만 체포수사 기간을 고려할 경우 영장집행은 비행기 하차 직후 공항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정씨에게는 이화여대 입학·학사비리 혐의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로, 체포기한은 집행 이후 48시간이다. 극심한 심리불안 상태를 보이지만 않는다면 국적기 안에서 영장을 집행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적기를 타는 순간 영장을 집행하는 게 통상적이긴 하지만, 언제 집행할지는 검찰이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건을 맡은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정씨가 공항에 도착하는 대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체포영장 집행 및 송환, 검찰청 호송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손영배)가 담당한다.

이화여대 입시비리를 포함해 정씨에 대한 주요 조사는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가 담당한다. 특수1부는 특수본에서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등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으며, 현재 공소유지도 담당하고 있다. 이원석 부장검사는 대통령 소환조사 등 신문을 직접 맡기도 했다. 정씨가 말 구입비 등 승마지원 명목으로 삼성 측이 제공한 '뇌물' 77억9735만원(약속금액 213억원)의 직접적 수혜자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의 관계를 지근거리에서 봐 온 정씨가 지금까지는 알려지지 않은 진술을 내놓을 경우, 국정농단 사건 전반에 걸친 재조사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이밖에 부수적인 수사는 첨단범죄수사1부가 담당한다. 최순실씨 일가의 은닉재산 의혹에 대한 조사도 다시 이뤄질 수 있다. 앞서 특검은 최씨 일가의 불법적 재산형성 및 은닉의혹과 관련해 이들 일가의 재산규모를 약 2730억원으로 파악했으나, 수사기간 부족 등으로 불법적 재산 형성 혐의를 발견하지 못해 조사기록 등을 검찰에 이첩했다.

dos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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