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인준 9분능선 넘었지만.. 진짜 고비는 '이낙연 이후'

[문재인 정부 인사 진통]한국당 뺀 4당 "이낙연 인준 협조"

[동아일보]

“인사원칙 구체적 기준 필요” 문재인 대통령(오른쪽)이 29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마친 뒤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인사원칙 위배 논란과 관련해 “제가 공약한 것은 원칙이고 실제 적용에는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등의 위장 전입 논란에 대해 “야당과 국민에게 양해를 당부드린다”고 밝힌 것은 이 후보자 국회 인준을 더 이상은 늦출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 후보자 인준의 장기 표류는 청와대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국정 차질은 물론이고 후속 장차관 인선까지 줄줄이 연기될 수 있어서다.

문 대통령은 또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구체적인 인사 기준 마련”을 강조했다. 이 후보자뿐만 아니라 각종 논란이 불거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까지 모두 안고 가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야권은 “진짜 청문 정국은 이제부터”라며 후속 인사 검증을 벼르고 있다.

○ ‘양해’로 野에 손 내밀어

문 대통령은 이날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인사 문제를 집중 설명했다. 이 후보자 지명에 대해 문 대통령은 “최대한 빨리 내각을 구성해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인사 탕평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그런데 후보자의 국회 인준이 늦어지고, 정치화되면서 한시라도 빨리 총리 후보자를 지명하고자 했던 저의 노력이 허탈한 일이 됐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약속했던 5대 비리 관련자 인사 배제 원칙 위배 논란에 대해서는 “준비 과정을 거칠 여유가 없었던 데서 비롯됐다”고 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없는 조기 대선의 특성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양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설명은 25일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의 입장 표명 이후부터 계속되고 있는 청와대의 ‘로키(low key)’ 전략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표명해 야당에 이 후보자 인준 표결에 협조할 수 있는 돌파구를 열어준 것이다. 여기에 전병헌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과 한병도 정무비서관 내정자는 26일부터 국회에 상주하다시피 하며 야권 설득에 총력을 기울였다.

○ 벼르는 野, “이제부터 시작”

이날 문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표명하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인준 협조 방침을 밝히면서 이 후보자 인준 문제는 비로소 풀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그런데 진짜 고비는 ‘이낙연 총리 인준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 야당은 후속 인사청문회를 벼르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에 대해 자유한국당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은 “(5대 비리 인사 배제) 원칙은 문 대통령 스스로 국민께 약속한 것이고 그 원칙을 깬 인사도 문 대통령이 했다는 점에서 ‘자기모순’”이라며 “원칙이 깨진 것이 분명함에도 앞으로도 5가지 원칙을 지켜나가겠다고 강변하는 것이야말로 웃지못할 ‘자기모순’”이라고 성토했다. 한국당은 각종 추가 의혹이 불거진 김 후보자와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우려의 목소리는 여권 내부에서도 커지고 있다. 여당 관계자는 “지금까지 드러난 김 후보자와 강 후보자의 문제는 이 후보자보다 심각하다”며 “여기에 추가 인사 대상자 중에 5대 비리와 직결되는 흠결이 드러나면 여당도 더 이상 감싸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인사 대상자에 대한 각종 투서가 계속되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이에 따라 후속 인선 발표도 자연스럽게 늦춰지는 분위기다. 한 여당 의원은 “청와대가 준비했던 인사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당초 검증 동의서를 받았던 전·현직 의원 외에 최근 몇몇 의원에게 추가로 검증 동의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후속 인사 검증이 만만치 않다는 관측이 확산되면서 청와대 내부에서 “일부 후보자의 낙마는 불가피하다”는 현실론도 조금씩 감지된다.

특히 청와대와 여당은 강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만에 하나 강 후보자가 청문 문턱을 넘지 못하면 6월 말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은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각종 의혹에 충실히 해명할 것”이라면서도 “흠결이 없는 후보자를 찾기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송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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