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6개보 개방]수문 내달 상시 열지만 '찔끔 방류' 그친다
[경향신문] ㆍ환경단체 “녹조저감 효과 턱없어”
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4대강 보 16개 가운데 6개 보의 수문을 상시 개방키로 했다. 그러나 보 수위를 69㎝(6개 보 평균) 낮추겠다는 계획으론 녹조 저감 등 수질개선 효과를 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조정실·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국민안전처 등 5개 부처 합동으로 4대강의 강정고령보·달성보·합천창녕보·창녕함안보(낙동강), 공주보(금강), 죽산보(영산강)를 다음달 1일 오후 2시부터 상시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앞서 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하절기를 앞두고 녹조 발생 우려가 높은 4대강 보의 상시 개방에 착수하라”고 지시해 마련된 것이다.
6개 보의 개방은 3일간 한 시간에 2~3㎝씩 수위를 떨어뜨려 일정한 수위에 도달케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를 통해 각 보의 수위는 20㎝~1.25m 떨어진다.
그러나 정부의 발표에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관료들의 꼼수가 결국 등장했다”(박창근 가톨릭관동대 교수), “4대강 보에 저수해 놓은 10억t 용수의 10%에도 못 미쳐 수질개선 효과 기대는 어렵다”(환경운동연합) 등 강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첫 번째여야 하는 식수원 보호 의지가 보이지 않고, 대통령의 지시에 사실상 저항하는 수준”이라고까지 혹평했다.
정부는 ‘찔끔 방류’를 택한 이유에 대해 “모내기철로 농업용수 공급 등에 문제가 없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이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하다는 반박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농번기가 끝난 이후 오는 10월 즈음부터 6개 보 수위를 50㎝~1m 더 떨어뜨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2018년 말까지 농업용수 양수장 시설을 보수해 16개 보를 모두 하한 수위까지 개방한다는 계획이다.
<송윤경 기자 ky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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