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5년 임기" 강조한 文 대통령..유력 후보는 누구?

최동순 기자 입력 2017. 5. 30. 10:30 수정 2017. 5. 3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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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참여정부 장관 '단명' 반성..국정철학 일치 강조
"법무부는 유일한 검찰 견제기구"..검찰개혁 선봉장 역할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2017.5.19/뉴스1 © News1 이광호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에 청신호가 켜지면서 법무부 장관 인선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검찰개혁에 대한 법무부의 역할을 강조해 왔던 만큼, 장관에는 검찰개혁이라는 국정철학을 깊게 이해한 인물이 발탁될 가능성이 높다. 과거 문 대통령은 참여정부 법무부 장관이 단명했던 한계를 지적하며 5년 임기 장관에 대한 뜻을 피력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30일 행정자치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을 내정했다. 국회는 31일 본회의에서 이 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 "법무부, 검찰 견제 유일 기구"…참여정부선 단명

문 대통령은 2011년 자신의 저서인 '검찰을 생각한다'에서 "법무부 장관은 적어도 2년, 가능하다면 대통령과 임기를 함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래야 일관성 있게 정책도 행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는 과거 참여정부의 검찰개혁이 미완에 그친 이유 가운데 하나로 법무부 장관과의 국정철학 불일치 및 단명에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참여정부 당시 법무부 장관은 총 5명으로 Δ강금실 1년5개월 Δ김승규 11개월 Δ천정배 1년1개월 Δ김성호 1년 Δ정성진 6개월 등이었다.

또 검찰개혁 과제를 이끌면서도 주요 국정에 대해 정치적, 법률적 판단을 내려야 하는 만큼 대통령의 철학과 항상 일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정부의 첫 장관으로 검찰개혁의 신호탄이 됐던 강금실 전 장관은 검찰의 정치적 독립과 인적쇄신에 대해서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의견이 일치했으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에는 의견이 갈렸다. 탄핵 사태 이후 노 전 대통령이 공수처 신설을 강력하게 주장하자, 대검 중수부 권한 이전이 먼저라며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다.

새 정부의 법무부 장관에는 대통령 임기 내내 함께하며 검찰개혁의 선봉에 설 인물이 발탁될 것으로 보인다.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 펴낸 이 책에서 문 대통령은 "법무부는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 정치권이 검찰을 견제, 감시할 수 있는 공식적이고 제도적으로 유일한 기구"라며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법무부를 통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적었다.

◇ 검찰개혁 철학 일치, 최우선…"반드시 비검찰일 필요 없어"

현재로서는 비(非)검사 출신 등용 가능성이 유력하다. 정치권에서는 국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우윤근 전 의원(60·사법연수원 22기), 참여정부에서 민정수석을 지낸 전해철 의원(55·19기), 판사 출신인 박범계 의원(54·23기) 등 여당 국회의원이 거론된다. 새 정부의 여성 중용 기조에 발맞춰 여성 인사들의 이름도 오르내린다. 비법조인 출신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박영선 의원(57)도 주요 후보군이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흔들릴 수 있는 정당 정치인 대신 법조인이나 법학자 가운데 발탁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참여정부 당시 천정배 전 장관은 총선 출마를 이유로 중도 하차해 검찰개혁의 동력이 떨어지는 결과를 낳은 바 있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3년 대검찰청 검찰개혁자문위원회 위원을 역임하고 민변 회장을 지낸 백승헌 변호사(54·15기)와 정연순 민변 회장(50·23기) 부부가 나란히 하마평에 올랐다. 김인회 교수는 문 대통령의 검찰개혁 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참여정부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 전문위원과 대통령자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 참여했고,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을 역임했다.

문 대통령은 물론 조국 민정수석과 인연이 있는 안경환 서울대 명예교수(69)도 물망에 오른다.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그는 탄핵심판에 도움을 준 인물로, 조 수석과도 서울대, 참여연대, 인권위 등에서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출신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의 비검찰화가 반드시 법무부 장관까지 비검찰이 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장관 자리는 검찰이든 비검찰이든 개방돼 있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참여정부에서 사정비서관을 지내고 문재인 캠프 선거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장으로 활동한 신현수 김앤장 변호사(59·16기)도 물망에 오른다. 그는 조국 민정수석 임명 전까지 민정수석 후보로 거론된 바 있다.

dos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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