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원격진료 팽개치고서 4차 산업혁명 얘기할 수 있나

4차 산업혁명 일환으로 추진됐던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도입’이 무산 수순을 밟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원격의료는 의사·의료인 간의 진료 효율화를 위한 수단으로 한정한다’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을 적극 따르겠다는 입장을 국정기획위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원격진료가 속된 말로 ‘앙꼬 빠진 찐빵’으로 전락하는 셈이다.

원격의료는 환자가 병·의원을 방문하지 않고 통신망이 연결된 모니터 등 장비를 통해 의사진료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빅데이터, 스마트단말기 등 정보통신기술(ICT)이 접목되는 원격의료가 도입되면 4차 산업혁명의 주요 분야인 디지털 헬스케어산업의 도약을 가져올 수 있다. 미국은 1997년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원하는 메디케어를 통해 원격 상담에 보험을 적용했다. 일본은 섬 등 외지에 사는 주민과 만성질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던 원격의료를 재작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했다.

원격의료가 결국 용두사미가 되고 만 것은 의료계와 시민단체들의 반발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정부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2010년 4월 이래 세 차례나 발의했지만 번번이 국회 벽을 넘지 못했다. 당시 야당과 의료계는 “의료 민영화의 시작”, “대형병원만 배불린다”고 반대했다. 시대착오적인 주장이 아닐 수 없다. 원격의료는 4차산업 발전뿐만 아니라 의료 소외계층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다.

세계 각국은 미래의 먹거리인 4차산업 혁명에 총력을 쏟고 있다. 우리는 지난해 3월 ‘알파고 쇼크’ 이후 인공지능(AI) 산업화 관련 대책만 쏟아냈을 뿐 전혀 진척이 없다. 핀테크·드론·자율주행차 분야 국내 기업들이 보유한 기술이 정부 규제에 막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인간 성역으로 여겨온 바둑계를 평정한 구글의 인공지능(AI)이 그제 바둑계를 떠나 과학·의료분야에 도전장을 내겠다고 선언했다. 지구촌 전체가 미래 성장동력을 향해 달려가는 마당에 우리만 거꾸로 가고 있는 꼴이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4차 산업혁명위원회 설치를 공약했고, 취임 후에는 청와대 정책실에 4차 산업혁명 대응조직으로 과학기술보좌관을 신설했다. 하지만 새 정부가 ‘원격의료는 곧 의료영리화’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4차산업 혁명은 백년하청이다. 이런 우물안 사고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